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동훈 청문회 극한 대치...내일 새 정부 출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날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죠. 특히 모두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험악한 말도 오가고 그랬는데요. 검찰 수사권 분리, 이 법을 놓고 논쟁이 시작된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파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 4일로 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9일로 연기가 돼서 오늘 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후보자 입장에서 당초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방금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강력하게 발언 철회.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자료제출 부실 문제하고 맞물려서 오전 청문회는 사실상 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놔두고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회하고 하면서 120분 동안 한동훈 후보자는 한마디는 안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열렸는데 오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을 해서 당시에 반부패강력부장을 하면서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당시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획단톡방 해서 기획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면서 오전, 오후 내내 사실상 난항, 파행이 계속되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루 하는 인사청문회인데 오전 2시간 동안 후보자 본인은 말도 못하고 여야 의원끼리 계속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관련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제척, 인사청문회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종의 맞불작전이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인사청문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제를 요구했죠. 근거는 지금 현재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공정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면서 조수진 의원이 제척을 요구했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관련 인사청문회법 조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인사청문회법 조항이 17조인데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손 패널까지 준비해서 보이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아니다, 나는 한동훈 후보자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에 의해서 합의를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의총 추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렇다면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다 이해당사자니까 다 제척사유다 이렇게 맞불을 놨고 또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현재 피의자다, 그리고 또 여러 건 고발이 돼 있다라면서 서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현재 제척을 의결하려면 위원회에서 다수가 이건 제척사유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오후에 속개가 된 것입니다.

[앵커]
다수가 민주당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제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관련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된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녀, 딸의 입시용 스펙 관련 의혹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제기가 되고 또 본인은 잘 소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배종호]
지금 자녀 스펙 쌓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만 쉽게 그 의혹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딸이 고등학생 신분인데 6개를 영어 논문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단독 저자 논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논문이 굉장히 주제가 전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의 교육, 의료 개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자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두 달 만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수준이라기보다는 2~3페이지짜리 또는 많아봐야 6페이지짜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필 작가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필작가는 내가 대필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이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온라인 튜터, 그러니까 가정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온라인 튜터 도움을 받아서 학습과정을 진행한 적은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출판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데 지금 10권을 전자 출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제도 기하학이라든지 기초 미적분학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부모의 도움 없이, 외부인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했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세금을 43% 인상을 했거든요. 본인의 삼풍아파트. 그런데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전세 관련해서는 5%. 그러니까 43% 인상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주면서까지 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들고 있어요.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 인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동훈 후보자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격사유다, 아니다 탈법은 없었다, 이렇게 서로 계속 맞서고 있는데 입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납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종호]
더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 스펙 쌓기 문제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지금 이 문제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제대로 내각 구성을 못하고 말하자면 개문발차라고도 하죠.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내각 후보자가 전체 19명인데 오늘까지 보니까 7명 정도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국무회의 한 12일 정도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내일은 대통령이 되겠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명 강행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동의 안 해 주면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 그리고 장관이 없다면 차관 중심으로 가겠다. 실제로 또 오늘 전 차관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10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한 날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배종호] 그렇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달되면 20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다시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날짜를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국회가 안 해 주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13일날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2일 또는 13일, 보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각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 1명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 하면 18명인데 일단 헌법에 따르면 15명 이상이 되어야지 국무회의를 의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의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를 제청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임명을 받아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구를 할 거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수용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 대치 정국이 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후보자 중에서 장관 후보 5명, 민주당에서는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7명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에 5명을 더해도 1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5명을 채우려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일부 참석해야지 추경안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거겠네요?

[배종호]
신구 정권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정치인 출신들로 해도 14명이니까 1명 정도는 민주당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명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하고 내일 한국 정치사의 한 챕터가 닫히고 다른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 시대가 새롭게 막이 오르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열리는데요.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정을 보시면 눈에 띄는 특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보신각 타종 행사가 0시에 시작이 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0시가 되면 대통령이 되겠죠. 군통수권자로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데 용산 대통령 시대 지하벙커에서 군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11시에 취임식 행사겠죠. 이 취임식 행사는 크게 세 가지 콘셉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민 소통, 두 번째는 국민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그래서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하고 다른데요.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 거기서부터 단상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이전에는 취임식장에서 새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갔는데.

[배종호]
차를 타고 단상 옆에까지 갔습니다.

[앵커]
근처까지 갔었던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180m를 걸어서 가니까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셀카도 찍는. 그래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도 또 역시 걸어서 국회 입구까지 가니까 역시 그때도 또 소통. 악수하고 셀카 찍겠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식 선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취임식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단상 밑에 별도의 돌출 무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호남의 여아, 영남의 남아 두 남녀 어린이들이 꽃다발 증정해서 동서 상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국민 희망 대표 20명이 함께 손잡고 단상에 올라가서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4만 석 정도가 되는데 2만 4000석이 국민 초청석 그리고 장애인석이 300석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5대 그룹 총수가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 카퍼레이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청와대 시대가 끝나니까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앵커]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리는데 사실 워낙 단기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일단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놓고 취임식을 하자마자 거기서 집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업무에 차질은 없을지.

[배종호]
업무에 차질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경호 문제 그리고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지금 외교 장관 공관을 사저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대략 30~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30일에서 40일 정도는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집무실도 당분간은 임시 집무실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 집무실은 2층에 마련이 돼 있고요. 임시 집무실은 5층에 마련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21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마련돼 있는데 이때도 5층에 임시 집무실에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청와대의 지하 벙커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과연 차질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선인 측에서는 차질 없이 다 이전을 마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퇴임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전에는 저렇게 퇴임 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환송행사도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본인의 이런 소망이 실현이 될지.

[배종호]
일단 본인의 그런 희망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불행한 전철을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는. 대통령이 되겠지만 아름다운 역사로 전승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퇴임사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11번 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에 방점을 찍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또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또 선진국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내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다, 국민만 분열시켜놨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퇴임사에서 밝혔지만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숙제로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심각했고 그 결과 0.7%포인트 차의 역대 최소 격차가 나왔고 지금도 진영 대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종식이 되고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그런 정치의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현재진행형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