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창렬]
우선 인상적이었던 게 5.18 민주화운동에 참석했던 것,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통합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과 협치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직접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니까 기자들과 거기서 항상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물론 단문형이긴 한데 심도 있는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대단히 인상적이긴 해요.
단지 그게 대통령과 기자들 간에 출퇴근할 때 만나는 그 대화가 그 자체가 다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소통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조응하는 그 책임 정치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자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 아무튼 간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현안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비록 단편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그 대신 부정적인 면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과거 정권도 그랬습니다마는 후보들의 흠결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 그건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장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이 많이 두드러진다는 것.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정부에 검사 출신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장관들이 검사 출신이 있다는,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은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요, 그건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 정권 때도.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든지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법률비서관.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금감원장 같은 경우. 금감원장 제가 볼 때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온 것도 긍정적인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여러 일반적인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귀담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지난 한 달간 인상적이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짚어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지금 대통령실이 꼽은 10가지 변화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는 한 마디로 표현을 하면,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국민 속으로 들어간 친근한 대통령, 소탈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나 또 업적으로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을 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면 어떻게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거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대통령실에 매일 출퇴근하고,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해서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용산을 개방해서. 사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가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친근한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다음에 혼밥 먹지 않겠다 하니까 계속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건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식사를 하시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소탈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취임 한 달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이미지라고 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간 친근한 대통령 리더십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대북정책인 안보에 많이 힘을 준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면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과거 정부와,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게 저는 대북정책이라고 봐요. 확고한 철학이 배어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8발 미사일 발사했는데 바로 8발 똑같이 발사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훈련, 항공기들을 배치함으로써 무력으로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른바 확장억제 전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3축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과거 정권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긴 합니다마는 과거 정권은 그러한 것들을 애써 삼갔어요. 삼가고 발언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안보정책에 있어서 윤 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지금 계속 물론 유화정책도 쓰고 대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런 대북정책은 확고하게 강경정책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강경정책에다가 유연한 정책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확고하다고 봐요. 그건 아주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천안함 유족들이라든지 제2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유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뜻하게 배려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일하는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서 소통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주셨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뭐든지 안 하던 걸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소탈한 대화, 질문에 답변하는 질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났습니다마는 주중 일과시간에도 집무실에 안 나오고 관저에 있었던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처음에는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질문을 바로바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던 불통의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은 또 못 하는 대로 지나가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소통의 첫 단계로써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것은 질문의 답변 자체가 소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건 국민의 여론을 대신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에 경청하고 여론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나가면 진정한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검찰 인사 편중 논란에 대해서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의 답변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 또 필요하면 쓰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답변을 한 것에는 소통이지만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통보다는 논쟁이 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만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국민들의 입장들을 바로바로 반응해내는 반응성의 정치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또 다른 편에서 들어보면서 그렇게 직설화법으로 돌직구 던지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비판을 했더니 저보고 왜 비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직구 스타일로 바로 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통은 답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을 반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아침에 준비를 해오는 답변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돌발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이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창렬]
그럴 개연성이 있죠.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 아니니까.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자들도 갑자기 생각난 걸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변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았냐, 이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게 논쟁적인 자리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어젠가 보도 보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당의 수장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앵커]
그게 아마 오늘 출근길일 겁니다.
[최창렬]
오늘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해야죠.
기자들의 질문이 어느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문제는 아무튼 검찰 인사가 과거에 많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분명히 두드러진 건 사실이잖아요.
법률비서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 게다가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정기조실장. 그래서 일반적인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당파적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민변도 다 도배하지 않았냐. 그게 잘못된 거였죠. 시민단체가 너무 많이 진출했고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번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처럼 발언 하나하나가 잦다 보니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니까 그건 좋은 면인데 정치라는 게 워낙 말이 꼬리를 물고 또 어휘나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소통을 꽤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느끼겠더라고요.
[앵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중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걸 더 발전시켜서 또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러나 첫 단계 출발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시범개방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김근식]
그렇죠. 청와대를 구중궁궐에서부터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로 갔는데 지금 용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엄청난 면적을 100년 넘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금단의 땅 아니었습니까?
조선 말에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 군대가 주둔을 했고 또 미군까지 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지를 옮기면서 이게 우리 서울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런 용산의 한복판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용산공원들을 새로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찾아가서 보고 산책하고 즐기고 또 즐기는 김에 가서 대통령 근무하는 곳도 보고 또 재수 좋으면 대통령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싱턴 가보면 워싱턴 백악관이 딱 그런 모양이거든요.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문턱까지 사실 국민들이 그냥 가서 봅니다. 사진 찍고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비서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친근한 백악관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시범 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범 개방해봐서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보완해서 한다면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관저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세팅이 끝나면 용산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대통령이 그 시민 한복판에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속에 있는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확실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것도 새로운 시도고 성공해야 좋은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개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최창렬]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지금 오염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염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미국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만약에 이걸 시범 개방은 시범 개방인데 이 개방이 너무 서둘러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오염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비용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뭔가 상황을 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공원 개방해야죠. 그거 미군한테 거의 반환이 됐고 개방해야 되지만 워낙 오랫동안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금단의 땅이었고 그건 맞는 건데, 시민들 품에 돌려주는 건 맞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가가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 나눴던 소통 행보와 맞물리는 것들이거든요. 소통 행보 스킨십 이런 것들과.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통령실 새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두 분께서도 안 좋은 평가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했더니 국민청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근식]
그 5개 중에 고르라면 저도 사실 국민청사가 그나마 가장 상대적으로 나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국민들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집,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은 이러저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도 국민청사가 다소 일반론적이고 다소 색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는 손꼽힌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국민청사로 결정이 되면 국민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 새로 불러야 될 것 같고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이 거기서 집무를 보고 이러저러한 영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새롭게 대통령실이 만들어지고 국민청사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면 국민청사라는 역사적 이름에 맞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에 들어오는 대통령들도 이 국민청사 이름의 청 자가 들을 청 자에 사 자가 생각할 사 자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후임 대통령이 다 따라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지난주에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최창렬]
저는 사실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 국민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민이라는 말은 좋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피플이라는 게 인민, 시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원래는 굳이 얘기한다면 과거식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에 워낙 익숙하니까. 저도 입만 열면 국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청사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당정청에서 당정대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정국이 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앵커]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했는데 국민청사 관계자라고 해야 될지.
[최창렬]
그래서 호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윤 대통령의 한 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치권에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정치 9단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기조실장으로 가신 분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쌍벽을 이루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잘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러 요직,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이 제1외교를 한다고 하면 영부인이 제2외교를 해요. 그리고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영부인 안 나타났지만 시진핑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외국산 저도 입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뭐가 나빠요. 외국산도 입고 국산도 입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영부인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서 영부인답게 활동하게 해야지 이제 보니까 행정관 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앵커]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였고 윤석열 대통령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근식]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대통령의 입장도 확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도 제가 확인해보면 일단 일을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하자.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발목부터 잡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또 상당 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중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편중됐다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들을 보고 나서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사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능력주의하고 적재적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금감원장 이야기가 시비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전 의원조차도 이번에 이복현 부장검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예요.
경제학과 출신이고 회계사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통의 규제와 일하는 금감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니까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일반화라고 보는데 다만 대통령실 곳곳에 검찰 출신. 심지어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무관 출신, 행정관 출신들도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야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26년 동안 검사만 했기 때문에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인재풀이라는 게 검찰의 풀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정부를 출범할 때 믿고 맡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인재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검찰 인사나 측근으로 채우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그렇게 확고한 원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하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참모들의 추천이나 당의 추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당의 추천에 너무 휘둘려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당이 너무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별로 힘을 못 쓰면서 사람 챙기는 건 당이 엄청나게 챙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의 속성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당의 인사도 쓰기는 써야 되겠죠. 바람직한 인사 같으면 써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검사 출신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그렇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 또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직책들 같은 경우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직군이 너무 과도하게 진출하면 그분들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검찰 출신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주변에 그 인맥이 거의 다일 것 아니겠어요. 거의 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진출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비중도 늘어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느껴지네라고 할 때는 그걸 조금 신경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잠시 동안은 자제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약간씩 속도조절하면 돼요.
저도 역시 그래서 무조건 검찰 출신이니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 금융사기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단지 그러나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금융 산업에 조정할 것도 많고 금융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후적으로 수사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감원의 기능이 발휘가 안 돼서 사기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금융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약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 회계사 시험을 붙고 이랬다 하더라도, 경제사기 사건을 많이 해 봤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찰 출신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과하게 느껴진다고 할 때는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하고 나서 평가하자.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을 하는 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 다만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이 영부인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부인이 갖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박지원 원장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칭찬해 주고 적당히 또 혼도 내주고,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칭찬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부인 스스로 하기가 멋쩍은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부속실 만들어라. 그리고 외국 옷을 입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정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다운데 저렇게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또 나와서 정치평론가처럼 하는 건 저는 썩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영부인이라는 것은 이희호 여사와 같은 스타일로 동지적 관계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고 여성이나 인권 문제나 이런 자기 스스로만의 어젠다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들을 개척해 왔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영수 여사처럼 조용한 내조형, 드러나지 않게 내조만 하는 그런 형이 있고 이번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유쾌한 정숙 씨라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일각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도드라지게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어떤 식의 롤모델을 찾을지를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본다면 내조형도 아니고 자기 아젠다를 가져가는 이희호 여사와 같은 동지적 관계도 아니고 유쾌한 정숙 씨같이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닌 그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게 일단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는 것하고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서,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식 행사나 공식 일정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공적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위의 행동과 발언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김건희 여사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어서 저는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부인, 배우자의 새로운 롤모델도 이제는 시작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그 부분도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를 하겠죠.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최연소 당 대표, 그리고 최다선 의원의 갈등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경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 있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소위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했고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한 개인이 흔들어서 당 대표 궐위 상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22대 국회 공천은 지금 대표와는 좀 무관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앵커]
오늘 마침 오찬이 예정돼 있죠.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속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최창렬]
그런 얘기까지야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당의 수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당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이례적이기는 해요.
두 번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긴 정당의 대표인데 어쨌든 논전에 휘말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부의 시각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윤핵관이라는 분, 정진석 의원의 견제를 받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고 두 번이나 선거를 이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휩싸이게 됐는가, 논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긴 정당이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띄우는가도 이례적이기는 해요, 진 정당도 아닌데. 물론 더 선제적으로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당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내후년의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다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견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당의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수장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력들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과도하게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 성격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5선이나 됐는데 굳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간 것을 가지고, 저도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했다는 건 나름 얘기를 풀어가려고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공청권이라든지 또 당내에 공천권을 행사해야지 다음에 대선 경선 때 자신한테 유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가 끝났는데 양쪽이 다 혁신비대위 꾸린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권주자 또는 대권주자들과 원내 진입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공생관계.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이라고 봐요.
당의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이나 정당 개혁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노선의 차이를 둘러싸고 하는 투쟁 같은 경우는 오케이. 좋은데, 말하자면 노선 투쟁이거든요.
복지냐, 성장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에서 계파가 생성된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건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공천 그리고 누구한테 줄 서야지 공천받는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치를 구성하는 동력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과도하다 이거죠. 저는 그게 이번에 여당에서도 나타나는 갈등의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갈등이 일어난 본질적인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귀국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고요. 정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게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김근식]
그렇죠. 5선의 당 중진이고 원로인데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젊은 당 대표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는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둘 사이에 확대되는 설전은 잠복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에서 이런 일 가지고 분란을 계속 키워서 마치 당권투쟁이 시작된 것처럼 호사가들이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물론 2년 뒤의 총선 그리고 내년 당권이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 대표의 임기이기 때문에 당권을 미리 예상해놓고 이야기되는 물밑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는 데는 몇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 선거과정 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껄끄러운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앙금이 혹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초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와 혹시 윤핵관 사이에 지금도 불편한 심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오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 대표는 확실하게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하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다 합치고 또 화합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불편한 감정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징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지금 이른바 품위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이 문제로 당 윤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준석 대표를 팽해서 자르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억측을 가지고 당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24일 당 윤리위를 연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빨리 가든 부든 정리를 해 줘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들이 저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징계 가능성 여부로 돼 있는 이 윤리위 문제를 빨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수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들레라는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참 보고 고민했는데 민심 들어볼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부모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개, 두 개 생겨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야당일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 여당이 되니까 만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최창렬]
정치인이 정당에서 그런 계파가 어디 한두 개예요? 많죠. 민주당에도 처럼회도 있고 더민초도 있고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도 많았는데 글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견제했더라고요.
지금 민들레라는 그 모임.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윤핵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앵커]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고요.
[최창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이른바 윤핵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저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쓰니까 저도 씁니다마는. 그 내부에서도 견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갈등은 생산적이지 않은데 그렇지만 권력 그 자체를 목적시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은 그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권 출범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산공원도 개방하고 이렇게 뭔가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당연히. 물론 장제원 의원은 다 들어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패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력 다툼이기 때문에 패거리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노골적인 패거리 될 때, 말은 민심 들어볼래. 작명은 잘했는데 그게 민심 들어볼래보다는 뭔가 핵심적인 세력들이 세력화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같은 당내에서도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권 출범 초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임 이걸 계파 논쟁으로 번지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최창렬]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하게 무조건 공부하자고 하지 말고 공부하자고 하지만 그 공부 가지고 모임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의제를 정해서 그런 걸 발전시키자. 연금개혁, 공무원개혁이라든지 국회개혁, 정당개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면 명분이 서지 않을까. 가능하면 특정 세력과 가까이, 친윤이니 이런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친윤, 친명, 친이. 이런 색깔을 가능하면 배제해서 폭넓게 간다면 그건 괜찮죠.
[앵커]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키를 잡게 됐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8월 전당대회는 스케줄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두 달 남짓 하는 비대위라서 이 비대위 성격을 놓고 사실은 최소한의 기능으로서 8월 전당대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그러나 혁신형 비대위라고 해서 또 많은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정말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못했던 혁신의 기능들과 혁신의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기대를 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관리하면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대선 패배의 평가와 지선 패배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다 보면 책임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책임 요인이 나오면 지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벌어졌던 이재명 책임이냐 아니면 당 책임이냐라는 책임 공방으로 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대회 관련된 전당대회 준비에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나온 것처럼 룰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룰을 변경하는 것도 친명계와 이른바 친문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것 하나, 평가의 문제나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룰 변경의 문제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확고한 단일성 리더십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내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달 남짓한 과도기의 비대위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 내 내연해 있는 잠복해 있는 계파 갈등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수습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숙제가 많습니다. 두 달 정도 남은 시기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선 그룹에서는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계파 간에 공천을 나눠 먹는, 지분을 챙기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태정치, 또는 혁신과 거리가 먼 그런 지도체계로 비추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집단지도체제라는 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1등은 당 대표가 되고 2, 3위는 최고위원이 되는 거니까 당 대표에게 권한의 집중도가 좀 약해지겠죠. 말하자면 단순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리그를 달리 하는 거예요.
당 대표에 출마하는 분 따로, 최고위원 출마 따로. 이렇게 해 왔는데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 지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니까. 아직 당권 출마한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에게는, 이재명 고문에게는 단일성 체계가 낫겠죠.
자신한테 권한을 가지고 와서 당을 개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 친문 쪽은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말은 김남국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고 다 일리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나 그 속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김 교수님 두 달 동안에 별 기대할 것, 저도 기대할 게 없다고 봐요.
우상호 의원 자체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86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 논란의 중간에 끼어 있다고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친문과 친명의 갈등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크게 당이 국민들에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느 쪽 편을 들 겁니까? 이걸 투표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거쳐나가야 될 하나의 난관들이에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벌써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대위 체제가 순항하기가 어렵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 가지고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대의원을 얼마나 반영할지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의원 이렇게.
[최창렬]
대의원이 40%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45%, 일반 여론이 30%. 복잡해요.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는 얘기는 일반 여론조사를 높이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대선 이후에 들어왔던. 2030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투표권을 주자. 그동안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야지 줬는데 이분들은 대선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6개월 자격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한테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당대회 룰을 자꾸만 바꾸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이에요. 공천권 그다음에 당권 이게 대선후보 경선에 유리한 것. 이 구조로 계속 구성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인들 자신들만의 리그예요. 전당대회 룰을 정해놓고 말하자면 축구를 하는데 볼을 골대에다 넣을 생각을 안 하고 골대를 자꾸만 옮기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심하게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룰을 바꾸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룰의 전쟁, 룰의 전쟁 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전쟁입니까,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의원을 줄이고 권리당원 늘리면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유리하다,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정당도 선거에서 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한다고 하면서 이 비대위 만들면서 왜 또 이런 걸 가지고 문제삼는지. 참 옆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앵커]
앞서 개딸 말씀을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개딸들이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붙인 대자보 테러,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팬덤 정치, 팬덤 문화.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죠. 지지층들에게 모욕적인 문자폭탄이나 이런 언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제를 요구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저렇게 3m짜리 대자보로 비난을 했던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또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비대위에 있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혁신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른바 대깨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룹의 특정한 정치인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러한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제도권 정치 안에서 순기능적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도 태극기부대와 사실 분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이미 분리돼서 나가 있는 강용석 후보와 관련돼 있는 분들도 사실은 또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극성스러운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팬덤 정치와는 정당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는 그리고 너무 극렬한 팬덤 정치와는 제도권 정당에서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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