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 아이러니"

2022.04.26 오후 10:4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두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언론과 인터뷰 내용 잠깐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탄생시킨 제일 주역이 누구냐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발탁해서 전격적으로 기수 파괴까지 하면서 검찰총장으로까지 기용한 당사자도 문재인 대통령인 거고 또 윤 당선인을 사실 알고 보면 검찰총장에서 내쫓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법무부 장관, 정치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압박을 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착잡할 겁니다.

그런 심정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 인터뷰 내용에서도 들었지만 뒤에 가셔서는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무난하게 정권 관리를 잘했다고 한다면 정권이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제 그런 발언은 별로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예현]
저는 조금 다른 점을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보이면서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 달라는 식의 당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수사도 했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관련된 업무를 해 봤으니 이제는 오히려 검찰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인물이 마치 검찰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애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종훈]
상당히 감정이 담긴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민에게 유감 표명 같은 것들이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 많이 여기저기서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 어제 이 발언을 통해서 나는 검수완박 입법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향후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본인은 지금 그런 일하고 전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본인의 소신 그것과 달리 가고 있는 지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결국은 찬성하고 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발언 옆에 한동훈 후보자 입장도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전예현]
그런데 지금 검사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곧 행정부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격하게 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건과 이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부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행정을 책임지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 중인 과정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본인과 검찰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국민이라는 말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국민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국민 여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론을 보면 그렇게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도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여론의 기대가 이렇게 낮은 것인지 먼저 돌아보고 그다음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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