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윤석열, 국민이 직접 제안한 '국민공약' 발표

2022.01.23 오전 11:57
[앵커]
1박 2일 동안의 충청권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른바 '국민공약'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공약 위키'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실제 공약으로 만들어 내놓은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공약 위키를 선보인 지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약 1500개의 국민 공약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께서 만들어주신 AI 윤석열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이 공약을 4개를 골랐는데 한번 제안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우리가 또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부터 총 4팀, 4개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 분씩 제가 호명해 드리면 나와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해 주실 분들은 오현주 한의사님과 그다음에 조용석 정책본부팀장님 나와서 발표 진행해 주시죠.

[오현주]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한 살 서울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현주입니다. 먼저 일요일 아침에, 이 소중한 주말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당내의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제1호 국민공약은 바로 육아 재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국민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싶고 출산해서 육아도 하고 싶은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주변에서 선배님들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이 인력이 적은 곳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문제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급여를 받지만 그래도 그 급여는 원래 받던 급여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2년 동안은 무급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벌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부들에게는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현행 대안 제도로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에서는 그 근무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의 육아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부모와 그리고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 육아를 대신 담당하고 있는 황혼육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리어를 유지하려다 보니 출산을 늦게 해서 평균 출산 연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시 난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유연 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육아재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로 건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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