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민주 "졸속·불통 행보"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 집무실을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과 안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선인이 직접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당장 민주당 측이 졸속 이전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당선 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슈, 바로 청와대 이전인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기자회견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윤 당선인, 청와대를 국민께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전을 신속히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취임 전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확정한 건데요.

사실 코로나 확산세도 있고 이와 관련한 민생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동산 이슈도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집무실 이전이 첫 이슈로 떠오르더니 결정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첫 이슈로 떠오른 집무실 이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광화문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서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약속의 다짐이고 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위가 막 출범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정부 출범하기 위한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문제, 부동산 문제, 국가 안보 문제, 기타 이슈들이 많은데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 이전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지으면서 논란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까지 약 50일 남아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비서실을 옮기려면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윤 당선인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슈로 떠오른 집무실 이전 그리고 빠른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배경은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으니까 저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졸속 추진 이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월에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웠고 그런데 그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파기하고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나온 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적 대사인데 이런 대사를 일주일 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5월 10일날 취임식을 하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국가 대사를 50일 만에 이게 과연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 방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핵심적인 것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국민하고 접촉해서 국민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공약을 추진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방식이 너무나 제왕적 대통령 방식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역시 민생, 코로나19 민생,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60만 명이 넘어가는 확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에 사실상 올인하듯이 하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정국에 이게 블랙홀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혼선이라든지 실수가 나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출범 때부터.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의 교착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시행착오를 좁히는 것이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광화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용산이라는 장소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요약을 하자면 졸속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 등으로 좌절된 바 있는데요. 윤 당선인도 이전 결정을 내렸지만 후보 시절 약속한 광화문 시대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 장소를 바꾼 이유를 설명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약 수정에 대한 부연 설명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단기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달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광화문 서울종합청사가 적당한 후보지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정부종합청사 그다음에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두 번째로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를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현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특히 경호 문제, 주민 불편 문제 또 보안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근무하게 되면 그 주변 건물에 대한 차단벽을 설치해야 되고 또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이동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전파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을 고려하고 또 이전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쯤 드느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졸속 추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름대로 대통령 당선인께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를 했다, 가장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용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등에서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배종호]
문제가 상당히 예상되죠. 당장 아시겠지만 용산 주변의 교통이 지금도 상당히 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산하고 한남동을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럼 교통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 당선인은 3~5분 정도가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저는 교통체증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 시민들,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고도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집무실 반경 8km까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택시라든지 택배 이런 것들이 강남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시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등산로도 상당 부분 통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광화문 시대에서 용산 시대로 바꾸는 것이 경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 혼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호 문제로 출퇴근하다 보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통 혼잡은 역시 용산시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국방부, 합참시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안보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또 일반 시민들의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소통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배종호]
저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안보시설이니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니까 그 부분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이 뭐냐 하면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소통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본인이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프레스센터가 집무실 1층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0여 차례 정도밖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안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한 150차례 정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 1회 정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과거에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 부분 언론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에서 이렇게 대답한 부분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의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보좌진 간의 소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들, 언론인들이 출입하는 춘추관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언론인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청와대 근처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경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 근처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을 볼 수 있는데요. 백악관은 웨스트 윙이라고 보면 보면 보좌진과 대통령 집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면 늘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협의를 하고 회의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기자실들이 백악관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늘 소통할 수 있고 또 백악관 앞에는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용산공원 개발이 가속화되게 되면 그 공원에 많은 국민들이 와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탐방도 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공간의 문제냐.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공간도 개혁하고 또 본인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뒤 대통령 집무실과 그 주변 공원이 잘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역사적인 상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백악관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무실 이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비용인데요.

대체 얼마가 드느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선인 측과 여당이 예상에 대한 이 비용의 격차가 상당한데요. 먼저 양측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겁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은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96억 원을 예비비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추산한 비용은1조 원에 달하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종호]
한쪽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국민 의사를 묻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추계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적게 잡아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앵커]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건 496억,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보니까 한 4가지를 근거를 밝혔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뽑아오라고 했다면서 밝혔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 꾸리는 데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의 이전 문제, 합참청사로.

이게 118억. 그리고 경호처 이사비용이 99억 그리고 한남동 공관 관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이렇게 해서 496억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단순 이전비용만 들어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청사를 신축으로 안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뿔뿔이 흩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호시설을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망 이전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5000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4성 장군이 있거든요, 김병주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원 이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데. 결국에는 공원화 문제라든지 또 신축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옮기고 그다음 대통령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한 틀을 잡는 건데. 지금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18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200년 넘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국가의 큰 기틀을 잡는 게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단순히 보기만 해도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집계한 비용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조금 더 실제 이사비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서성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496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액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또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친 다음에 496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비용 이야기할 때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것은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건물을 짓거나 또는 추가로 보완해야 할 시설이나 장비가 있으면 여기에 좀 더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전 비용은 인수위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당장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채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인수위법에 따르면 인수위의 업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취임 준비, 기조 문제, 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선과 관련된 검증 문제. 그러나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는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 이건 추경으로 따로 해야 한다라고 채이배 전 의원이 얘기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아니다, 예비비를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재부가 심사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즉 뭐냐면 문재인 현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예비비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임식이 예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빨리 회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면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여기다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문제까지 있어서 회동이 과연 쉽게 잡힐지.

그리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동의해 줄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을 먼저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민생업무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과 민생 업무를 이렇게 연관을 지은 건데요. 지적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됐을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집무실이 빨리 정비되고 보좌진이 갖춰져야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확실한 결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또 여당 일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사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전하면 안 된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춘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지금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게 왜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그런 비판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윤 당선인이 결정을 안 했다면 가부 간에 대한 논란이 더 되면서 국민적 혼란이 저는 더 가중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결정한 건 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과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언론인과의 소통문제 또 보좌진과의 소통 문제, 또 대국민과의 소통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더 구체적으로 짜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통령 집무실이 국민 속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민심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 직후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앵커]
이제 윤 당선인이 안보 공백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실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직 합참 출신 11명이 성명서를 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안보 취약기라고 보는 건데요. 정권이양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를 지금 10차례나 했고 신형 ICBM 개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다음 달 15일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통상 도발을 해 왔고 무력시위를 해 왔고 그리고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국방부 청사를 비워줘야 되고, 합참 쪽으로. 그러면 또 합참도 비워줘야 되는. 그럼 연쇄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산망을 재구축해야 되는데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라든지 그러면 해킹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한 차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차질없는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회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싶다. 조건없이 만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빨리 만나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통과 문제. 이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 정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어떻게 협조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 관련해서 의견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국정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와 현 안보와 경제문제에 대한 브리핑 그다음에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와 관련해서 현 대통령에게 협조 부탁.

이런 큰 틀에서 원칙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선 패배 이후에 체제 정비에 나선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이번 목요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교황선출방식이죠. 콘클라베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적절해 보이십니까?

[배종호]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포인트차로 졌든 0.007%포인트 차로 졌든 패배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과 자숙 그리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서 또 계파 대결 양상으로 가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콘클라베, 교황 선출 방식으로 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교황 선출 방식은 입후보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17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후보를 써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차에 없으면 2차, 2차에 없으면 3차에서 최종 선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파 대결이 노골화되지 않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조용한 선거, 잡음 없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의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진행 양상을 보면 잡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서 당의 쇄신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책임론은 이제 지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윤호중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근소한 차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내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호중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서 당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의 혁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민생현안을 열심히 다루겠다.

또 대장동 특검 관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제일 관건은 6월 1일 지방선거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전열을 정비하고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질 거고 만약에 수습하지 못하고 현 여당에게 지방선거를 패배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임 대통령이 출범하게 되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또 원내대표가 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당이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합쳐도 113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입법과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어떤 포지션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기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께서 계파 대리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일각에서는 계파 대리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력 후보군이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로 이렇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양강체제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3선 의원인데 서울 출신입니다. 이재명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온 3선 의원인데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이낙연계라고 알려지고 있고.

양 후보가 조금 여당에 대한 포지션이 다른데요. 박홍근 의원은 여당에 대한 대강경론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지고 있고 박광온 의원은 협상파 내지는 대화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 내부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등장해야 하느냐, 어떻게 등장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계속 논란 중인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이재명 전 후보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당장 6월 지방선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면에 등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해서 당권 잡고 다시 등판하는 방법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을 하라는 김두관 의원의 강력한 요구도 있지만 패배한 입장에서 6월 지방선거의 진두지휘를 맡는다는 건 자숙의 거리하고는 멀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조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총선 때 다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공백이 너무 기니까 역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아서 당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다시 도전해서 자신의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