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장관 임명 강행...한덕수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추경안이 의결된 자리는 바로 임시 국무회의 자리였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무회의가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죠. 사실 가까스로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었는데 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회의가 개의가 됐어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 점은 그제부터 사실은 예고를 했던 부분인데 국무회의라는 게 개의 정족수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장관들의 경우에는 7명을 임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3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 거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어떤 이 숫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은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임명 강행을 한 것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협상 구도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을 안 하거나 임명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야당에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조건을 갖추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당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맥락을 또 더불어민주당이 모를 리 없고 또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을 서로 해나가면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임명 강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 구도로만 서로 몰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대치 국면을 만드는 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의견차를 좁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검수완박 정국 또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쳐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떠나서. 어느 정도 언급하셨는데 임명 강행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지금 일단은 꼬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묶어서 질문드리면.

[김수민]
사실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찾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느 정도 기싸움의 성격도 있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통으로 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정해놓은 그 통만큼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일단은 높게 값을 부르는 거죠, 양쪽이.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선은 찾아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게 고액 자문료를 민간에서 누린 다음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여론조사에서도 몇 차례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부결시켰을 때의 파장 이런 것들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낙마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막아내는 그것보다는 명분 쪽으로의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낙마시키겠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이런이런 기준을 갖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은 유력해 보인다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덧붙여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같이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액션을 취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직권상정을 해 달라거나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자거나 이런 거를 현실화하자고 접근하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준비는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자고 하면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찬성으로 기울지 부결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는데, 오늘 투표한다고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좋은 효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것을 내보이는 것보다는 명분을 그래도 야당에게 주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아무리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정부 여당이 어쨌든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자 간의 관계를 보면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걸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어떤 방식에서든지 임명 강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시기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다음에라든지 또는 그것이 유력해진 다음에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또 핵심은 정호영 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명철회 또는 낙마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까지 시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내의 그런 의견,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임명 강행도 하겠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를 예를 들면 결국 임명 강행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경우에 거기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이 될 것인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모색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국회 법사위에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랄지 또는 후반기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접근이랄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데 원 구성 문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민의힘이 융통성 있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미 통과된 법안들, 이른바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라든지 이런 것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인사 문제까지 같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