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경찰이 새로운 정부 눈치 보고있나..경기도청 압수수색 빠르게 진행돼(박주민의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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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경찰이 새로운 정부 눈치 보고있나..경기도청 압수수색 빠르게 진행돼(박주민의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오늘 인수위의 1차 국정과제 초안이 보고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제에 있어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여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현안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되었습니다. 인선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구체적인 점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도덕적인 문제나 신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될 거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상당히 최근 국제정세라든지, 또는 코로나팬데믹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들로 오히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고요. 지출구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한덕수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하실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한덕수 내정자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재정건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장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비춰 봤을 때 우리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 상황의 시급성, 위중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지금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유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청와대는 거듭 특활비를 옷을 사기 위해서 쓴 바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발장도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근거 있는 고발인지, 이런 부분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리고 또 다른 수사 소식이 있는데 말이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저희들이 보도된 걸 보니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섰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거죠. 특히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본격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해왔고 상당부분 성과도 있었는데 말이죠. 인수위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직에 있어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능력 면에서 검사들보다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아시겠지만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감으로서 역으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보직들을 비검사로 임명하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건데, 이걸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이상 논의되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무위로 돌리는 거 아닌가. 검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검찰에 대한 통제는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 아니었습니까? 민주적 통제 장치로 탈검찰화.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보임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인수위 측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민주적 통제 없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여기에 우려가 있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앞으로 인수위가 탈검찰화를 축소 내지는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힘으로서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 이재윤> 그런데 또 비판 가운데 하나는 편중 인사 논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변호사 중에 인권이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 관련된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법조인들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건 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전문가들을 구하다 보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죠. 그런데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단일하게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인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하지만 민변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많다고 얘기할 순 없나요?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 박주민>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도 있고요. 정의당 성향의 변호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성향의 변호사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치적 단체에서 아주 통일적으로 변호사들이 활동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꼭 고쳐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앞으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주요 보직에 다시 기용될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 박주민> 지금 법무부 장관에 오르내리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진짜 법무부 장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검사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임용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부터 주요 보직자가 다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이 되면서 법무부가 다시 검찰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과거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주민>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 이재윤> 또 다른 쟁점이죠.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윤 당선인도 지적한 건데 ‘공수처법 24조’가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공수처법 24조는 사실 공수처가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웬만한 지청급,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소통과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사실 24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은 예전부터 이게 남용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모든 수사기관 위에 군림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 두 건 정도밖에 행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우려는 기우다, 현실이 되지 않은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욕심을 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을 막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역량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니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수처법 24조가 엄청나게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너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마무리까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 해왔던 바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너희들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수사 기조를 좀 더 분류한다 하더라도 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칼날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수사와 기소 시스템을 정립하는 차원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검수완박. 어쨌든 무리해서 할 생각은 아니신 거죠?

◆ 박주민> 논의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만들어야 하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 이재윤> 아직까지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가 아직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말이죠. 아직 결심하신 건 아닙니까?

◆ 박주민> 네.

◇ 이재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차출론이 그동안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죠.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고문이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설득했다.

◆ 박주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 이재윤>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나섰잖아요.

◆ 박주민>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서울의 의원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미 송파구에 주소도 이전해 놓은 상태인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본인도 지금 추대가 아니라 경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활발하게 경쟁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재윤> 물론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 박주민>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후에 많은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경선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좀 전에 제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선거 출사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심을 한 건 아니시라는 얘기죠?

◆ 박주민> 저도 조만간 결심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 박주민> 출마의 필요성과 의미입니다. 출마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출마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동의와 협조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 선거인데요. 뜻을 세우셨으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