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를 앞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하며 새 정부 청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당선인은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윤 당선인은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을 삼갔고, 참모들이 입장을 대변해왔죠.
오늘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반드시 이건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검경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밑바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가 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고 그 법으로 일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된 걸 모르는 건지 인정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요.
세부 과제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세부 국정과제는 새 정부 국정 비전,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고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등 4가지입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입니다.
이 아래로, 110대 세부 국정과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이고,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고, 현재 정부 조직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또,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안철수 위원장과 간사단, 위원들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현장 중심으로 알차게 일을 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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