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과 치료 90% 건강보험·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가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 건강 항목을 추가해 예방과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