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검찰 개혁은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퇴직한 특수부 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을 축재하며 부정한 법조 카르텔을 만들고 경제를 좀먹어왔고, 사업하는 데 최대 리스크는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 제1당으로서 차기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위기 극복 논의보다 집무실 이전과 초호화 취임식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정권의 실패는 국가의 불행으로 귀결되고 모든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인사 참사'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전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고, '제2의 정호영'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편입, 의전원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