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성완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는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를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면담 내용을 보면 아무튼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해 국회의 입법도 역시 마찬가지, 검찰도 반성할 건 잊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로 공을 던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성완]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10개 신문이면 10개 신문이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차분하게 분석한다고 한다면 파국은 막아야겠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 수사 중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으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하는 명분을 줬던 거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검찰도 반발하고 있으니 조금 차분하게 협의 한 번 해 봐라. 양쪽에 메시지를 다 같이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거부권 행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논의 과정과 검찰이 얼마나 의견 수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 이게 문 대통령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법안을 봐야지 거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약간 일부만 수정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법안이 넘어오지는 않은 거니까요. 법안을 빨리 넘기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이죠. 밤새도록 해서 1시에 끝났는데 오늘 오후에 또 모였더라고요. 새벽 1시에 끝나고 오늘 오후에 또 하고. 김오수 총장도 출석을 했는데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님.]
[앵커]
김오수 총장 국회로 청와대로 뛰어다니면서 특히 국회의원들한테는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라는 뜻인데 거의 배수의 진이라고 해야 될지, 결사항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검찰총장이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면 뭔가 영향력은 있을까요?
[김성완]
김오수 총장 평상시에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까지 안 나서는 스타일인데.
[김성완]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리송해요, 태도가. 검찰 수사를 할 때 이렇게 결기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직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게 맞는 건지, 팔이 안으로 휘어도 너무 휘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찌됐던 김오수 총장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이 면담까지는 받아줬고 그리고 사의 표명했는데 사실은 반려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 대통령이 논의해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마냥 또 그 이야기를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러면 급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집토끼를 잃고 더 나아가면 산토끼를 잃을지 모른다. 이 두 가지 고민의 지점에 같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치권, 정당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집토끼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나갈 것 같다.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지금보다는 한참 더 나가고 난 다음에 멈추든 아니면 더 나가든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앞으로 법조 생활을 할 기한이 못하게 길게 남았는데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총장.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김성완]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도 민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하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인수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를 꾸려서 진행하면서 검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할 것은 확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인수위가 국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완]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인수위가 얘기하지 못할 범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갸우뚱했던 건,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글자로 옮기면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말의 어조에 따라서 말이 전달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인수위가 밝힌 거 입장은 낼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수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회가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다 간섭하는 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뜻에 맞아서 국회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강약이나 어조를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앵커]
반대가 맞죠. 국회가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인 거죠.
[김성완]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정립되어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기본적인 체제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인수위가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사실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뜻대로 항상 친정이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그냥 늘 감싸고 도는 대상이 되는 건가, 이런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내더라도 입장이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가 검찰권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 정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허물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입니다. 이때까지 법안을 다 준비해서 국무회의로 넘겨야 될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김성완]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오는 23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조절이 안 되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회의장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사회권을 넘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 있을 때 뭔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만약에 필리버스터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임시회를 한 두 번은 더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2~3일짜리 임시회를 두 번 더 연다고 하면 벌써 일주일 이상이 훌쩍 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시기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전략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 또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 논의는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민변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어느 쪽 편은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그러니까,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물론 지지자들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여론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마 그 동력을 인사청문회로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줄줄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 의혹은 자꾸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죠.
[앵커]
아무튼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맨 처음에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나온 거 없지 않냐고 했는데 도덕성도 함께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40년 지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라고 싹 선을 긋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성완]
뭔가 논리상으로 궁색해 보여요. 40년 지기는 언론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거든요.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인터뷰해서 40년 지기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언론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가 과장해서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인사에서 잡음이 나올 때 그때 청와대가 매뉴얼처럼 밝혔던 게 있어요. 항상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론 검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서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할 때 언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증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여론에, 정말 깨끗하다고 한다면 뭔가 여론이 이쪽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시오. 그거 못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이 정도 메시지 정도는 가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빵빵해진 풍선의 바람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다시 한 번 아니라고 일축을 합니다. 물러날 뜻이 없다고. 청문회까지 일단 가기는 가겠죠?
[김성완]
장제원 비서실장이 윤핵관, 복심 이렇게 불리잖아요. 당선인하고 제일 많이 만날 거고요. 당선인 얘기를 제일 날것 그대로 듣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국 사태 때랑 뭐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조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 지적에 대해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제기와 또 당시 검찰 수사 압수수색 들어갔던 것, 이것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하고 다르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지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달 말쯤이면 아마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지켜보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한 점은 그거예요. 산불이 처음에 났는데 그게 지금 산 전체로 번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물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여론이 나빠진 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자 문제로 막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불을 빨리 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끌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근처까지는 가려고 어찌됐든 거기까지는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상민 후보자도 이런 것이 하나 불거져 나왔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보고 넘기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쉽게 나오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인사 검증이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성완]
정호영 후보자 하루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후보자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 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바로 지명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 얘기 나왔죠. 위장전입 얘기 나왔어요. 서초구 우면동에서 도곡동하고는 그냥 바라봐도 보이는 동네인데 그 주소지 옮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사외이사 했던데 20대 아들이 취업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전부 다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 화두랑 똑같은 거. 마치 평행이론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당선인의 의지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한 10명 정도 꾸려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구 전략 얘기를 하지만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감히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상민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충암고 출신의 서울대 출신, 인간적으로 얽힌 연결고리가 있죠.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얽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당선인이 찍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앵커]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김성완]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렇게 되면 정의당에서는 데스노트까지 꺼내서 명단 리스트를 만들어 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제일, 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태위태하다면?
[김성완]
위태위태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시끄러운 후보로 따지는 겁니까?
[앵커]
시끄러운 걸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이 제일 시끄럽겠지만.
[김성완]
시끄러운 걸로 따지면.
[앵커]
지금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위태하다 그러면.
[김성완]
정호영 후보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국민의 공정이라는 화두, 상식이라는 화두. 또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했던 2030 남성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굉장히 비교육적인 활동들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상당히 인성과 품성이 강조될 것 같은 장관 자리인데.
[김성완]
예를 들어서 제자 성추행 문제가 됐던 교수에 대해서 순금 3돈짜리 포상을 해 줬다라든가 2차 가해 논란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금수저 생활환경조사 같은 걸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반발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사업비리 옹호했다. 또 학생들이 문제제기하면 막 윽박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이나 논문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마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상징성, 곧 폐지가 될 부처냐 아니냐 때문에 좀 더 시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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