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6억...文 21억9천만 원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지환 기자 / 기획탐사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억6천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천만 원,임기 초보다는 3억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돼 왔잖아요.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모두 1978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청와대와 부처 등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이었는데요.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재산이 늘었다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신고 때보다는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원정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합 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액이 9,527만 원이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증가액이 7,101만 원입니다.]

[앵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증가액을 알아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었습니다. 1년새 무려 231억 원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가상승 등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이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해보다 재산신고액만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130억 원 늘어난 임준택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회장과 95억 원 증가한 황규복 서울시의회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가장 부자인 공직자도 비슷합니까?

[기자]
아무래도 재산이 많이 증가한 만큼 재산 총액도 이 처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350억 6700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는 총액 순위로는 9위였는데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81억을 신고했고요. 뒤를 이어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과 박영서 경북의회 의원 등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원으로 가장 부자였는데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땅 부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제주 등 41곳에 대지, 전답, 임야, 과수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가액만 236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도 궁금한데 얼마였습니까?

[기자]
모두 21억 9000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1억 1000만 원, 임기 초인 2017년과 비교하면 3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면 양산 일대 본인 소유의 소규모 잡종지와 밭, 도로 등 토지가 4억 80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매곡동 주택 2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건물이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배우자 예금을 포함한 예금이 7억 800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요. 여기에는 김정숙 여사의 개인채무 11억 원도 신고내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저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가 재산 신고 기간 이후에 매곡동 집이 팔리면서 현재는 모두 상환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자녀들이 독립을 해서 따로 생계를 꾸렸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부처 주요 인사들 재산 내역도 공개된 거죠?

[기자]
다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가장 많은 7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5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었던 점과 20억 원대 부모 재산이 올해 처음 신고가 되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 1000만 원 정도를 신고했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억 원대,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산이 모두 47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8개 부처 장관들도 살펴봤는데요. 45억 6000만 원을 신고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후에는 전해철, 문승옥, 김현수 장관이 뒤를 이었는데요.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유은혜 부총리로 1억 647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앵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일단 다주택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기자]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가 816명인데 이 중에서 118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수치로만 따져보면 14.5%로 7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었고 가장 많게는 7채를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다주택자는 2명으로 줄었고 장관 중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만 따져보면 비율은 2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2019년 말부터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도해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공직자들 재산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도 여전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고지 거부 제도가 아직 있기 때문인데요. 공개대상자 1978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등 가족 1명 이상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이 36.7%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수치가 공개됐을 때 이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하면서 나왔던 수치가 34.2%였는데요.

올해 다시 2.5%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이라든지 이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는데요. 윤리위는 소득과 세대원 분리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생각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고지 거부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다면서 나름 절충점과 보완점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혹시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만약에 위법 혐의가 드러났다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심사 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가 179건이었고 경고 및 시정조치가 595건 등 모두 778건의 법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