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진짜 첫 출근..'소통·소통·소통'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첫날 행보는 소통, 소통, 소통. 이렇게 첫 출근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는 여야 위치를 바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기싸움이 거셉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했는데 반려견과 함께 김건희 여사 배웅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출근했습니다. 사실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대통령이 출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새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지금도 찬반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집무실이 이전을 했고 그리고 당분간은 출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게 무한정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들은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업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비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부 구간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큰 혼잡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이렇게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낯선 것은 언제나 좀 두렵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면 청와대는 집무실과 그다음에 관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일과 놀이, 일과 쉼의 경계가 어떤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부러운 광경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총리가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교통신호에 걸려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과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는 아예 관저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택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일본의 언제나 어떤 총리든 관저로 들어가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기자들이 들어서서 아침에 한번씩 꼭 질문을 하게 돼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러면서 일본은 총리의 하루 일정이 아주 빼곡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바로 공개가 다 돼요, 오늘 아침에.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구중궁궐에 대통령의 일정이 아주 포괄적으로만 공개가 되고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나 지금의 야당 민주당이 지옥의 교통혼잡이다, 이렇게 미리 걱정들도 하고 또 비난도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새로움이라는 건 이제 익숙해져서 전혀 낯설지 않고 일상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런 풍경이 돼버릴 것이고 보다 더 대통령이 공개되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혹은 상황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첫 걸음이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출근길에 기자들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즉석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 청와대 춘추관에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도 이곳 집무실 1층에 마련된 기자실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가장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청와대의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이 있어야만 청와대의 의사를 그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매일매일 아침에 어쨌든 그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대통령의 육성으로, 목소리로 어떤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또는 어투라든지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간에 감춰진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은 앞으로 어떤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거나 또는 정말로 저게 진의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듣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줄 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 중의 하나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중 또는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건물에 있는 만큼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층 기자실 이름은 참고로 국민소통관실로 운영될 예정이고 소감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제 취임사에서 통합이나 소통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앵커]
일단 통합이 빠진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당연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좀 덧붙여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형식적으로는 진짜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기자들 앞에 몇 번이나 나왔다고 셀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연두 기자회견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디 순방하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났고요.

그런데 1년에 그런 행사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가. 그런데 매일같이, 물론 풀단으로 아마 1층 로비에 기자들은 바뀔 겁니다, 풀로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어쨌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배경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 진짜 못 보던 모습이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대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합에 대한 발언도 재미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즉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일상처럼 보여지는 그 로비에서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광경. 이것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통합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앵커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한 전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앵커]
글쎄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종근]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바로 그분,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28번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든 안 하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느냐에 좀 더 우리가 눈길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사는 너무 길었어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길었습니다. 9000자가 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줄었고요, 3400. 이번에 2600으로 가장 적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일정책을 어떻게 하고 대북정책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우리는 취임사에서 늘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컴팩트하게 던지는 것.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정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의 질문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것이었고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인 거네요,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진 부분을.

[이종근]
통합을 물어본 건 아니고 소감을 불어보니까 일해야죠 하고 바로 통합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환]
저는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 돌이켜 보면 사상 유례없는 초초박빙의 선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선 연장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선 이전부터 시작됐던 국론의 분열이 지금 사안을 두고 모든 것에서 당장 용산 집무실 이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롭게 대두된 지방선거도 그렇고 거의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저는 어폐가 있다. 또 무엇보다도 향후에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국정 초반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 때까지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소야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한다. 그러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봐요.

소통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언론들이 왜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 이야기가 안 들렸기 때문에 물음표를 단다고 저는 보고.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나이브한 거 아니냐,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종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통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정신과 철학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건 사실 조금 취임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낱말 수를 세고 또 그 낱말들의 의미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식의 글자에 대한 집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연대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과 연대는 다르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건 사실 인위적으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데 묶여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연대는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국익이라든지 혹은 나라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자는 부분에서의 연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한 단어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정신과 철학이 아예 배제돼 있다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어떤 정신을 담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취임사가 갖는 의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 다 숙제예요. 그 숙제들을 나중에 다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일단 5년 후에 이 취임사를 놓고 실제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봐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사의 그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 번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기계적으로 글자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취임사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논문 발표하나 했다라는... 자막도 있네요.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어제 취임사에서 눈에 띈 단어죠. 반지성주의를 강조했던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시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읽어보고 이걸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걸 찾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메시지는 국민들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관적이고 또는 직접적인 표현이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국민틀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퓰리즘이나 대중 다수의 여론에 경도돼서 합리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또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대중 추수주의나 또는 포퓰리즘에 경도돼서 합리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현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자유에 대해서도 과거 보수정권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규제 타파나 규제 완화였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와 규제 타파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포장한 게 자유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게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은 규제완화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유가 결국은 그 당시 규제완화와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도 궁금한 대목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추상적이기는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낯설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낯선 단어였습니다. 대개의 취임사들을 비교했더니 거의 다 비슷한 낱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 우리나라 또 민주주의, 국민 이런 말들이 늘 자주 쓰이는데. 대통령마다 특색 있는 단어가 하나씩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이란 말. 그전의 대통령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균형자론을 주창하기 위해서였고요. 이번에 반지성주의. 전임 대통령이 쓰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치와 관련돼서 관념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설명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학적인 진실, 객관적인 진실이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확증편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념이라든지 가치를 더 우선시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행태를 이야기한다고 약간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가슴 아팠던 상황들이 재판부에서 대법원까지 분명히 이건 혐의가 있고 혐의가 입증이 됐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로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 지금 4년형을 받은 분이나 그의 남편 같은 경우가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걸 믿고 따르고 주장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반지성적이지 않을까. 이미 김영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이 다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예는 찾을 수 있다. 진영을 떠나서 어쨌든 객관적 사실만큼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한걸음씩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도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싸움, 수싸움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게 한 가지가 추경이고 또 한 가지가 인준, 인사청문 정국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간단히 짚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첫 당정협의를 통해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합의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거치고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른 처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송곳 심사하겠다, 현미경 심사하겠다 이렇게 예고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박창환]
정확하게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추경을 얘기하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연히 통과는 시키겠지만 송곳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목소리를 서로가 몇 달 만에 내고 있는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런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다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선거 직전의 지원금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면 이건 그러면 또 뭐냐, 결국은 자신들이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거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또 그런 입장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여야가 돼봐야 우리가 그때 그 입장이었지라고 하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게 또 정권교체의 묘미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경 포함해서 지금 추경안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일 첫 국무회의. 당장 지금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반쪽 내각, 내각 공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오늘도 산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헌법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제6조를 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그러니까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다. 지금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채워지면 개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처음에는 15명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헌법 88조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한다. 이 대목 때문에 15명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의 장관 임명 이외에 8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국무회의 규정에서 6조 말씀하셨듯이 18개 부처와 대통령과 총리까지 합치면 2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으로 얘기하면 11명이면 된다.

즉 7명 더하기 대통령, 총리 더하기 하면 2명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2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동의안이 아직 채택되지 아니한 2명을 급하니까 먼저 그냥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전임 대통령의 전 내각에서 2명을 잔존시켜서 국무회의 일단 구성을 시킬 것이냐. 이걸 놓고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임 대통령의 내각으로 2명을 참석시키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급하게 2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장관.

[이종근]
그러니까 비정치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이미 사의 표명을 다 받아들였죠, 유은혜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그런 장관들은 아직 사표를 다 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빨간색을 보십시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를 시작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8명이 확정된 거고 지금 물음표, 빨간색 2명은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일부를 강행할 것인가를 물음표로 넣은 거고 지금 2명의 파란색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잖아요.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재송부가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임명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총리가 사실상 오늘부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서 내일 오전에 이 5명 중에 몇 분이 아마도 조금 논란이 덜한 분으로 임명이 강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부총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인사안을 올리고 재가가 되면 국무회의 인원이 11명이 차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저는 국무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 역할도 이미 부총리로 대행을 바꾸고 이런 마당에 전 정권 인사들을 물론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 정권 인사들을 굳이 무리해서 참석을 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스타일로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일 오전에 몇 명 정도 임명이 더 강행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 속에서 빨간색에 물음표를 달았던 2명일지, 아니면 파란색에 물음표를 달았던 2명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추경호 부총리 자리에는 애초 새 정부 계획대로 됐더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리였을 텐데 인준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문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대표도 열렸지만 일단 합의가 불발이 됐고, 표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 열고 표결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배려인데 정쟁화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내정할 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올드보이다. 또는 신선하지 않다. 또 여러 정권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이후에 바로 또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그래도 빨리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나마 지금 현재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능력을 계속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도덕성 측면에서도 지금 비판받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그 당시에 포함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의미로 아마 호의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선거가 없다면 또 다른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연이어 이어지고 그 지방선거마저도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해버리면 민주당이 거의 해체 수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연이은 패배는 당 지도부나 혹은 당 주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말 사활을 걸고 지방선거를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이 총리를 인준시켜주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더 불리하느냐. 이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비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저는 진영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이 룰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예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 말고 본회의에 올려서 다수당이니까 부결 가능하잖아요. 단 당론으로는 이것을 반대, 찬성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명안에 대해서 당론 채택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수가 부결시키면 부결로 결론이 나는데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무엇인가 살라미 전술처럼 이렇게 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얻어내는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부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전통을 되풀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국무총리를 볼모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보이콧을 중단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이라고 했나요? 찾아보니 숨겨진 본성 이런 뜻이던데. 마각을 드러냈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여야도 복잡합니다마는 우리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해요.

[박창환]
사실은 인사 문제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없습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다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큰 충돌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이번에도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적인 여론도 꽤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여론의 향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인사 논란 정국을 통해서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 반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카드가 장관들은 다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고 딱 하나가 인준입니다.

국무총리만 인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논란을... 만약에 인사논란이 다 끝난다고 하면 인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건 민주당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의혹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할 거다.

그리고 여론을 봐서 이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싶을 때 정도면 아마 인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뜩이나 첨예한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계산법에 따라 여당에서는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면서도 즐기는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조금 바꾸어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길게 끌고 갈 경우에 역풍이 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주 정도 안에 이 문제는 결국 어떤 식으로 가늠이 될 거다. 그런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도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1~2주 안에. 하지만 정치 일정을 보면 12일, 내일 일정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어떤 그림으로 열릴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검수완박 정국을 거쳐서 청문회 정국 그리고 최근 추경 관련 정국까지 거치면서 두 분 모두 그 앞에 전제로 말씀하신 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를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라는 말을 국회의원 스스로 하는 것도 저는 눈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라고 반박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그건 선거가 임박하면 마치 국민들에게 반성하듯이 내놓는 그런 의제였습니다. 어느 당이든 똑같았고요.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불체포 특권도 언제나 거론해요. 하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없애지 않아 왔던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이 개혁을 안 해서 아주 국민들이 섭섭해한다. 개혁을 하고 바뀐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영길 대표가 약속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다 제명하겠다,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돼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거의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선거 때마다 이런 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 시절에 법카 의혹이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어쨌든 응대하겠다라고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이니 아니니 이걸 떠나서 경찰 수사에서도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영장을 봤더니 국고손실죄의 공모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방탄조끼라는 오명을 왜 받고 계시냐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시점부터 계속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선거의 전략으로 비춰지지만 이런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도리어 되치기도 할 수 있고 물타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경찰수사가 지연된다면 방탄조끼라는 비판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침 또 대진표가 확진됐거든요. 인천 계양을 대진표를 보여주시고 또 교수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 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두 후보의 대결로 대진 결과 확진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앞서서 권성동 대표가 도망, 방탄 이런 용어를 썼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 취임 이틀차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가족,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당에서는 불과 두 달 전까지 야당의 지도자였던 대선후보에 대해서 도망갔다, 불체포 특권 방탄조끼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야 간에 선거를 앞둔 대선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출마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 중 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불체포 특권에 연연해서 정치생명을 연장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건 명분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동들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한 프레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두 가지의 소위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거기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춤식 저격공천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역 출신 인사 당협위원장을 내세웠는데 이재명 고문이 전국적으로 선거의 핵심으로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 갖다가 조금 집중조명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플러스 되는 점은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반면에 이재명 고문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명들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수사 측면 이런 측면들은 강조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처방식, 전략으로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대진표가 확정된 경기 성남 분당갑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의 대결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에 대해서 벤처 신화 주역간의 대결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종근]
일단 양쪽 다 대선 주자급의 상대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조금 전 인천 계양도 어쨌든 인천시 의사협의회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 주자급을 자객공천하기보다는 지역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각각 선거 전략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두 분은 어쨌든 공통점이 있죠. 당권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 두 지역은 안철수와 이재명 두 분 다 금배지를 들고 당권을 노리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보궐선거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가려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보궐은 2년밖에 안 되고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 보궐은 정치신인들을 등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궐을 대선주자급으로 내서 지방선거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건 사실 저는 부적절해보입니다.

[앵커]
또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마디 얹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간단히 보여주시고. 안철수 현 후보가 대선 직후에 이재명 전 후보와 맞대결을 안 좋다고 하자 100%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대응까지 나왔거든요. 앞서 대선 2라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봐도 연장되는 기분이 들어요.

[박창환]
그렇죠. 서로가 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고개 끄덕였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로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 다 지역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역대 보궐선거가 원래 그런 식으로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내려가는 경우도 워낙 많았고 무엇보다도 대선주자급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안게 되면 사실 지역으로 돌아오는 발전, 또는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연고가 있냐 없냐가 승패를 가르는 데 크게 두 분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후보 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 거죠?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근]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렇게 공격을 다변화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서울시의 비전이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진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그런 전략을 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