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사법 공약, 성역 없는 수사 위한 소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법 공약에 대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선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역시 대통령과 법무부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려는 거라면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중립성도 강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