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인 정치 대담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등 발전공기업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3년여가 흐른 이달 25일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해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발전공기업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국 대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청와대 상춘재에서 회동합니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만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관련 내용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조금 전 속보를 전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간략하게 짚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갈게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3년여 전에 고발을 했는데 이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표를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전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묵혀져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한 번 압수수색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오늘은 발전 4개 사에 대해서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발전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옷을 벗고 새로 오는 분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진실이라는 건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 저희가 계속 요즘에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뭔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 이런 인사권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우리 사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퇴를 종용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가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전반적으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 사건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고 정치인 간의 교분 속에서 아마 대통령 집권당과는 코드가 안 맞고 이런 성향 분석을 해 놓은 것이라면 그건 블랙리스트가 맞을 텐데 이 사람들의 임기와 관련돼서 임기 만료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은 그것은 인사관리 파일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고발이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산업부 망신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발전 4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오해받기 정말 딱 좋은 시점이다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일종의 충성 경쟁 차원에서 이 첫 발을 내디딘 거 아닌가, 검찰 차원에서. 또 당선자께서는 인수위에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검찰, 법무부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이런 배려가 있으니 우리도 충성하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물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잘못된 부분을 눈 감고 지금은 다시 눈을 떠서 이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검찰의 법 집행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자기성찰 속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앞서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서도 지금 복 비서관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이니까 검찰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판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지켜본 다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물론 원인 자체,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복기왕]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임명직 임원들 이분들의 한 60% 가까이가 정상적으로 자기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스스로 사퇴를 낸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모두가 다 정권교체에 대한 강제 사표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 나는 전 정부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정부에는 충성을 못하겠다고 물러났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덧씌우기를 하면 나중에도 계속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것이라 저는 이 정도, 오늘 이번에 이런 수사를 하면 마무리를 해서 다 다음부터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게, 어쨌든 저는 검찰 수사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이건 3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에는 사찰DNA라는 게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과연 그동안 적폐수사라고 해 오면서 해 왔던 전 정부와의 차별화, 그다음 현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어쨌든 진실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신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의 인사라는 것도 현재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마치 인수위 문제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배경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대담 시작하기 전에 속보 들어온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봤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국 현안으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대선 이후에 19일 만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어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납니다. 대선 19일 만, 당선 확정되고 나서 18일 만인데 배석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춘재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두 분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상춘재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서관님?
[복기왕]
상춘재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빈, 이런 분들이나 주요 외빈들과 예우를 최대한 높여드릴 때 상춘재에서, 한국의 문화체험 겸해서 이렇게 모시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만나자. 본관에서 공식적인 의전 절차를 다 준비해서 만나는 것은 좀 딱딱한데 상춘재라고 하는 데는 조금 더 편안한 사랑방 분위기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제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겸하면서 또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나누자, 이런 의미입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고 장소가 상춘재로 갔는데 지금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동으로 내려와서 주로 쓰고 계시는데 본관에는 사실은 여러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모실 만한 방이 좀 있는데 이쪽 비서동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있으면 본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상춘재를 택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조금 전에 봤던 저 그림은 다 본관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상춘재에서 저녁을 겸한 회동을 하신다는 건 저는 예우를 해 준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찬이 아니라 만찬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두 분이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대한 예비비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점검을 위해서 유영민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 배석해서 4자 만찬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저희가 통상 외교 의전하다 보면 배석자 없이 두 분 정상 간에 독대를 했네, 안 했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연출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회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마침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에 기자실에서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글쎄 뭐 오늘은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얘기할 거 같고요. 아무래도 민생이라거나 안보 현안 같은 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의제를 정하진 않아서….]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의제는 특별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예상 의제가 있을지를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상 의제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먼저 보시는 것처럼 경제와 방역 문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안 나올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비서관님?
[복기왕]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저러저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문제 또 추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는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집무실 현재 통의동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이 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배석자가 있는 경우에는 잠깐 식사 마치고 일어나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잠깐 몇 분 동안이라도 두 분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그런 데서도 배석자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들도 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선자께서 정치 보복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두 분이 내밀하게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정말 힘드니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제는 의제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대화의 주제고 이것을 회담이다, 회동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회담이 아니고 그야말로 신구 대통령들의 만남이다. 그 속에서 격의없는 대화 속에서의 성과물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에는 의제라고 꼽았는데 대화의 주제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현안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사실은 그전에 회동이 연기되면서 변한 게 크게 없어요. 감사위원 임명권 외에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결국에는 두 지도자가 국민들이 회동이 연기되면서 오는 그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오늘 만나뵙고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또 만나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선 내내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도 계속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부터 있었던 추가 세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600조 규모의 금년도 예산에서 세출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좀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히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해서, 적극적으로 꼭 50조가 안 되더라도 저는 뭔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라도 의향을 그리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정말 힘든 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재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만약에 어떤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는 기재부도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재부에 좀 검토 지시를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까지 검토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료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당국 그러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완강하게 버틴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지난번 추경 때 추가 세수 문제는 이미 다 소진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인 것이고 결국 그러면 추경을 또 하려면 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것은 또 우리가 국회 예산심의까지 다 마친 건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 감할지, 이것에 대한 국회 사전점검이 또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정치적 조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5월 10일 출범 전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결국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유일하게 국채 발행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고 당선자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하자라고 이것에 대한 부담을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다라는 뜻으로 저는 여야가 합의가 되면 된다고 봐요.
박홍근 신임 대표도 조속하게 추경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청와대에도 촉구하고 정부에도 촉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불가피한 국채발행 그리고 향후에도, 당선 되고 나서도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추가 국채발행도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국채발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오셨었는데 이것이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한 사람으로서 불가피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재정당국에서도 정치권에서 합의한 국채발행 규모 증액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국채발행에 대해서 논란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재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만 있다면 저는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때 보면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상임고문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보고 국민의힘 가서 당을 좀 설득해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치돼 있으면 가장 피해 보는 건 결국 국민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재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하시고 그러면 기재부가 검토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염출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그다음에 50조를 만드는 데 국채발행이 필요한 게 얼마 이런 게 나오면 인수위하고 재정당국하고 그다음에 여야 양당 간에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합의가 돼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경제, 방역 문제 첫 번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 두 번째 의제는 어떤 게될까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양측 사이에서 이렇게 만남이 연기되고 만남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여러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정권 이양 현안인데 특히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리고 공석인 선관위원 선임 등 인사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가닥을 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흉금 없이 말씀을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밀하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누시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일정 정도 양해가 되고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바로 후속적으로 배석한 사람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그에 따라서 향후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서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언론에 밝힌 대로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대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 대통령께서도 당선자가 요구한 그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주고 싶죠. 왜냐하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명확한 집행 출처 혹은 선집행, 후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곧바로 집행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곧바로 집행이 어려운 것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과 당선인께도 해 드리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가능한, 일정 부분 타협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선관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상임 선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한참 전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상임 선관위원을 바꾸는 것이 정무적 부담이 되고 상임 선관위원이 공석이 됐을 때 선관위 전체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조해주 상임위원에 대해서 일부 기간 동안만 연장합시다라고 했던 그런 정무적 선택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선관위의 관례와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그만두시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쭉 계속 이어져왔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상임 선관위원은 선관위원은 호선에 의해서 뽑아지는데 물론 이것에는 대통령의 추천이나 이런 마음, 생각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어느 특정 정치집단에 경도돼 있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든 야든 선거를 앞두고는 가장 무서운 조직이 사실 선관위인데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 타협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게 인사 문제든 예산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저는 정권 이양기, 이 두 달 동안에 사실은 두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대통령이 아직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또 당선인이 있는 거라 저는 그래도 선임자가, 새 행정부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는 문화가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 행정부와 임기를 오랫동안 같이해야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많이 배려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496억이라는 예비비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전하는 과정에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것도 마저 그러니까 지금 복 비서관 말씀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일반인이 모를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선인께 말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 수 있게, 아니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이게 처리하기가 애매하다고 현 정부에서 판단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게 예비비 액수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새 행정부가 새롭게 잘 출범할 수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에 있어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 민주당도 얘기 많이 하시고 심지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만 아니면 모든 걸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자세는 덜어놨으면, 그러니까 국방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왔던 여당,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청와대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건 조언을 해 주되 도와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국민들 볼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으로 또 어떤 주제를 다룰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른바 사면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입장도 일부에서는 읽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기왕]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했던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경수 사면을 같이 얹혀서 말씀하신 분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유일하게 저 말이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김해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민주당 전체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MB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스스로 또 민주당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통합 차원에서의 사면으로 이것을 승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당선자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사면, 이런 방안으로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 대통령에게 짐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MB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대화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흘러가는 대화 정도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은 오롯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그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의제로 안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하히 저희가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이양기에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새 정부가 시작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내가 떠안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선임자로서 해 줄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계시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가 안 나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 반대가 많은데 뭐하러, 이런 식의 인식이라면 저는 굳이 그 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하게 요구하실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예상 의제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모두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기왕]
그동안 북한에서 쏘아올렸던 미상의 발사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협의 위반인가라는 그 사이에서의 판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북한에서도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을 하면서 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분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정말 긴밀하게 서로 공유하고 정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서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북에서는 과거 합의를 미국도 안 지켰고 남한도 안 지켰다는 입장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를 봉쇄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큰 봉쇄가 있겠느냐, 무력침공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에 또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과거처럼 같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또는 추가 제재 정책을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개발이 수위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에서는 북한과 함께 공조를 맞춰도 된다는 식이 러, 중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전쟁, 대결 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은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른 거거든요. 현재 문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취임 초기에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나서는 최대한 발언도 자제했어요.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해할 정도로 좀 참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다양한 미사일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합니다라는 걸 사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드리는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소 안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ICBM의 고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답답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신구 대통령이 긴밀하게 더 협력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수인계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이 건은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번 화성-15호가 될지 17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ICBM 시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NSC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도발, 규탄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럼 그동안 5년 동안 있었던 남북 평화 무드나 종전협정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됨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이양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구 권력 모두 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옳게 만드는 게, 그리고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정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 이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이면 상당수 관련 내용이 나올테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지방선거 얘기 간략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정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부정과 긍정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최근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이건 겸허하게 당선인 측에서도 수용을 하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선 결과가 0.73%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권교체만 허락을 했지,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그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나온 조사에 보면 최근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모습. 그다음에 청와대를 폐지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5월 10일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국민들의 민의를 늘 항상 챙기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복기왕]
당선자께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 인사권과 청와대 이전 이건 사실 국민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정치권에서의 이해관계라 왜 이 속에 당선자가 갇혀 있느냐라는 질책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당선되고 나서 거의 80% 안팎의 기대치와 지지율을 보였던 역대 대통령 사례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회동이 결정된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부정적 여론도 당선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미루어 짐작도 해 보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잘 받아 안으셔서 나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국정수행을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결국 두 분 모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의에 따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은근히 이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상처를 입게 되죠. 주변에서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 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민주당 이야기이니까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박정하]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박주민 의원이 송영길 대표와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 무게가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 생각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곧바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이런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것이 찬성의 의미냐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봤다,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차원에서의 좋아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오세훈 현 시장과 대적할 만한 인물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송영길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우리 대선 때 모아준 그 지지자들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보면 현직 구청장들이 방어전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선이 돼서 임기가 마치는 지역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실질적으로 바닥 표를 끌어모으는 능력은 우리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다 해서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살아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 차원이지 반드시 송영길을 차출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어떻습니까? 유력하게 민주당에서 거론되던 분이 김영춘 전 장관이었는데 정계은퇴를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부산 지역에서는 거론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복기왕]
자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아직 서울, 부산이 우리 민주당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의원이 당연히 이번에 다시 또 시장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대선 패배에 대한 사과도 드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하겠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분께서도 사실 20대쯤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래 정치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내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철학과 가치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의 가치로 변화된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더 이상 맞지 않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때가 오히려 새로운 주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지역에서 당선됐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실용적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이념적 치우침 이런 것들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의 재도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밀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필적해서 대항하는 새로운 후보군이 아직은 형성돼 있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앞서 저희 당은 민주당하고는 달리 현역 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당선인의 국정수행 동력을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취임일과 지방선거일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당선인에 대한 공격 내지는 국민의힘과의 대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방선거 동력을 만들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협치 그다음에 대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될까 봐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사로 조금 전에 승인된 기사인데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서울, 부산을 떼고 또 경기 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지금 꼽히고 있는 곳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복기왕]
조정식 의원이 현재 5선입니다. 그다음에 또 안민석 의원도 5선이세요. 5선 정도 하셨으면 새로운 정치적 자기 진로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분 다 지역구가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얼마든지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는 민주당의 좋은 인재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경기도로 가실지 서울로 가실지 저는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분께서도 기왕에 민주당의 노선과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오시겠다고 하면 경쟁하는 것이고 또 서울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치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박정하]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정식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이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는 경기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경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당도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정치적 본거지니까 졌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서 경기지사 선거전이 아마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박정하]
지금 여러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결과가 아마 이번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임태희 특별고문 얘기, 그다음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이렇게 여러 분들이 사실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결구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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