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박근혜 피해서 왔나?" vs "'선공후사'의 정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여의도 중계석, 오늘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계속해서 거물급 후보들이 계속해서 지방선거 출마선언 했는데 김동연, 유승민, 안민석, 홍준표. 새정부 출범하고 20일 쯤 후 6월 10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당, 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 전재수: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큰 선거 끝나고 진이 빠져 있다가 정치는 계속되고 선거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뜨거워지지는 않았고 예열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아무래도 어제 유승민 전 대표님의 경기도 지사 발표가 있었다보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는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여론조사 결과 중 당선인의 국정운영 흐름 전망이나 흐름이 호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당장 내일 치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사이에 지지율이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 여론이 좀 있습니다만 5월 10일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을 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정말 탈 청와대 또 탈 권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선거에 또 굉장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한국 리서치인가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비호감도가 무려 62%더라고요. 호감도는 한 30% 초반이고 호감도, 비호감도는 지지율의 선행 지표거든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지지율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아니나 다를까 지지율이 역대 취임을 앞둔 대통령 중에 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왜 지지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정권 교체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이 거의 열에 일곱 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니 국민들에게 국가 경영 능력과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을 보여줄 것인가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였거든요. 코로나19라든지 경제, 민생 치솟고 있는 물가 문제, 밥상 물가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 이게 최우선적인 윤석열 당선자의 주제가 돼 버리니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었잖아요.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전망도 나설 뿐만 아니라 비호감도까지 연쇄적으로 높아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걸 마치 탈 청와대, 탈권위 이런 것만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장 코로나, 경제, 민생이 중요한 것이지 탈권위 해서 빵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니죠. 역대 정부에 출범을 앞둔 대통령 당선자들이 탈권위 이런 모습들을 많이 국민들께 보여줬기 때문에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볼 때는 결국은 비전, 미래, 능력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한국리서치가 한 게 맞고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한테 1천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전주혜: 전재수 의원님 말씀 중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이번 주까지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국정과제 선정이랄지 그리고 코로나 TF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생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응 문제 부분에 있어서 4월 중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0.73%(포인트) 25만 표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행보는 국민 통합과 민생 행보에 맞추고 더욱더 낮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가는 자세를 계속 보일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질책도 해 주시고 성공하는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거의 총리 인선 유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 전주혜: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 원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원팀의 한 수장으로서 충분한 경영과 또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요. 또한 지역도 호남권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셨다는 면에서는 국민 통합에도 일부 부합하는 훌륭한 면이 많으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청와대에 있을 때 몇 번 겪어봤는데요. 되게 합리적이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경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 이전에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급변하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을 떠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장을 떠나신 지 좀 오래됐는데 우려는 있죠. 차라리 조금 더 세상의 변화, 위기를 극복해 왔던 경력을 가진 분들 대한민국이 키워온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중에서 인제풀을 좀 더 넓게 해보는 것도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지방선거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151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당시에 53 이 정도 승패 나왔는데 이번에 대선 승리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거꾸로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전주혜: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저희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방선거에서 좀 더 압승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또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저희는 2018년에는 굉장히 참패를 했죠. 서울, 경기 이런 큰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서울, 경기 또한 그런 큰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을 아무튼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경기지사 자리는 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이라고 해도 표현이 지나치지는 않겠죠. 염태영 전 시장,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합당 선언하시면서 바로 경선에 가세하신다고 했는데 판이 무슨 대선 2차전 같아요.

◆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는 역시 험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에이스 들은 나왔다고 있고 제가 혹평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대체적으로 여의도의 평가가 대구에 갇혀 있는 정치인 정도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조금 있으시기는 하지만 왜 경기도로 나오셨을까 대구에서 출마하자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 사저로 들어가셨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 대구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좀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도 이런 결심을 하신 거 왜 그랬을까요.

◆ 전주혜: 아무래도 선공후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기여하겠다. 당에 필요하면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님의 논리라면 지금 서울시장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도 하셨고 인천에서 다선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차출론 이것도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대표님이 어제 출사표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분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힘든 부분도 같이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도 서로 보태주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 피우겠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에 또한 보여주셨던 공동체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또한 개혁의 정신을 경기도에서 꽃 피우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누가 경기 지사 후보가 되실지는 몰라도 일단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인물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공후사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경기도는 명심의 명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재수: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에서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도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대선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의 일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도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동연 대표가 자신은 또 경제 전문가로 자처하는 분인데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을 그분도 굉장히 전문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은 격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의 초점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대표는 자기는 직접 경제부총리도 해봤고 행정도 해봤고 다 해봤다는 건데

◆ 전주혜: 그런데 당장 김동연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로 선출되시는 게 더 우선적이실 것 같아요. 갈등의 불은 오히려 당내 경선을 통과하시는 것이 급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는 또 민주당에도 다선 의원님들 중에서 지명도 있고 경쟁력 있는 여러 분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하기 전에 본인의 경쟁력부터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 나왔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수: 아까 전주혜 의원님께서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민주당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와 비대위의 간담회 결과를 전달했죠.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에 대해서 내부 여론조사도 좀 해 봐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제가 서두에 예열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가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포함해서 여기는 후보 라인업을 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송영길 만약에 전 대표가 정말 딱 마음을 굳히고 4월 2일 전까지 주소 이전하면 위협적인 카드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의 재도전 할 것 같은데요.

◆ 전주혜: 저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 고지에 성공하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끝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승리를 예상한다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오세훈 시장 외에도 아직까지 출마의 뜻을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훌륭한 잠재적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더 흥행하는 경선으로 주목을 받고 또한 선거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압도적인 표차, 조금 더 여유 있는 표차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나가시로라도 승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난 2018년에 한 군데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졌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서 여러 지역에서 선전을 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부동산 자체가 또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큰 변수가 계속 이어질 텐데 변수로써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전주혜: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이것을 1년 유예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 황보선: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 전재수: 저희가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대선 캠페인 과정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대책을 내놨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는 세제를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 공급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1년 안에 몇 백만 채 공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다주택자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중과세 유예를 하겠다. 국민의힘도 어제 저희가 의총 열리기 전에 원래는 양도세 이거 폐지 2년 유예 이런 걸 1년으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 황보선: 배제라고 했습니다. 1년 배제

◆ 전재수: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들은 빨리 입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측면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2+2를 해야 하니까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고 계약 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75%가 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해야지 이거를 그냥 없애겠다. 이래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고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마당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금 더 인수위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고 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높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전주혜: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담보를 좀 더 높여줌으로써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하셨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사위 소속이라 임대차 3법이 날치기 통과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성급하게 법을 개정을 하면 시장에 줄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특히나 임대차 3법 중에서 특히 2년 갱신하는 2+2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좀 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이 다 무시가 되고 7월 28일에 그냥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줄 충격을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분, 피해 보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전주혜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거예요. 집무실 이전 5월 10일에 정부 출범하고 청와대 개방이 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굉장히 걱정스럽죠. 윤석열 당선자께서 청와대를 옮겨가서 그 청와대를 5년만 쓰실 생각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30년을 쓸 수도 있고 50년을 쓸 수도 있고 100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100년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100년지대계 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도 30년지대계, 50년지대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살펴보고 저기서도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행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야당과도 좀 이야기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기왕에 옮길 거면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은 쓸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상징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5월 10일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할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이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민주당이나 국민들께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 그 자체를 지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보 공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면밀히 더욱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용산 시대를 열어가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재수: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대선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깬 겁니다. 깨고 난 뒤에 5일 만에 용산으로 옮기겠다.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건 대선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선 공약 파기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윤석열 당선자께서 드렸던 약속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대통령께서 일하고 대통령께서 잠을 주무시는 공간 집무실 이전 문제가 대선이 끝나기를 눈 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냐 약속 많이 드렸죠. 그 중에 지켜야 할 약속 제1순위냐 이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전주혜: 방금 전재수 의원님이나 민주당, 청와대 모두 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냐 결국은 그거는 좀 말 바꾸기를 하시는 거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 탈 청와대입니다. 탈 청와대에 방점에 끼친 것이고요.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것보다는 탈 청와대에 중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예비비 지출을 협조를 안 해 줌으로써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 이전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안보 공백이나 국정의 운영 발목을 잡는 것이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는 것이다. 빨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예비비는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건너뛰어서 지금 월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인수위와 당선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재부로부터 496억의 예비비 산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재부에서 그런 적이 없답니다. 496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예비비를 그냥 할 수가 없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 세금이죠.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비비가 산출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 과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 이것은 굉장히 월권적이고 위법적 요소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인수위 쪽에서 집무실 이전 예산 또 새로 짜고 있다고 하던데

◆ 전주혜: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빠른 검토를 해서 빨리 이것을 집행해 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만 해 주시면 이것은 예비비에 상정이 가능한 것이죠. 재정지출권은 당연히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비비는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1차 예산안을 일단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전재수 의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재수: 496억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히 없습니다. 이게 당선자께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예비비를 산출하고 계산해서 하는 부처가 아니고 예비비에 대한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고 예비비를 산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업무에 해당하는 부처입니다. 단순히 이사만 할 경우에는 행자부고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 산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496억의 예산을 받았다는데 기재부는 이런 예산을 인수위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국회에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 전재수: 국가재정법 7조에 보게 되면 예비비를 어떻게 산출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받고 하는 절차가 국가재정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전주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집행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예비비 496억 이라는 것을 떠나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 임명 관련해서 인수위 쪽에서는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고 했고 오늘 아까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 몰염치라는 말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전재수: 저도 청와대와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과정을 들었거든요. 기가 찬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표 인선 과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가 몰염치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몰염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원회가 정말로 민간기업의 대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청와대 부대변인의 말씀을 한 번쯤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 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전주혜: 민간 기업입니다만 이 산업은행이 최대 지주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죠. 아주 100% 민영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들어서 문 대통령 동생분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 그리고 2018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옥포 조선소를 방문하셨을 때 이례적으로 상무로서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또한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이번에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오해의 여지를 낳을 구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전재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인수위가 논평을 내는 것은

◆ 전주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알박기 인사로 보일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