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오늘 박근혜 예방...'악연' 해소할까?

2022.04.12 오전 10:24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에서 만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제가 딱 상상을 해 보니까 제가 상상만 해도 어색한데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김수민]
일단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고 또 국정농단 특검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어느 정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치인 대 정치인의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자신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현재도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고 또 당선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같은 진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출옥을 한 상황이고 또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될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덕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갈 수 있겠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취임식에 대한 초청,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이전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관계를 보여줄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주목되거든요.

[이종근]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만남을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원을, 그러니까 옛날의 악연을 풀어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실 두 사람 다 굉장히 필요한 만남이에요.

목적 자체가 무슨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만남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처음으로의 의전이에요. 감옥에서 출소된 이후에는 사실 전 피고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사실상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의전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남 자체로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정통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자신이 없어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당에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당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왜? 이 당이 가장 힘들 때 두 번이나 사실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 당을 살렸거든요.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남으로써 이 당에 하나의 정통성을 부여받는 의미,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하나의 의전 자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대선 기간 중에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한 얘기가 정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운을 띄우다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일단은 좀 밖에서 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시각하고 윤석열 당선인 자신이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동료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했고 또 구형까지도 검사로서 하는데 구형도 굉장히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털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심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는 점, 이 점은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는 점은 좀 궁금한 대목이고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 오늘 그러면 직접 대면했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눌지, 평론가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종근]
일단 정치적인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겠죠. 가장 첫 번째 대화는 건강 이야기일 거예요. 그 연령대 여성으로서 5년 동안을 사실상 영어의 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자신이 검사로서 사실 최선을 다한 것은 소임이었으나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적 미안함이라는 건 혹시나 건강을 해치지 않았을까를 제일 먼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은 미래잖아요. 앞으로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닫혀지는 문이고. 그러니까 닫혀지는 문이 미래를 여는 문에게 덕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다른 밝히지 않는 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발언으로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은 서로의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회동에 배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김수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아낀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배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이 배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배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이 부분이 그런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여기에 촉각이 곤두서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 회동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당선인에 대한 덕담 이런 것들이 오고 갈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어떤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모종의 변화가 생길 때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색된다면 그러면 뒷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혹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회동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그 만남 자리에 배석을 하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 변호사 지지를 선언한 거잖아요, 후원회장도 맡고 있고요. 그런데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배석을 한다? 당선인 후광까지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일단 유영하 변호사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5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로 보살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가족도 사실은 면회를 거부한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의전을 하는 데 사실상 배석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선인 쪽에서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대변인이든 배석을 할 테고요.

그러면 그 의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배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구시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일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다른 경쟁자들이 탄핵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탄핵 찬성을. 그런데 대구시민이나 혹은 당원들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들이 탄핵의 주역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후보에게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이 두 번의 결과로 봤을 때 예전처럼 무조건 박심이 완전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의원의 속내가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홍준표 의원이 31.9%, 유영하 변호사가 21.7%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보다 높습니다, 21.7%.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홍준표 의원이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김수민]
아무래도 그 긴장감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정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당심 측면에서 당원투표에서는 유영하 더하기 김재원 이것이 온전하게 조금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민심 차원에서는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 보수층이 많다고 해서 친박 강성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대구 지역의 전통 보수층 사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여론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찍는 거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 더하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도 경선에 포함이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도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홍준표 의원이 제일 낮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건 일명 꿔준표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홍의락 민주당 소속의 전 국회의원이 14.2%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도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그랬을 때 친박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낫지 않느냐, 이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표들까지도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홍준표 의원도 예전에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친박 표심을 결집시켜서 홍준표 의원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옴으로써 처지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금 더 직격탄을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조사기간을 보면 4월 7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하기 전까지 그 여론을 본 거다.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20%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 이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반이라는 건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보살핀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나머지 반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데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잖아요.

실제로 정치를, 행정이든 아니면 정치든 해 본 경험이 거의 일천하니까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5년 동안 보살핀 사람, 즉 그건 그냥 정인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로 후원을 했다면 상당히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대구의 민심이 반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대구를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다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취임식 초청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박 전 대통령이 오케이 할까요?

[이종근]
저는 그건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남의 실제 목적을 윤 당선인 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방을 해서 취임식에 초청을 정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밝혔고요, 이미. 그건 사전에 이미 또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식화되는 그런 뭐랄까요, 프로토콜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므로 저는 당연히 응하고 취임식에 참석함으로써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수민]
그런데 그것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취임식 초청을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뭔가 실천을 더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취임식 초청을 했을 때 정치행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피하는, 그러니까 당선인의 마음만 고맙게 받고 피하는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별개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당선인 측의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한테 썩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집돼 있는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확장을 해 줘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의 국민의힘이 과거 새누리당하고의 차이점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각인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거기까지 고려가 미친다면,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후배들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불리할 수 있겠다고 계산이 간다면 그러면 조금 공개행보는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몇 가지 제가 조건이나 가정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변수들은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 거꾸로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뭔가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음 편하게 취임식에 참석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과연 오늘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서 또 무슨 대화를 나눌지 저희가 오늘 또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논란이 한창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직을 걸겠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요. 검찰이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게 더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견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사실상 이 지경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에 와서 이런 입장들을 밝힌다 하면서 타조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실상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이전과 이후에 어떤 입장도 사실 제대로 내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도리어 이런 입장이 민주당으로서는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왜 그런가요?

[이종근]
왜냐하면 봐라, 검찰이라는 조직은 한통속이다. 누가 임명을 했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부터 평검사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의총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결기가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를.

[앵커]
어쨌든 김오수 총장 하면 대표적으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적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을 걸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면 그래도 조직은 등질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건가요?

[김수민]
김오수 총장을 두고 친정권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라든지 또 박은정 검사라든지 이쪽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에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오수 총장이 이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여러 후배들의 평가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그래서 김오수 총장을 좀 가까이에서 접해본 사람들은 다들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으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김오수 총장도 조직 내부의 후배들을 포함한 그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오수 총장 한 명의 인격을 넘어서서 검찰 전체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조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시절에 평검사 전원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에 반대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것에 비하면, 검수완박에 비하면 작은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이 축소가 되고 수사지휘권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공수처가 설치되는 이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축소의 결과로 갖고 있었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까지도 박탈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거의 전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 같은 경우도 친정권 라인으로 분류가 됐지만 차장검사, 부장검사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연하게 반대에 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오수 총장도 다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직을 걸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오늘 강행한다고 결정을 하면 사표를 곧 낸다는 얘기인가요?

[이종근]
단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면 오늘 법사위에 상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단계가 더 있겠죠.

오늘 의총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상정까지의 4월 말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검찰도 단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단계적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양쪽 다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충돌 직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이 궁금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이거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들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이거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 나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바로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소영 비대위원 정도가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정도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건은 그동안에 좀 침묵하거나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반대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의총을 통과하게 되면 사실 현재 국회 구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90일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민주당 3명 대 국민의힘 3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부동수니까 가결을 못 시키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새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야당 3명 중에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무소속이기 때문에 3명 중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양 의원 더하기 민주당 의원 3명 이렇게 되면 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회의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5분의 3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이 막혔던 적이 있죠. 그때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것을 일단 보류하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입장이 좀 최종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 검수완박 찬성 목소리가 다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그 논리가 좀 독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YTN) :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임명할 겁니다. 훨씬 더 통제가 되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바로 경찰이 했습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찰이 사법고시 붙은 검찰보다 말을 훨씬 잘 듣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이 그만큼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도리어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차등을 두는 시각 자체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이 표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사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논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또 경찰분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입니까, 불리한 발언입니까?

[김수민]
저는 좀 독특한 삼단논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보다 경찰이 정권을 더 잘 따른다. 그리고 경찰에 주면 윤석열 정권에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한테도 불리한데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사실 만약에 본인이 전제했었던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는 게 사실이라면 검수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논리가 엉키는 측면이 있고 이제 경찰에 대해서 검찰보다 더 친권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경찰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비하다, 어떻게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이 발언도 논란이지만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문제를 두고도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필승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략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관련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패배한 정당 아닙니까?

패배한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갈등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권 투쟁이 있고 그것을 반성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논리 그대로 다시 한 번 권력을 잡고 다시 한 번 선거에 나오는 모양새,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식상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사실 지금 비판은 하지만 자신이 진짜 이준석 대표처럼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번 발언을 갖고 좀 더 플랜을 확실하게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그래야만 송영길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일종의 송영길이 늪에 빠졌다,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안철수 위원장과 나는 톰과 제리 사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비유를 했습니다. 톰과 제리니까 계속 싸우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의중인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께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어요) 우선 정정하자면 갈등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톰과 제리 이런 것 비슷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 역할론은?) 그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던져보고 안 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또 던져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맡기겠다, 선대위원장직을) 다시 부탁드려야죠. (삼고초려를 하셔야 되네요) 십고초려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톰과 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엔딩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앵커]
톰과 제리에 비유를 했는데 저는 그 만화를 끝까지 못 봐서 그런데 그거 해피엔딩 맞습니까?

[김수민]
끝도 없는 만화예요. 해피엔딩일 때도 있습니다. 둘이서 웃으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톰이 제리한테 골탕먹고 쥐 쫓던 고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제리인지는 상상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 말에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제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톰이 안철수 대표인 건데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제리를 놓쳐왔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묘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톰과 제리는 제리가 계속 도망을 쳤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됐겠지만, 제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쥐는 고양이한테 한 번 잡히면 끝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거고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본인이 영광을 갖지는 않겠다. 그리고 져도 그렇게 책임지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준석 대표는 이기든 지든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화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묘한 신경전의 연장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근]
그런데 톰과 제리 만화 덕후로서 말씀드리면 톰과 제리 만화에 서로 아웅다웅은 하지만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 즉 불독이 나타납니다. 불독이 나타났을 때는 둘이 완전히 합심을 해서 그 공동의 적을 대응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유가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당이라는 게 서로 아웅다웅할 수도 있거든요. 정파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는 합심을 해서 사실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써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선대위원장 맡아서 합심하자, 이 얘기입니까?

[이종근]
끊임없이 어쨌든 자신이 제안을 하고 함께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준석 대표의 플랜대로 할 이유가 없다. 누구든 자신을 필요로 하면 유세장에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딱 지금 톰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참 궁금한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위원장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입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인수위원에서 갑자기 사퇴했고요. 입각할 생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수민]
입각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런 데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고 결국 입각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이 심화됐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돼온 상황을 보더라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출신의 신용현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었죠. 그런데 결국 지명이 되지 않았었고 이태규 의원 본인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유력하다고 하는 하마평이 돌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행안부의 입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항의성 사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수위라든지 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인 거냐,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당 계열 쪽하고 당선인을 축으로 한 국민의힘 쪽하고는 좀 금이 가고 있는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지금 내각이 다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공동정부 구상이 계속 삐걱댈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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