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나부터 탄핵하라" 이틀 만에 사직서 제출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두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고 했던 김오수 총장인데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사표를 던졌는데 조금 이른 것 아닙니까?

[이종훈]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 관련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거취 결정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미리 그만뒀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본인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충격요법을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의 이번 일련의 행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정말 소신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오명이 남는 거를 가장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사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역사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 됐건 본인 비롯해서 선후배 검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오히려 책임감 없는 선택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약간 무기력함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더 이상 할 카드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약간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던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그러면 김오수 총장이 만약에 하면 사실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오수 총장은 민주당 사람으로 좀 더 분류가 됐었어요, 법무부 차관도 하고 법무부 차관 시절에 본인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차관 시절에 70년 만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거든요. 검찰개혁을 원래 찬성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래서 나 사퇴하면 바로 수리할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 온다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가장 윤석열 정부에 맞는 사람을 앉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바로 수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려운 카드를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검장이라든지 일선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지금 일단 사표 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총장이고 김오수 총장이 오늘 법사위 원래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안 가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이 사표 카드 꺼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종훈]
할 수 있는 게 없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표를 던지긴 했지만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사표 수리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

[앵커]
일단 출근은 하는 거죠?

[이종훈]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도 사실은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별로 여당 쪽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더라도 계속 주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본인은 어찌 됐건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퇴 의사가 마치 쇼인 것처럼 되잖아요, 자칫 법사위에 갔을 경우에.

진심은 따로 있고 이건 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내린다고 하면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전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측에서 오늘 법사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조금 전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렇다면 참석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걸까요?

[김준일]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검수완박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끄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어필하거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오늘 그래서 이를테면 고검장 회의도 열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가 회의가 열려요.

그런 것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김오수 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더 강하게 불씨가 커져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고 내일 평검사 회의도 열린다고 하는데 집단사퇴 카드를 꺼낼 카드도 보이거든요.

[이종훈]
검사장급 그 정도 고위직 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그만둔다 그러면 결국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고위직에 한정해서 우리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에 같이한다 그런 의미로 집단사표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종의 검란이라면 검란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집단 항명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정의를 내리는데 검찰로서는 사실은 검찰 역사상 최대 사건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큰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가 하는 거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의견 표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겠는가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이건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검장들이 집단 사표를 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를테면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러면 반대 시위하고 있느냐, 이게 민주당 쪽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주 일례가 없지는 않습니다.이를테면 왜 검사에게만 특권적으로 이런 권한이 주어지고 마치 자기들은 다른 것처럼 하느냐. 다만 이 내용들을 좀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 자체가 민주당의 열성지지자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너무 이르다라든지 이를테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았다. 아니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면 보강수사. 예를 들면 계곡살인의 이은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보완수사를 직접 함으로 인해서 잡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완수사도 못 하게 하면 경찰이 자기가 잘못한 수사를 검찰에 보완수사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절박하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예전에 조국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과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정당성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게 여론적으로도 안 좋고 이후에 조금 더 부메랑, 반작용 같은 것도 예상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있고 지금 일괄 사퇴 포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검장 회의에서 집단 사퇴 카드 같은 것이 나오고 파장이 만약 커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검수완박 끝까지 간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 관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도 빨리 수리하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빨리 수리하고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그 임명절차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의 검찰총장까지 임명하고 그만두기를 바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알박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선인 측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낼 수 있겠는가. 조율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강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강행했을 때 여론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 시절부터 검찰개혁 소신하고 이게 합치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고민을 좀 할 거다.

[앵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종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 또 그 과정에서 내놨던 핵심 의지들이 있잖아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데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포함돼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의제가 포함된 것인 데다가 이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본인의 소신하고 맞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총장 임명도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러면 검수완박을 완성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새 검찰총장 임명한다 그러면 그분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다 해체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분이 그 직을 맡는 거나 다름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하겠는가 하는 것과 또 그런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과연 또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국회의 시간을 넘어서 청와대의 시간이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잖아요. 이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칙 2조가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야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죠.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부칙 2조가 뭐냐 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한마디로 경찰에다 넘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김웅 의원 이런 분들 페이스북에 썼는데 대장동 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이런 거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없던 일로 하려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하면 이거를 다 뭉갤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문제는 6대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첫 번째. 또 하나는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지.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면 90% 이상을 경찰이 스스로 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감이 예전보다 20% 늘어났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한 명이 맡고 있는 수사 일감이 20% 늘어나고요. 검찰이 경찰한테 재수사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22.7%가 1년 넘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수위에서 최근에 이 검경수사권, 검수완박이 나오기 전에 경찰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뭐냐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는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를 경찰이 보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 경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 분담을 위해서는 6대 범죄 수사는 몰라도 보완수사 정도는 검찰이 하는 게 낮다 이런 것들이.

[앵커]
법안에는 보완수사도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김준일]
법안의 보완수사도,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청만 하게 돼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건데 여러 독소조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논란의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민주당이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맞는 거죠.

[이종훈]
그런데 부칙이 법체계상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걸러져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걸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지청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논리 모순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여기 사실은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들 동원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경찰에 압박을 해서 이 사건들을 무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 법체계상 엉터리 부칙 조항을 하나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편끼리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체계상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막강한 권한이 있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개회를 하고 그리고 안건 상정을 하고 이를테면 회기를 설정의 하는 것. 특히 회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한 회기 안에서 끝나고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2~3일 정도로 회기를 짧게. 보통 한 달 정도 열리거든요. 그거를 2~3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3일,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 출장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출장을 가면 그러면 그 권한을 국회부의장한테 보통 주는데 그게 김상희 부의장하고, 민주당.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 국민의힘이죠. 그러면 정진석 부의장한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고 가면 김상희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래 김상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긴밀하게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수완박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부당행위 없었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제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확인하며,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요. 좀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을까요?

[이종훈]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나름 해명을 하고 정말 자진사퇴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불법은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불법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다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행 임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여러 의혹 관련해서 불법은 없었다인데 과연 그 얘기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듣고 싶었을까, 국민들이. 그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택한 이유가 뭔가요? 공정,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보고 그 공정성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 준 건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듣게 된다?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불쾌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역대 총리 후보자 또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자진 사퇴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다 불법 저질러서 그만뒀나요?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해서 그만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발언 실수, 또는 전관예우 논란.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다 자진 사퇴를 했지 불법을 저질러서 자진 사퇴한 분은 거의 없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 이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 이 정 후보자도 그렇고 그 관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빠 찬스 같은 입시비리나 병역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수위 측에서는 조국 사태와는 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건데 어떻게 여론이 받아들일까요?

[김준일]
저는 이거야말로 조국 사태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비슷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둘 다 교수였고요. 그리고 둘 다 아들, 딸, 딸, 아들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의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병역의혹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현역을 받았는데 경북대로 오니까 갑자기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나왔는데 척추협착증인데 20대는 0.13%만 이게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거의 없어요. 그거를 치료받았다라는 과거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자회견을 한 것도 비슷해요. 조국 후보자도 그때 내가 기자회견해서 다 밝히겠다 그래서 다 했거든요. 그때도 불법은 없었다고 하고 정호영 후보자도 똑같아요, 지금. 기자회견해서 없었다는 건데 나중에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서 조국 후보자 나왔거든요. 수사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완전히 멘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법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명 논리도 비슷해요.

정호영 임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개혁하겠다.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그런데 한 명은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한테. 여기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 사모펀드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조국의 수렁에 빠졌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윤석열 정부가 밟을 것이냐 안 밟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얘기하듯이 수사해봐, 그러면. 왜 수사 안 해? 이게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여기를.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대 편입 문제는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고 아들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견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같은 경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친구 구하려다가 민심 잃는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불법행위 저질러서 다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미 저는 결론을 다 내렸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병원 의사, 특히 대학병원 의사 가운데서 본인의 두 자녀가 그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확률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외견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거기 병원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거기 또 더군다나 면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이미 결론은 대략 국민들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명 철회 가능성 있는 겁니까?

[김준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건데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자진사퇴를 합니다. 지명 철회를 하는 거는 임명권자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봐도 물밑에서는 이를테면 사실상 자진사퇴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가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40년 지기 친구잖아요. 이게 잘 먹힐지 안 먹힐지.

그러면 정 마지막 카드로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만에 하나 빠르게 안 하면 상당히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가 약간 욕받이처럼 모든 이슈를 다 끌어들이고 다른 후보자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앵커]
표현을 하자면 희생타 이런 건가요?

[김준일]
희생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 여기에 약간 블랙홀이. 한동훈과 정호영 두 사람이 블랙홀이니까 오히려 이를테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다 묻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거부하는 게 답인가요?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한테 도움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정말로 뭔가 검증을 제대로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사청문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제기라도 해놓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전례를 많이 만들어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은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당분간 임명 강행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하는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청문회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또 논리를 무장해와서 반박할 경우에 본의 아니게 스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간이 많더라고요.

[김준일]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한테 제기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결정적 한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를테면 도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다시 검언유착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유효타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은 잘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앵커]
지난 대선전에서 민주당의 선장이었던 이분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공식 출마 선언한 분이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내가 이순신처럼 싸우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처럼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전국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순신처럼 싸우겠다. 이건 어떻게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종훈]
결사항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싸우겠다는 건데 이게 약간 논란이 벌써 되고 있죠. 지금 172석의 거대 여당 전 대표 출신께서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본인의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을 의식한 나머지 조금 힘을 너무 많이 주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앵커]
저희 그래픽도 굉장히 비장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종훈]
그렇게 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또 유엔본부 서울에 위치하겠다.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송도 국제도시에 출마선언한 국민의힘의 연수구청장 후보 한 명이 이미 낸 안입니다. 갖다 쓰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밝히면서 출마선언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또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22.4%로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20.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9%로 3위를 차지했네요.

다음 조사 결과도 볼까요? 가상 양자대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오세훈 시장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알아봤는데요. 37.1%:50.8%로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35%:49.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로 더 적합하다 이런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대결을 했을 때는 두 후보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는 또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결집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야권, 여권 모두 결집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각각의 후보들이.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상대적으로 온건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다 떨어지는 건데 어차피 다 오차범위 내이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 카드로 이길 수 있느냐. 서울시장 역대 선거는 중진들의 무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영선, 지금 민주당이 냈던 카드가 다 졌어요. 컷오프되거나 예를 들면 한명숙, 강금실, 김민석 등등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카드인가, 두 분이. 아예 판을 바꾸는. 예를 들면 박원순, 고건, 이를테면 조순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 여기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