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주제로 한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접전 또 박빙 판세 속에서 여야 모두 혹시나 지지층 표심이 이탈할까 혹은 어떻게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까 전전긍긍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열린 마지막 법정토론회. 표심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뉴스나이트 오늘은 토론회 분석을 하고 잠시 뒤에는 오동건 앵커와 함께 주요뉴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도 준비하시면서 쭉 토론회 지켜보셨는데 토론회 끝나고 계속 1번 질문으로 전반적인 평가 질문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점한 후보 있었습니까?

[박창환]
토론이 공격과 방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마지막에 사회 분야 토론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주자들의 공격과 방어가 아주 뜨거웠는데 대체로 기존에 했던 주장들을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굳이 찾자면 커다란 실수는 사실 후보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자면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해명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을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시간을 확보를 못했는지 효율적인 답변을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인의 소위 공세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시간 안배나 효율적인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예상 질문으로 뽑았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지금 법정 토론으로는 3차까지 왔고요. 그 전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이제는 캐릭터도 차별화되고 또 자신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토론인데 상당히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후반부에 완전히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초반과 중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서로 간에 공방이 크게 이어지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점을 누군가 했다라고 아마 내일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점이라는 것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다음 날 팩트체크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실언성 발언. 예를 들어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을 도리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 이런 실언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실점을 특별하게 누가 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와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흉악범들을 심신미약이라는 변론으로써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변호를 맡았다라는 대목에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어쨌든 공격적인 윤석열 후보와 그것을 방어하면서 되치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어떤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후보도 결정적 실점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굉장히 안정된 토론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왜 첫 질문으로 실점이라는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대선 막판에 토론회 그리고 실점 실언이 평론가분들이 많이 변수로 꼽으셔서 한번 질문을 그렇게 드려봤고 이제부터는 유권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내 생각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의 생각과 엇갈린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비교하시면서 오늘 토론회 발언들과 함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거든요.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유아, 아동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를테면 모두발언 먼저 들어보셨는데 눈에 띄는 발언 있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기본소득과 관련한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재원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266조와 300조가 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심상정 후보가 주도를 했고 현금복지를 많이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가 더 중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복지가 더 중요하다, 현금복지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금복지. 그러니까 현금복지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부분, 자산이라는 부분, 또는 의료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약을 표현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기는 해요.

보면 자신의 연금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정책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요. 디테일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 후보의 질문 이런 것들이 날카로움이 더 없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오늘도 팻말을 또 준비해서 평등보다 형평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마는.

[박창환]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구체적인 본인의 복지정책의 나열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막판 추격을 위해서 중도층, 노령층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공약의 나열. 공방을 주고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투여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선순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박빙의 지지율 속에서 그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강조점이 놓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복지정책의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고 섬세하지 않다라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그 날카로운 비판은 사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총 다섯 번의 후보들 간 토론에서 한발짝도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언급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계속.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중도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간 기업 유치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계속 토론을 통해서 아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깊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선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 놓고 충돌한 부분이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가 재원 마련 부분 지적하면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놓고 후보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거든요. 심상정 후보 정책공약집 관련한 발언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쭉 해설 듣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 아십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다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라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300만 원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 온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이 발언 속에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토론회 준비하기 전에 쭉 공약집을 봤더니 공약가계부가 없었다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보통 공약집에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하겠다, 아주 뭉뚱그려서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에 다 냈다고 하지만 매니페스토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집이라는 건 국민들도 쉽게,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약집인데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타당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다른 정당보다는 계급정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이해관계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대중정당까지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서민층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그 정당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공약 이것이 정직하기는 하죠. 증세하겠다. 증세를 해서라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실현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 패턴대로만 가서 확실하게 집권을 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물론 계급정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다 아우르는 정당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른 후보들이 공약이 너무나 부풀려 있고 사실 당선된 이후에 안 할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게 다 허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사실 심상정 후보가 막 질문하니까 다들 냈어요, 냈어요 그랬거든요. 그 냈다는 건 아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보낸 답변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 질문은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박창환]
지난 1, 2, 3차 국민들이 다 토론 봤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껴 쓰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의 자연증가분 이거를 공약에 집중적으로 쓰겠다. 딱 이 얘기만 했어요.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 이번만큼 대표 정책 공약이 생각나지 않는, 국민들에게 기억나지 않는 선거도 없고 그 예산, 그 수많은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나 복지 관련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에 대한 형식적인 가계부조차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 없는 선거입니다.

오늘도 정작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복지와 저출산에 대해서는 토론이 뜨거운 토론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의견 밝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장동이나 또는 네거티브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막말까지 주고받는 이런 뜨거운 선거를 했단 말이죠. 이번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책 없는 선거, 정책 예산도 없는 선거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 없는 선거, 정책 예산도 없는 선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 놓고 충돌한 대목도 있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이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다들 정책공약집 내셨잖아요.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계획 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 빼고. 해도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저 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제가 못 봤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희도 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그건 다 메니페스토에 일부낸 거고요. 정책공약집에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다 정책공약집에 재정 계획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막 공약 팔고 다니세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셔야 된다고 봐요. 내일모레 투표인데 아직까지 공약집에 재정 추계도 안 낸다면 이건 좀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저는 그 말씀을 꼭 지적드리고요. 윤 후보님 메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보니까 5년 동안 266조인데요. 과소추계와 지방공약 예산은 빼고 감세도 뺐어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400조가 넘던데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지금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자연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한 연 27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그건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렇게 말씀하지 말십시오.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하시든가 자료 없이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앵커]
앞서 들으신 심상정 후보의 공약가계부 대목도 그렇고 방금 들으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 당에서 지금 아마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에 들어갔을 텐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일단 아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가 1조 1항인데 그 안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두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의 의미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정강정책을 만들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사실상 이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복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강령으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알래스카 얘기를 하지만 알래스카는 주에서 사실상 알래스카 원주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은 많지만 노동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 하고 있지 어떤 선진국도 사실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서로 논쟁은 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때 그것에 관련된 실직을 하고 실업을 하고 그런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사실상 앞으로 미래의 문제다, 선진국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으로 했을 때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강정책에 있다라고 한 건 맞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가 그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초는 이겁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는 좌파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우파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대신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그런 보장된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축소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모두 다 지급하되 갖고 있는 복지를 함께하면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밀턴 프리드먼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 하에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박창환]
기본소득이 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들어가게 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로부터 시작됐던 김종인의 경제복지정책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나간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대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한쪽은 파란 사과고요, 한쪽은 빨간 사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기본소득은 복지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하고 또 노인들한테도 가고 또 아동수당으로도 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소위 중복되는 것들은 좀 막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국가가 더 얹어주면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급한 사람들,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먼저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빨간 사과냐 파란 사과냐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원리는 같다. 다만 방법의 차이, 그다음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아무튼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건 방법이건 경쟁한다면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마는 심상정 후보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퍼주기에 대해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증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님도 언론에 보니까 국정 공약 300조에서 350조 그리고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요. 감세는 얘기하시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 맞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게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2%는 그게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 아마 그런 것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심 후보님.]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증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자꾸 지어내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을 놓고도 당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론 차원에서도 아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증세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증세를 얘기하는 자신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했을 때.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두 번째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좌파라고 이야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증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좌파다라고 등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의 심상정 후보와의 공방 끝에 자신의 정책보다 좌파다, 상대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좌파라는 표현을 하면서 앞에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건 좌파 정책이다. 그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상정 후보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다 조금 제거를 하고 증세를 얘기했는데 좌파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그때 좌파라는 표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가지를 사실확인해야 하는데...

[앵커]
이재명 후보가 증세 입장이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증세는 계획이 없다라고 아까 했었죠.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종근]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는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증세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남시장부터 경기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상황은 언제나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경기도 시절에도 그랬고 또 대통령 후보인 지금도 재원을 제대로 확장하거나 혹은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증세 얘기는 사실상 네 후보 중에 증세 얘기하는 건 저는 일관되게 심상정 후보는 책임지고 얘기하고 있고 또 후보 시절이지만 유승민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이걸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체크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좌파 부분은 약간 아마 언론들이 사실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박창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부 우리가 토지보유세라든지 몇 가지 얘기를 한 개념은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세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증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 부분에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 잘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잘라서 들어본 다음에 한번 해설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마지막 TV토론인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주요 장면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토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는 평등과 형평의 차이를 물으며 야구장 담장 아래 선 세 사람이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딛고 선 그림과 키에 따라 다른 높이의 의자를 딛고 선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그 의자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으니, 키 큰 사람이 불리할 필요가 없다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했는데요, 윤 후보가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보편 복지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들어있다고 맞받았고,

윤 후보가 그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다시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인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강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구상을 비판했는데요.

윤 후보를 향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 후보라면 재난의 시기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고,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한 이 후보를 향해서는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러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후보들이 가장 격돌한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사회 분야 토론인 만큼 토론 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운동이다', 심 후보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건 놀라운 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일반 예산을 성과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구조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구조조정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방어망 구축에 쓸 수 있다.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성인지 예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넣겠다고 해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정책 제대로 코멘트 하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청년 남녀 갈라치기 해서 여성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런가 하면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TV토론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서도 일부 인사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죠?

[기자]
네, 심 후보는 오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산재 유가족과 함께 KBS에 입장하기도 했는데요, 작심한 듯 윤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공정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가슴으로는 와 닿지만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 시절 산재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심 후보는 고 김용균 씨 사건이 아무런 처벌 없이 2천5백만 원 벌금으로 판결이 났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히 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에게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을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