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무총리 한덕수 내정...국회 인준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통합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내정자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인선 기자회견은 시작되는 대로 바로 현장 연결하기로 하고요. 일단 두 분과 함께 새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해서 일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발탁 배경,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성범]
우선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 당선된 마당에 경륜과 안정감 있는 분이 초대 총리로 왔으면 당연히 금상첨화일 테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잖아요.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DJ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했어요. 또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외교, 통상,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다. 좀 연세는 많지만.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생각한다면 호남 출신이라는 점. 역대 적어도 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차관인가 했어요. 통상산업부 차관인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까지 쭉 이어지는. 이 정부 빼고는 다 뭔가를 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다. 또 안정감 있고 경륜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일찍부터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닌가, 당선인 눈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릴 것 없이 계속 중용됐었던 그런 풍부한 경륜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호남 출신이라는 그런 점도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김형주]
우선 그동안 당선자께서 필요한 경제적 식견, 경제 전문가, 그리고 통상 전문가, 그리고 통합을 생각한다 했을 때 그 요소들이 다 어우러진다, 맞아떨어진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또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경제통으로서 무역협회장까지 하셨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미국을 생각해봤을 때 아마 당선자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면 곧장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수 있을 텐데 주미대사를 하시는 동안에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주미대사를 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외교통상에 전문적인 식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적절한 그런 인사라고 본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어쨌든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하던 시절에 총리가 이해찬 총리 시절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한덕수 산업연구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 그다음에 본인이 총리 시절에 경제부총리로 그렇게 같이 일을 했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한편으로 보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영향력이 크다 하면 사실은 이해찬 총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이해찬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청문회를 경험할 때 야당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거칠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저분은 월급을 한 푼도 손 안 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개인의 살림살이 자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건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뒷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제의를 받고 처음부터 흔쾌히 수락한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삼고초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만났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마음을 돌려잡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신성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연세도 있고 하니까 겸양이었다고 봐요. 나 말고 다른 좋은 사람 있으면 찾으라고 했는데 동시에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결국 그러면서 또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을 꼭 찾아봐라. 다시 말해 정 안 되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또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세 번째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꼭 선생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인사 검증에 동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본인이 첫째는 연세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보다 좋은 후배를 찾아보시오, 겸양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분이 194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일흔셋이란 말이에요.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예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그러니까 박정희부터 쭉 이어져서 아주 엘리트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커리어를 완전히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내가 맞을 수 있겠는가 생각도 들 테고 아마 당선인의 뜻도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을 테고 주변에서 많이 제3자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어제 3시간 당선인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지난번에 삼고초려 때 말씀하신 건 겸양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총리 후보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어떤 참신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구시대 인물군 중의 하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글쎄,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젊은 연배였고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또 디지털전환이라는 것에 친숙한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영역들은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 스스로가 상당히 본인이 어쨌든 검찰의 길만 걸어오다가 짧은 시점에 정치를 하셔서 대통령이 되시기는 되셨는데, 선거에 당선은 되셨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어쨌든 여야 간에 많은 표차로 이기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탈출해야 되고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이라고 하는 한쪽 경력만 가진 그런 지식만으로는 이 나라를 혼자서 이끌어가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륜 있는 안정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는 게 더 새롭고 변화하는 것보다 더 본인에게,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무난히 통과를 할지. 물론 그건 실제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시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우리 팬데믹에 우리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을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24시간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과 또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노력들을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 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부품 산업의 공급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러한 강대국 간에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핵을 비롯한 이런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과 시장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지정하적 리스크와 전염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큰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즉 GDP의 100% 이상을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이러한 노력도 저희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강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국익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외교와 국방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러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우리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그러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이건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중장기적인 안정, 이런 것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꼭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 국제수지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고 또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들, 또 벤처 자본들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 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바로 이런 총 요소 생산성을 낮춥니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을 낮춥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써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명의 계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의 노력을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님들께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당선인과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와 함께 소속사와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총리 후보자님과 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정치인 배제 기조는 똑같이 유지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내각은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을 하게 됐는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기자님.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총리 후보자님과 샌드위치 회동하셨다고 들었는데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장관 간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더 당선인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아직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혹시 추가로 질문을?

[기자]
JTBC입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장관에게 함께 일할 사람의 선발권을 주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보도가 되기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의제를 실행할 것인지 과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각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려는 생각이 있으시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과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기자]
경제부총리는 그러면 언제쯤 발표할지 궁금하고요. 임종룡 위원장님께서 고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인사는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추후 인사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생각수고하십시오.

[사회자]
추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 질의하실 분이 있다면.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한국 정부가 뒤늦게 CPTPP 가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메가FTA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의 검토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연합뉴스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검증을 받게 되셨는데 어떤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그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MBC 기자님.

[기자]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서 인사청문회나 그런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 정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은 뭐였죠. 그건 인사청문위원의 몫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총리 후보자의 정견을 들으셨고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은 한두 분 정도만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방금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과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의 신흥안보 관련된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이 모든 부분을 저는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런 위원회는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런 공급망의 문제 또는 세계화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의 어두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소외계층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이러한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떨어지기가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위원회가 작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어느 나라에,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기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안보위원회가 좀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한두 분 정도만 더 할까요?

[기자]
후보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일단 경제부총리직이든 고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제 논의하신 인사 내에 임종룡 전 위원장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당선인과 내각 인사 관련 논의를 하실 때 따로 이견 같은 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저희가 몇십 년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룡 기재부 장관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는 제외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기자]
CBS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모두발언 할 때 재정건전성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이게 금융이나 확장재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분께서 처음에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대책 하겠다. 그리고 방역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300만 원씩 배포가 됐는데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선 즉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손실보상은 지수화를 시켜서 추가로 한다 해서 지금 추경안이 50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설이 거의 그쪽에 중론이 보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총리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보신다면 채무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50조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준칙 같은 것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라파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개 GDP 대비 한 60% 정도, 그리고 매년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3%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에 전염병 펜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적인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가 이런 너무나 과다하게 그동안 소위 초확장 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 정책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해서 우리도 금융 쪽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마는 재정 쪽에서도 결국 재정이라는 게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두고 이걸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 지출, 이 부분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질문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최근에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의 갈등이 특히 우려되는지, 해소하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덕수 / 국무총리 내정자]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노사 간에 이런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도 결국 노사 간의 관계가 우리 국내에서 노사 간의 대립을 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전 세계의 노동자와 생산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그런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런 통합과 협치라는 것이 결국 이런 분야가 넓은 이러한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툴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된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한 부분의 대통령님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당선인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표를 마치고요. 기자님 다른 현안질문 있으면 나중에 백그라운드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기자회견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인선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지명자로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 자리에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도 함께 자리를 해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지명자로 인선한 배경에 대해서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맡을 적임자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점들을 한 네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외교국방 분야에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재정건전성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가의 높은 생산력이 노동력, 자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높은 생산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분야의 격렬한 대립이 바로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본인의 구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서 내각과 장관에게 국정운영의 권한이 좀 더 집중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본인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들으셨는데요. 인선 배경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소감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성범]
우선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다. 그리고 의외로 폭넓은 시각이랄까, 시야가 넓어지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분이 마지막으로 MB, 다시 말하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을 하고 나서 야인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총괄적으로 일을 오랫동안 했던 공직 생활의 총괄적 경험을 다 쏟아놓은 것 같아요. 제 눈에 띈 대목은 이런 대목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이분은 내각을 총괄 조정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를 한 것, 정확하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지명자는 다시 준비된 듯한 말을 쭉 해 온 거예요. 생각을. 정리가 싹 돼 있는 분 같아요. 특히 제 눈에 띈 대목은 한덕수 행정부의 4대 목표를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4대 과제랄까. 뭐냐. 국익외교, 강한 국방력. 둘째, 재정건전성. 셋째, 국제수지 흑자 달성, 달러 확보. 세 번째, 생산성 높은 국가. 이 생산력 높은 국가라는 이 대목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아마 내일 정도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크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현재 정부가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와의 싸움, 이렇게 양쪽으로 정리를 했고 한덕수 행정부의 4개 목표 내지는 4대 과제를 이미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마음속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분 같다. 저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여요. 연세에 비해서 훨씬 더 원숙해지셨다고 할까?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저런 과제. 국제 인식이나 정부의 과제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봐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안보 국방 분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재정건전성의 불안정한 모습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국제 관계, 즉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중 갈등, 또 미러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결과적으로 오늘 큰 키워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인 경제안보 시대의 말하자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 이게 아마 큰 주제 같습니다. 왜 한덕수인가.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이 세상의 문제,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극복해야 되는 혼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국제 관계의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적임자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 경제부총리적인 인상을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까지 왜 가져가야 되느냐. 심지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노사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 정부가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지금 통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산업부가 가져갈 것인가, 외교부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여야 간에 인수위 안에 어떤 고민과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가도 반쯤은 엿보이는 그런 발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 경륜이 느껴지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해 주셨고요. 특히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실 역대 총리들을 보면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습니다마는 말과 실천까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와 내각이 어느 정도의 더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성범]
방금 보였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내정자가 어떻게 보면 같이 서서했던 이야기 중에 이 대목이 기자들도 궁금해서 물어봤요. 장관이 그러면 차관을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 선출이 아니라 임명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경제부총리든 장관 인선은 총리 후보자와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거고 그 후에 장관의 말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차관을 선발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책임장관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의 넓이로 볼 때 의외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요. 단순하게 경제부총리에 머무르지 이르하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심지어는 교육 문제까지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의료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도 전체적인, 내각 전체,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장관이 어느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구상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눈치다. 그렇다면 내각 장악력이 생각보다 강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에게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지금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셨고요. 국무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 내각을 총괄하는 전반적인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물론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총리로서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형주]
윤석열 당선인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 얼마나 어떤 스타일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것은 본인이 청와대에 안 들어갈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멀리 하겠다, 즉, 현 정부가 수석보좌관, 즉 핵심 측근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갔다면 실제로 윤 당선자는 장관 중심으로, 일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또 아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델리게이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겠다고 한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원래 갖고 있었던 권한인 일정한 책임총리제적 권한들을 상당수 총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윤 당선인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이력 자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은 흔히 우리들 윤핵관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보좌진, 그동안의 전통적인 본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책임총리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두고 회동을 했습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담판에 나선 건데요. 현장 연결해서 회동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내일입니다.

4월 4일 법사위를 개최하여공군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에 합의 처리한다.

양당 정책위 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하여 공통 대선 공략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상 두 가지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기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있었나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선거구제 관련 사항도 양당 간에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4월 5일 본회의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충분히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월 5일 본회의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자]
4월 의사일정은 얘기해 보셨을지.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4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내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의견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날짜를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된 내용으로 봐서는 대체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이룬 만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그런 공감대를 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월 중순, 4월 하순, 또 4월 임시국회 맨 마지막 날 회기에는 법안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추가적인 구체적인 일정은 어차피 원내대표가...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 간단히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여야 양측이 내일 법사위에서 비행단 군내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고요. 기초의회의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는 양당 간에 충분한 입장 교환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상황 같고요. 4월 5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의견을 교환하고 당내 선거로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4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끼리 막판 담판을 하느라고 함께 자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저게 가장 크게 6월 1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뭐냐, 선거법 개정 사항인데 기초의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의원, 군의원 하는 것 있잖아요. 기초의원들. 중대선거구. 다시 말해서 최소 3인 이상이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그런데 저게 지역에서 굉장히 선거 출마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됐어요. 전부 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서울만 쳐다보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모레 본회의에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건지. 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건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송언석 의원이나 진성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은 맞아요.

[앵커]
기초지자체 그리고 기초의원들의 선출 방식을 놓고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그동안 소수 거대정당이 이른바 승자독식 그런 차원에서 의원석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폐해를 완화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단기간에 의견을 좁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주]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낸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선 3인에서 5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도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선거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만약 의지만 있다면 거의 대다수의 광역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전체 기초의회를 봤을 때 3인에서 5인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이 더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호남에서는 3명이나 5명을 하더라도 거의 다 민주당 쪽 사람이 되는 반면에 부산이나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종다기해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계산해 보면 손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광역의회. 지금 사실은 오히려 더 개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광역의회는 지금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한 당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쟁점도 아마 민주당이 같이 고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야 간에 의견 접근, 그리고 협치가 어느 정도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