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 총리 "국민 여러분, '자율과 책임' 방역 실천 요청"

[앵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도 보고 덕담도 하는 그런 시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촐하게 인사만 드리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들었을 때도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UN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공인받았고 무역 규모와 수출에서 사상 최대의 기록을 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G7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되었고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K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하신 우리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적극적 행정으로 헌신해 온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포용적 회복으로 가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정책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바라보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바로 이분들에게 맞춰주어야 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적극 해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 곁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주십시오. 둘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데이터, 친환경 저탄소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저출산 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제가 총리 취임 이후에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초광역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보니까 기업과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의 신기술, 신산업 발굴도 민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구태의연한 공급자 중심의 공모사업은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합리성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 주십시오. 셋째,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비단 외교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의 요소수 사태처럼 국제 갈등의 나비효과가 우리 민생에 직접적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펴서 한 발 앞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직 기강을 지켜주십시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주십시오.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2년간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이 어려운 싸움, 지난한 싸움을 잘 해 오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추격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책임자들께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잘 정리해서 넘겨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꾼 자랑스러운 선대 공직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중대본 회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의료와 방역일선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중대본부장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어느 새 코로나와의 싸움이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류가 백신과 치료제를 손에 넣고 일상 회복의 길을 찾았다고 자신할 즈음에 코로나는 오미크론 변이로 또다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에 나섰다가 잠시 멈춰 선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올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에 달려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금년도 방역기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에 관계된 모든 공직자들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합니다. 백신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미크론이 속도를 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격차를 좁혀 따라잡으려면 기존 방역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실체와 그 여파 그리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역량 전반을 더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는 각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상을 양보하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어 가는 것이 세계 공통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율적으로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그때그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오미크론 위기도 이러한 자율과 책임 방역으로 분명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