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이 되고 있는데 두 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묘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 정미경: 묘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한동훈 카드를 장관으로 해야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둘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 카드를 마음속에 있다가 이걸 언제 꺼낼지 아니면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버릴지 이럴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니까 아 타이밍에 꺼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만들어 준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전재수: 정치권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측근 중에 측근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인사 아니냐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40년 친구를 장관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든 걸 보고 국민들께서 이것은 정말 무리수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무리수다,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다. 인사 테러다.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해가 안 됩니까.
◆ 정미경: 이해가 안 되죠. 검수완박 자체가 무리수라니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걸 들고 나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무리수를 자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한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검수완박 같은 그런 무리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잡을 때는 검찰을 신나게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 본인들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고 하잖아요. 입이 10개라도 민주당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단지 국민을 바라봐야 해요. 그 무리한 민주당을 보고 정권 교체를 시켜주신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입장이 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하셔야 되는 거지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 전재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 달 보름 전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을 잡은 거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검찰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아요. 마치 검찰 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든다 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지금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것 중에 수사만 수사기관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유지 하죠,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죠, 기소 권한 가지고 있죠.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에 관해서만 수사기관에 넘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검찰 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검찰 조직과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사, 기소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세계 표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민정수석실을 지금 폐지한다고 윤 당선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혹시나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또 그때부터 혹시나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생각하면서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혹시 모아준 거 아니냐 그리고 왕 장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정미경: 그거 다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슨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쓰는 거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정수석 얘기를 하셨잖아요. 없애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당선자는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는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거기다 민정수석까지 넣으면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저 난리인데 드디어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구나 계속 그러잖아요. 뭐만 하면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되도록이면 피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 같은 건 안 둔다. 나는 검찰의 시스템을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 전재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을 직할 체제로 가려고 하는구나, 민정수석실이라는 청와대의 절차와 과정 청와대라는 한 단계 코스를 뛰어넘고 검찰을 바로 직할 체제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지금 된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에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검찰 직할 체제로 해서 결국은 검찰 조직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가 선두 국가가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설 특검 얘기도 나오거든요. 권한 중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혹시 상설 특검 가능성 특히 대장동이나 그것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 전재수: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앉힐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동훈, 윤석열 당선자와의 관계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40년 지기 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 박지훈: 상설 특검도 프레임 짜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나 입장에서는
◆ 정미경: 대장동 특검이요. 그거 민주당이 엄청 찬성 한다면서요. 172석을 가지고 대장동 특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의 안 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검수완박도 날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장동 특검은 날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설 특검 해야죠. 법무부 장관이 꼭 한동훈이 아니어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무부 장관은 상설 특검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지금 이런 국회를 보면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이거는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재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불신이 있는 거죠. 작년 12월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였죠. 후보께서 대장동 특검 뭐든지 다 받겠다. 부산저축은행 다 포함해서 받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제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이죠. 3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대장동 범죄 혐의자들의 시드머니 과연 이 범죄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산저축은행이 기소 안 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들이 돈을 벌어서 그 화천대유 관계자의 친 누나가 윤석열 당선자의 아버지 집을 사주는데 자금 출처 어떻게 사줬는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다 빠져 있어요.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빼놓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만 넣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것이죠. 특검 해야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범죄자들의 시드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돈의 귀결점,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특검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미경: 민주당은 말만 저렇게 합니다. 대장동은 그냥 대장동 특검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막 끼워서 같이 하자고 막 그래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맨날 이런 식이에요. 김정숙 여사 옷값 얘기하면 또 김건희 여사 것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치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장동이면 딱 하나 대장동 특검 빨리 하자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데 맨 핑계 되잖아요. 국민의 힘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막 하잖아요. 밀어붙이잖아요. 대장동 특검도 그렇게 밀어붙였어야지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 전재수: 범죄 혐의자들의 시드머니 부산저축은행 범죄 혐의자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당선자의 로또 식에 부친 집을 사주는 이거 다 하자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것까지도 다 하자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 했던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 정미경: 민주당이 언제부터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 힘의 말에 귀 기울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상설 특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릴 건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청문회를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재수: 첫 번째는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경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 시각에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5명에 이르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끔 돼 있는데 35번이나 인사 청문보고서 조차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모습은 자제하고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고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제시했던 기준, 가치 그것도 고려사항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황희석 검찰국장 인권국장이었죠. 범여권 인사들하고 여러 건의 고소 소송들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청문회나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정미경: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한 게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이요. 그걸 다 무시하고 했어요. 그 당시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데 하냐 그랬더니 막 강행해서 막 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할 것인지 민주당은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분들에게 이미 기준을 다 줘버렸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현재 고소 고발이 있고 이건 민주당 식으로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 출석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거 박범계,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다 보여줬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 끝나기도 전에 그 부인이 기소됐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다 난 거예요. 범죄자로 또 본인이 공범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통과시켰습니다.
◆ 전재수: 세상만사 준 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막 할 때는 자기한테 안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준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조직에 공무원으로 계실 때도 이분이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모든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재에 등장해서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현안에 말 다 하고 지금은 온갖 고소고발 다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앉히면 이분 자체가 정쟁 유발자가 되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건 안 찍었건 우리 국민들이 당선자가 나서서 국민통합 좀 해 달라,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당선되신 분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되든가 안 되든가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예의죠. 그런데 이 분을 세우는 순간 정쟁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정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발도 안 했는데 국민통합, 협치 포기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밖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정미경: 국민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정쟁을 유발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조국 전 장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사의 대상이니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 정쟁을 다 유발했다니까요. 추미애, 박범계 다 정쟁을 유발해요. 그래놓고 다 국민들을 갈라놨어요. 지금 와서 통합을 해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국민의 힘에 얘기하고 당선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당선자나 국민의힘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 거 정쟁 유발시킨 인사 올려놓는 거, 통합을 해치면서 갈라치기 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 새로운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도에 맞고 양심 있는 자들의 행동과 말입니다.
◆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다 했습니다. 이제
◆ 정미경: 임기가 다 해도 잘못한 건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죠.
◆ 전재수: 임기가 다 했고 물러나는 정부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써먹을 겁니까. 백 발 천 발 양보해서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 것으로 자꾸만 방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참신함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5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과거 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 또는 당선자 쪽 집권 세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더 큰 정쟁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은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그런 행위를 하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세요. 그런데 마치 본인은 제3자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러나는 정부를 왜 물고 늘어지냐고요. 그러면 물러나는 정부는 조용히 그러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물러나셔야지 왜 또 마지막에 검수완박을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또 정쟁을 만듭니까.
◆ 전재수: 검수완박은 세계 표준입니다. 검수완박 보다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 이렇게 표현해 하고요.
◇ 박지훈: 오늘 그 법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발휘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전재수: 통상적인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발의를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 박지훈: 박병석 의장이 미국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변수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막겠다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 정미경: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수처 통과시킬 때요.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살라미인가 나눠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필리버스터 방해하겠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여론전이에요. 저처럼 직접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법인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 다 돌아간다, 범죄자 천국이 된다. 나중에는 부패, 비리 수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버려요. 이 법은 악법이고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도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여론전 하는 거예요.
◇ 박지훈: 검수완박 여론조사를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긴 한데요. 검수완박으로 가버리면 이게 반대가 높아요. 그런데 검찰 선진화나 수사기소권 분리, 정상화로 가버리면 그것을 찬성하는 게 높아요. 결국 용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팽팽한데 진영 진짜 그렇습니다.
◆ 정미경: 제가 말씀을 그건 드리면 검수완박이 맞죠. 그거를 피해가려고 국민을 또 속이는 것 같잖아요. 말장난이죠. 검찰 선진화라니요. 세상에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겠다는 게 무슨 선진화입니까. 또 국민 속이는 거 알면 우리 국민들 더 화나시는 거지 지방선거에서 제발 심판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전재수: 국민들께서 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사전 정보들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오만 가지 허위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대한민국 전체 형사사건의 99.2%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0.8%밖에 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 검찰이 어마어마한 거기다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수사권만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에도 표준이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법과 제도도 세계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제도를 도입하고 새롭게 만들 때는 세계적 추세의 흐름이 어땠는지, 세계 표준이 어땠는지를 늘 검토해서 법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도 세계 표준인 거예요.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수사, 내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영장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전 세계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표준인 거예요.
◆ 정미경: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범죄 현장을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걸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게 안 되면 빨리 검찰에 넘겨 빨리 검사보고 수사하라고 그래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lh 사건 보셨잖아요. 경찰에서 수사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당사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검찰에 가서 수사 받을지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낼지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낼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검찰에 못 가고 모두 다 경찰에다 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 전재수: 정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검찰청에 접수를 하면 검찰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다 해줍니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억울한 거 있다고 들고 가면 검찰이 수사해 줍니까. 저는 세상 전체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 정미경: 선택권을 없애지 마세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 전재수: 오죽하면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이야기합니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건 미국이 최대예요.
◇ 박지훈: 그 부분은 모든 방송에서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다 확정이 됐는데 총평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정미경: 지금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72석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발목 잡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통과될 수 있는 분들, 플러스 전문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을 추려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전재수: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비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평가와 비판을 하자면 참신함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전혀 없죠.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또는 국민통합 또는 협치 이러한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한 판 해보자 이런 식의 완전히 지금 오기로 똘똘 뭉친 인사라고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
◇ 박지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가 가장 문제고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 시즌 2다 이런 얘기도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인사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빠 찬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조국 수호대를 만들었어요. 조국을 수호하자 집회를 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호영 수호대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런 집회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빠 찬스다, 물러나라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 당선자나 국민의힘이 국민을 바라봐야 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정권을 바꿔줬잖아요. 국민 눈높이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청문회 이전이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고사하셔야죠. 청문회 가기 전에. 인사 검증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충분히 본인이 만약 청문회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설득했을 때 그게 아니면 진짜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해요. 그건 당선자한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오늘이라도 빨리 검증을 해서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 전재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손절매 하시는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증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 아마 어제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언론 보도 정도만 나온 것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 문제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와의 40년 지기, 친구 이런 걸 떠나서 두 자녀분들이 있는데 의대를 갑니다. 편입을 하죠. 스펙 그다음에 논문 공저자 들어간 거, 봉사활동 또 면접 점수 받은 거 이거 보니까 정호영 내정자가 경북대학교 병원 부원장, 경북대학교 병원 병원장으로 다 있을 때예요. 이쯤 되면 조국 장관 자녀분들에 비교를 하면 이미 수사팀 꾸려서 지금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 동원해서 한 80군데 압수수색 했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검증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쯤 나오면 빨리 그 기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본격화되면 정 의원 최고 말씀대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분은 40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는 것이 이미 국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정미영 최고위원한테 여쭤볼게요.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 일정 취소했다가 저녁 때 또 당선자하고 회동하면서 뭔가 풀리는 모양새인데 지난번에도 갈등, 봉합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합당이나 이런 게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 정미경: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지도부로서 지금 합당의 구체적인 안은 다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안철수 대표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인사 문제 가지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난번 단일화 국면에서 두 분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손을 잡으셨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건 만나면 또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분이 만나셔서 얘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 전재수: 만나서 말씀을 나누더라도 공동의 가치, 공동의 철학과 노선 이런 게 있어야 공동정부가 되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것 없이 공동정부 이야기하는 게 덧 씌워진 포장지였다. 이 정도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당대표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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