정치

[뉴스라이브] 김종인·이준석 오늘 오찬회동...돌파구 찾을까?

2021.12.31 오전 10:00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두 달만 참아라. 지금 고집 좀 꺾어라, 누구는 고집 없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오찬회동이 돼 있죠. 흔히 두 사람을 깐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두 달만 참아라. 그리고 마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구는 고집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선대위에 전격적으로 복귀하게 될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나름대로 신년 새해 선물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강한 그립을 쥐겠다, 그렇게 후보로부터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오찬회동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좀 설득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오늘 얘기가 잘 풀릴까 싶기도 하고요. 보면 이제 선대위 쇄신을 넘어서 해체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매머드 대신에 개썰매를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추은호]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참 비유를, 표현을 잘합니다. 재미있게 잘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가볍다리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선대위를 매머드로 보통 비유를 하고. 해지만 매머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야 되는데 차라리 개썰매를 끌고 가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매머드 선대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쇄신론뿐만 아니라 아예 해체에 가까운 그런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피력을 했는데 일단 그건 언론인터뷰였고요. 오늘 오찬회동에서도 입장이 바뀔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선대위를 나간 게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선대위를 그만두겠다고 나가서 지금 선대위를 열흘 가까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선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이제는 이준석 필요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그래서 당내 당원 게시판에 보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대표 탄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당직자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요구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고 하면 자기가 열심히 뛰든 안 뛰든 그 공은 자기한테는 안 돌아올 거다. 윤핵관이라든가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배제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만 패배한다라면 대표로서 보통은 그 책임을 같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표가 사퇴를 하기 마련인데 이준석 대표의 성향은 패배할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하려면 공천 추천서에는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공천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2016년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지려는 것 아니냐, 버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섞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여러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날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당장 선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선거 두 달 남았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정 전에 반등의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바짝 달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사이에 선대위 바뀐다고 크게 의미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사람 바꾼다고 굉장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추은호]
일반적인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람 몇 명 바꿔서 새로 업무 익히고 시작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선대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해체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아직까지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울산회동 이후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게 부산 서면의 집회,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두 달간은 어떻게든지 화학적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조금 더 자기 고집을 꺾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렬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여튼 결국은 두 사람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화를 기다리다가 이준석 대표가 좀 감정이 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개썰매는 여기서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개썰매겠죠?

[추은호]
냉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개썰매든 뭐든 하여튼 아무 거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됐지만 당심은 이겼지만,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 민심에는 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선대위 지금 구성 자체가 민심에 패배한 그 구성이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저는 문제의식은 옳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을 했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번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이런 거부감, 이런 것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경선에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도와주는 건지 아닌지, 선대위를 함께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참 의문스럽거든요.

[추은호]
선대위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인터뷰에서 두 사람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요즘 상황 요동치니 불안해 하지만 물론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섞인 전망도 내면서 홍준표, 유승민을 겨냥해서는 이분들도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다음 달부터는 홍카콜라라는 본인의 TV,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선대위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앵커]
일단 이름은 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올라가 있고요. 아직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직책도 없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좀 우려할 만한 사안인 것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상황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이죠.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대표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분명히 말을 했었거든요. 경선 당시에 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 돕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 앞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아쉬운 대목인데 파이널4, 4명이 오른 중에서 원희룡 전 지사만 열심히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보면 팔짱 끼고 있는 듯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보수층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뭘 노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전에 어느 순간에는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선대위에 합류해서 원팀 이뤄야 되는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다면 언제가 될까요?

[추은호]
그분들이 선대위의 무슨 직책을 맡고 합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그렇다고 고문직을 하기도 뭐 할 거고. 하여튼 윤석열 후보와 동시에 같이 뛰는 선거운동이든지 아니면 어디 지방을 갈 때 같이 하는, 그리고 정책을 발표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로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제쯤 선대위 내홍이 그칠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주제를 던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실용 내각 구성.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실용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영과 상관없는 실용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은호]
일단 어제 쓴 표현 보니까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 내각.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썼는데 말이 표현만 바뀌었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의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협치 내각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협치 내각도 보면 제안했을 당시에 2018년에 민주평화당이었습니까? 그 소속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만 어떻게 보면 당시 야당에서 지금 합류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각 보면 전부 다 민주당 출신 일색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하긴 선거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각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통합 정부 또 협치 내각 이걸 주장한 것은 결국은 안철수, 김동연, 두 사람을 겨냥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은 왜 뺐느냐.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정의당, 진보 정당에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류하면 이중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보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특히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요즘 여론조사에 보면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위험 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밖에 있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크고요.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도 얼마전에 화해의 손짓을 내보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손짓을 내보낸 거다.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제3지대, 중도층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은 열린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앵커]
일단 우리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시고요.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분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정책이 부동산 공약인데 여기에서도 본인이 지금 강조하는 실용의 키워드가 보이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혁파하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말을 하고요. 또 공급이 부족하면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 큰 세 가지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다 이재명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부동산을 잡기 위한 거지만 실용주의가 자신의 포용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겠다, 이걸 두고는 어제 기자들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전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물었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추은호]
이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경기지사일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린벨트를 당연히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공급하는 것 자신이 반대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신도시 외에도 일부 그린벨트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물론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도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있는 단초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좋게 말하면 실용적인 접근이고요. 또 나쁘게 보면 표만 쫓는 그런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대원칙이 불로소득 혁파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걸 도입한다는 건데 그 기조랑 또 세금 완화, 이 부분은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국토보유세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말을 철회하고 토지이익배당금제, 그 말을 많이 하죠. 원래는 자신의 구상이 토지이익배당금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국토보유세로 포장이 됐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보유세가 우리 0.17%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재산세, 종부세는 폐지한다든가 해서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원칙은 증세입니다. 결국 증세 원칙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공시가격 제도를 검토해서 재산세를 동결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감세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책이 증세와 감세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감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 또 수도권 민심 또 보수층, 중도층 민심을 노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도 잡고 또 중도층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선거전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보유세 도입하면서 종부세랑 통합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유연한 거냐, 우왕좌왕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민심은 이 부동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추은호]
그렇죠. 어제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39:28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울 여론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어제 보니까 거의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갔습니다. 36:26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서울 여론조사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제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역전이 됐다. 그것도 전국 전체적인 수치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부동산 여론이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대여투쟁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내가 서서 죽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은호]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이건 시위 현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훌라송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본인의 가슴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골 검사로 지내면서도 이 구절을 굉장히 새겨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을 다시 꺼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보면 요즘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독설, 그리고 격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고 후보가 되기까지 내걸었던 것이 반문 깃발이거든요. 반문 깃발이 요즘 흐트러지니까, 내려가니까 다시 그것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지금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하락의 원인은 중도층 20~30대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반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들을 겨냥해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인 문재인 반대를 외치는 것이 어떤 흡입력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발언을 했던 배경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조회 관련 상황이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이 통신조회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통신조회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이게 야당 의원들만 했다면 의심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추은호]
어떻게 보면 양비론 같은 비슷한 시각의 표현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한 자리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자리입니다.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특히 언론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소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속마음은 이것은 적법한 거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변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은 2016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그 당시에 본인이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자료를 사실 14개 휴대폰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국가기관에 전방위적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답이 그것은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국정원이 사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16개, 그 당시에 공개한 통신자료 조회를 의뢰한 기관들을 보니까 전부 검찰과 경찰입니다. 국정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현안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찰 아니다. 통신조회 이거 합법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통신조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그 범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물었어요. 취재한 기자까지 통신조회 내역 들여다본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은호]
일단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통화내역 들여다봤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통신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답 못 한 것은 아마 공수처도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황제 에스코트 의혹에 대한 CCTV 공개에 대한 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관계된 수사고 또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일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헌재에 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헌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통신 비밀을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18조에. 그리고 7조에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수처장이 면밀히 한번 스스로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통신조회 논란이 사찰이다, 이러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정국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 하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반대 전선을 형성하겠다. 그럼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들 삶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 그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지만 대중들의 삶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자기결속 이외에는 더 이슈가 번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슈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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