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언론.미디어정책 비교 [미디어리터러시]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달아 기자협회보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대선후보들의 언론.미디어정책 비교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고요. 대선이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언론분야 정책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기자의 질문으로 언론, 그리고 미디어계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죠. 이 토론회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했는데요. 기자협회보 김달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달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달아 기자(이하 김달아)> 안녕하세요.

◇ 김양원> 2차 대선후보 TV토론, 언론단체가 주최한 만큼 대선후보들의 언론관과 미디어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달아> 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초 8일 개최를 준비했었고, 4개당도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방식과 주제 등을 정하는 실무협상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측 인사가 주최사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당시 토론회 방송을 준비하기로 했던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그렇게 8일 토론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JTBC 기자들은 국민의힘 측 인사의 편향성 발언은 근거가 없다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편향성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각 정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해서, 종합편성채널 4개사, 보도채널 2개사, 총 6개 방송사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를 11일에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11일 당일에 후보들의 언론관에 대해서 언론자율규제기구, 또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 큰 사고 없이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김양원> 4명의 후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었죠?

◆ 김달아>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가 어떤 건지 짚어보면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언론단체들이 타율규제보다는 스스로 규제해서 자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까지 마련한 상태고요. 11일 토론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자율규제 기구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기자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8개 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언론현업인 단체뿐 아니라 신문협회, 방송협회 같은 사용자단체, 또 인터넷신문협회도 참여했고요, 언론학계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언론계가 한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 관련해서,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양원> 후보별로 어떤 답변이 나왔었나요?

◆ 김달아>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율규제기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자율기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율규제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 김양원>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선 세 후보가 동의한 것이군요. 윤 후보만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 좀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날 토론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상세하게 발언한 내용도 있을까요?

◆ 김달아> 네,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정책홍보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제 내용이 뭔지도 명확히 모른다”면서도 이 제도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면,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계의 자율규제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위축 등을 들어 격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의 발언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을 동조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날 윤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언론중재법이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해 입은 피해구제나 언론사의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건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율규제에 대해 찬성을 입장을 냈어요. 반대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던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 후보는 자율규제 대신 법적인 강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 김달아> 그렇습니다.

◇ 김양원> 자, TV 토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이었던,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각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요?

◆ 김달아> 이 질문에도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할 때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공영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하려면 자율적으로 이사진과 경영진을 구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 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이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국민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와 거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윤석열 후보는 공영방송 독립성 방향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죠?

◆ 김달아> 언론 관련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후보별로 답변 시간이 1분씩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윤 후보가 시간이 모자라 미처 답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대선후보 2차 tv토론, 120분간의 토론시간이 주어졌는데, 언론과 미디어 관련 문답은 크게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그리고 공영방송 독립 등 이 두가지에 머물고 끝났어요. 이 외에도 이번 대선에서 꼭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 김달아> 지금 언론계에선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언론·미디어 공약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언론을 포함해 IT, OTT 등 미디어 환경 전반을 깊게 이해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는데 20년 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문제나,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사업자 관련 문제들을 차기 정부에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양원> 언론지형에서 포털의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죠, 남은 토론회에서 가능하다면 좀 다뤄졌으면 하고요. 기자님은 이번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세요?

◆ 김달아> 기자협회가 주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토론회와 달리 언론 관련 질문을 포함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 시간이 짧아서 후보들의 언론관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듣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김양원> 이제 다음주부터는 법정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 김달아> 네,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지난 3일 지상파 3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이자, 법정토론회 이전에 열린 마지막 토론회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은 오는 21일 경제부문, 25일 정치부문, 다음달 2일 사회부문까지 세 차례 열립니다.

◇ 김양원> 미디어 관련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기자회협회보 김달아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달아>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김달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