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선거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62조원 추경 의결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선거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62조원 추경 의결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으로 추경안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말동안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 이우영>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어제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인데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 김우성> 그렇게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거고 오늘 오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거죠.

◆ 이우영>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인거죠. 윤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했고요.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이번 추경 관련 국회 본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를 통해 여야끼리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이우영> 한덕수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이번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 이우영>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371만 곳에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기존 정부 안보다 2조 6천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금액은 39조 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연매출 50억원 이하로,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금은 문화예술인에게는 다음달, 나머지 종사자에게는 이달 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내해준다고요?

◆ 이우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자세한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낮 12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동안 울진에서 산불이 났는데, 다행히 진화가 완료됐다고요.

◆ 이우영> 봄날에 참 산불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낮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난 산불이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 10분쯤 헬기 38대를 동원했고요, 산림 당국은 밤새 진화 인력 825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자원을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 김우성>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 낙석방지 철망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튀어 산으로 번졌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던데,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 이우영> 산림청과 경북도는 어제 오전 11시 40분께 울진 산불의 주불 진화를 선언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의 시설물 9개 동이 탔다고 합니다. 이는 축구장(7천140㎡) 203개 면적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주변 마을 40가구 주민 44명이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지난 3월 울진 산불 때보다 진화까지 굉장히 빨랐습니다.

◆ 이우영> 산림청에 따르면 "봄에는 전국에 산불 상황이 있어 헬기 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국 헬기와 장비,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 3월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총 산불진화 헬기 36대와 산불진화대원 1천510명을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 김우성> 산림청과 소방대원들 덕분에 산불현장 인근에 있던 천연기념물 96호 수산리 굴참나무(수령 300년)와 천연기념물 409호 행복리 처진소나무(수령 350년)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늘 불조심 신경써주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서울경찰청이 이른바 ‘두바퀴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요.

◆ 이우영> 서울경찰청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른바 ‘두바퀴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두바퀴 이동수단이 자주 어기는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 7대 위반행위입니다. 경찰은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계속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서울시의 이륜차·자전거·피엠의 교통사고가 엄청 늘어났다고요.

◆ 이우영>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이륜차·자전거·피엠의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47.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는 12건에서 20건으로, 피엠은 0건에서 2건으로 늘었고, 자전거 사망사고는 지난해(1월1일~5월20일) 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등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가 늘었고, 킥보드 등 피엠도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계속되는 ‘택시 대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택시대란 뿐만 아니라 워낙 요즘 배달시장도 활성화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경찰관도 ‘음주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된 경우도 있다고요.

◆ 이우영> 지난 27일 자정께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청 소속 A 경위가 남대문경찰서 경찰에 적발됐고 합니다. 당시 A 경위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정차 후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직 경찰마저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 김우성> 한편, 앞서 이유 중 하나로 심야 택시대란 얘기해주셨는데, 2년 만에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된다고요.

◆ 이우영>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하철 심야운행을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및 적자 확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단됐지만,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됩니다. 지하철 심야 운행은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부터 적용되고요. 6월 7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인 2호선, 5~8호선도 연장 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장 운행 시간은 최대 다음날 새벽 1시까지라고 합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깐을 휩쓴 한국영화들 이야기 해주시죠.

◆ 이우영>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은지 3년 만에 한국 첫 남우주연상, 그리고 감독상까지 수상했는데요. 한국영화가 칸 입성한 지 38년 만에 경쟁부문 2관왕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K무비가 세계 주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 이야기부터 해보죠.

◆ 이우영> 개인 통산 일곱 번째로 칸을 찾은 송강호 배우는 이날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브로커’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강동원 등을 차례로 끌어안고 ‘헤어질 결심’의 박 감독, 박해일과도 포옹을 나눴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고레에다 감독을 “위대한 예술가”라고 부르며 가족과 동료 배우, 영화 관계자는 물론 한국의 영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남자 배우가 3대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한국 배우의 칸 연기상 수상은 ‘밀양’(2007)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에 이어 두 번째고. 아시아 배우로 칸 남우주연상은 ‘화양연화’(2000)의 량차오웨이, ‘아무도 모른다’(2007)의 야기라 유야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 김우성>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요.

◆ 이우영> 박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0년 만에 칸 감독상을 품었는데요. ‘올드보이’(2004)로 심사위원대상, ‘박쥐’(2009)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데 이어 칸에서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수상입니다.
박 감독은 이날 코로나19를 겪으며 영화인으로서 느낀 소회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그는 “우리가 이 역병을 이겨 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 내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깐을 빛낸 한국 영화의 자랑들 오늘 귀국한다고요.

◆ 이우영> 송강호 배우는 잠시 후 오후 1시 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영화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이주영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고요. 박찬욱 감독은 이어 오후 4시 50분쯤 영화 '헤어질 결심' 주연 배우 박해일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깐을 빛낸 우리 영화들 어서 보고싶습니다. 영화들은 언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 이우영>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브로커’는 6월 8일 국내 개봉합니다. 송강호와 고레에다 감독을 비롯한 영화 '브로커' 출연진은 오는 31일 서울 CGV용산에서 열리는 언론배급시사회에 참석하며 첫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요.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가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헤어질 결심’은 6월 29일 국내 개봉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배우 박해일, 탕웨이와 함께 6월 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리는 제작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