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尹 '집무실 이전 발표' 즉각 철회 촉구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위원장]
신구 정부 교대기를 불과 50여 일남겨놓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습니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입니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로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