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北 방사포 쏜 날 영화관람 논란...尹 "필요한 대응 해"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김정재]
지난주에 첫 방송인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가 제가 안 풀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신선했고 뉴스를 아주 팍팍 라이더 전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시청률 올라야 되니까. 신 의원님 오늘 처음 모셨는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현영]
처음이라 떨립니다.

[앵커]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보 관련 이슈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북한이 방사포를 쐈는데요. 정부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발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발이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현영]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 국가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이었죠. 12일 북한이 방사포로 추정되는 것을 5발 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방사포 사격에 대해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빈틈없이 안보를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당선인 시절에는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포니까 사격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변명하는 것 자체가 당선인 때와 대통령 일 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그러면 왜 알리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그날 김건희 여사와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묻히거나 아니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돼서 오히려 은폐한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나 군의 입장을 추측을 해 보면 이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래식 무기였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정재]
보통 이렇게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미사일 도발은 바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NSC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사포일 경우에는 대체로 공개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재래식 방사포였죠. 재래식 방사포고 그다음 적절한 대처를 바로 했습니다.

8시 이후로 이걸 감지하고 바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도 하고 군비태세도,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한테 보고하고 또다시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한 다음에 또 대통령으로서 그날그날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정도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화 보는 영화 관람, 또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일정을 소화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하1고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은 무조건 공개를 한다, 그다음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 구경이 얼마 이상은 공개한다,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를 분명히 매뉴얼을 정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론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뒤늦게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은 충분히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방사포 발사에 대한 대응은 적절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인들과의 일정도 중요했다. 그리고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제타격까지 주장하더니 이번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일주일 전에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8발을 쐈거든요. 지금 북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긴장해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사포 발사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나 관람을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방사포라는 것은 240mm 정도 되는 , 우리가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사정거리가 60km입니다. 그만큼 수도권까지도 이게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기 때문에 예전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했을 때 해당되는 그 방사포이기 때문에 방사포라고 해서 경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강대강 대립 국면에서 이런 방사포든 미사일 발사든 정말 취임, 정부가 한 달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오히려 낫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화 관람 아니면 그 전날에는 빵집에서 구매. 여러 가지로 쇼핑하는 모습들이 과연 북한과의 강대강 시기에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사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 의원님,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수위 때랑은 입장이 왜 달라진 거예요? 이것 좀 조사해보셨어요?

[김정재]
저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수위 때 아마 9.19 합의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나중에 김은혜 대변인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합의정신이라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2018년 9.19 합의정신이라는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어떤 적대적 행위도 서로 하지 말자라는 그런 합의였거든요.

그렇게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렇게 포를 쏘는 것은 9.19 군사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그때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군사적 도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9.19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미사일과 재래식 방사포는 다르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야말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됐을 때 2019년입니다. 그때 발사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셨어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죠. 방사포가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었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민주당 의원 중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모두 합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56차례가 있었어요. 56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한 번 정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11회 미사일 발사가. 그리고 MB 정부 때는 12차례, 또 박근혜 정부는 5차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어마어마했죠. 56차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재래식 방사포 하나 왔는데 무슨 4성 장군을 거친 모 의원께서는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호들갑 떨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많았는데 그때 제대로 대응 못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신현영]
지금 윤석열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을 동일하게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얘기하면서 북한 그리고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포든 미사일이든 이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쉽지 않고 민감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보의 불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기민하게 하면서 국민에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초기의 모습으로 정당하냐. 여당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권 초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죠?

[김정재]
물론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 공격이 분명할 때는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보 문제의 중요성은 지금 초창기든 중이든 저는 말이든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안보 관련 이슈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행보가 화제를 낳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전했을지 이것도 참 궁금했거든요.

[김정재]
구체적인 메시지는 저희가 자세히 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의 행보가 대국민 통합의 메시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평상시에 이번 미팅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맞아서 됐는데 국민들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관례상 보통 대통령 부인께서 이전에 또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또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참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표시했었고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 흘렸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서로 덕담도 오고 가고 또 배울 것도 많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저는 김정숙 여사님도 찾아뵙는 것으로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양산 방문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역대 영부인들 만날 거다, 이런 계획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건지?

[신현영]
여야 협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1000명 대상으로 한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60% 넘는 분들이 윤 대통령의 내조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봤을 때 대선후보이실 때 김건희 여사가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성과 사죄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내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말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신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의 행보보다 영부인의 행보가 더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입는 옷, 쇼핑을 뭐 했는지, 어떤 것들을 관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서의 국민적 관심이라기보다는 팬클럽이나 아니면 연예인으로서의 관심을 받는 것 같다라는 조금 이상한 양상인 것이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행보에 있어서도 본인의 사진을 팬클럽 회장한테만 주고. 그래서 공식사진이 아닌 뭔가 사적인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서 언론에 다시 조명되는 이런 루트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영부인으로서 또는 여사로서의 내조에 집중하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도 이건 좀 궁금해요. 내조에 집중하겠다.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개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재]
그런데 내조라는 게 뭘까요? 내조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우리 일상적인 부부사이에서 내조가 뭡니까? 밥을 해 주는 게 내조입니까? 아니면 넥타이를 매주는 게 내조인가요? 사실 요리 같은 건 대통령이 더 잘한다고 하니까. 무엇이 내조인지 저는 국민들이 아마 공개 활동보다는 내조를 해라라는 이야기는 저는 후보 시절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 내조와 공적 활동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순방을 가는데 부부동반으로 가는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내조라고 해야 될까요, 공적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알고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 사실상 우리가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가장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선 라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활동 영역을 보면 대통령의 선거를 할 때 보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에 바로 타격이 가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국민들이 어디까지. 왜냐하면 지금 법에는 어떤 권한이나 예산이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건가는 국민적 공감대도 같이 형성해가면서 여론을 반영해가면서 저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내조 플러스 공적 활동.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미친다면 공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아까 패션이나 연예인급이다, 이랬는데 그것도 국민의 선택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국민의 선택 같고요. 아마 그것이 부정적인 여론이나 긍정적인 여론이 또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해야 될 공적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을 해야 될 것. 그런 건 저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조와 공적 활동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은 점점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하면 따라붙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게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대범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적 활동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에 정말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활동을 해야 우리나라의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국가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간단히요.

[김정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모든 검찰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털 만큼 털었다. 털 만큼 털었고 때릴 만큼 때렸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됐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0.73%의 극적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질타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방어벽을 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털 만큼 털었다고 하지만 소환조사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은폐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5년 동안 내내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더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든지 그런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이런 공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셨고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완박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관의 장은 국회에 조치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조응천 의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개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현영]
어제도 제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너무 왜곡이 돼서 보도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당론으로 추진할 것처럼 나온 보도도 있던데요.

[신현영]
그게 잘못된, 오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기자분들의 질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물어봤을 때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발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하시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먼저 언급하시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과잉대응을 하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 법안은 개인 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할 그런 검토의 계획이 없다. 다만 저희가 어제 검토라고 얘기했던 건 법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내용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의 검토였고요. 당론 추진이나 이게 민주당에 메인 입법으로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취임할 때 기자간담회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로 앞으로 언론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전에 원내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민주당 법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법안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오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과 모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구분해서 보도해달라라고까지 말씀하신 만큼 저희는 이 법안은 조응천 의원님이 아직 발의하지 않았고, 발의하고 나면 내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질문이 쏠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일단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의석수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경우에 시행령을 고쳐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상위 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면 상위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상위법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에 이거 국회에서 시행령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거 정책추진 못한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정재]
먼저 조응천 의원께서 발의하고자 했던 국회법 개정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한발 빼는 것 같아요. 한발 빼는 게 천만다행인 것이 이게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또 대선 패배 이후에 반성하지 못하고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성난 민심을 지선에 그대로 투영을 시켰죠. 그래서 이번에 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나오니까 아마 화들짝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놀라서 한발 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이 되면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검토를 정부에서는 240여 명이 모여있는 법제처에서 합니다.

법제처에서 첫 번째 임무가 법령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하위법인 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그 검토한다고 법제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만에 하나 그게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법상 검토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법률을 국회에서 고치면 됩니다. 법률을 더 구체화시켜서 고쳐도 되고요. 또는 시행령을 폐지하는 그런 법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행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가 되면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수정 요청할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응천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그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정부에 입법권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시행령 입법권이 있는데 그걸 수정이나 변경을 국회가 요청을 하고 , 주무기관장에게 요청을 하고 또 고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제3자, 입법부와 행정부 아닌 제3의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서는 사법부가 판단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조금 유감인 것이 2015년에 유승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찬성을 하셨어요. 그때 국민의힘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찬성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은 왜 반대하는지. 저번에 검찰개혁 입법할 때도 합의안을 받으셨다가 또다시 번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본인의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별개로 드립니다.

[김정재]
2015년에, 맞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이제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그렇고. 권성동 의원님은 그때 아마 유승민 대표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그 당시에 꼭 추진해야 될 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보통 협상할 때 딜을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서로 교환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바로 국회법이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보통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협상을 했으니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동의를 해 줍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 했을 거고 그 당시에 바꿔 얘기하면 박범계 의원님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박범계 의원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서 발목 꺾기다.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말 악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그때 민주당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을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 상황은 지금과 다르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두는 취지를 한번 다시 복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국세청장은 4대 권력의 기관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고 적합한 인물이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사청문회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을 한 것은 국민들과 인사청문회의 권한을 무시한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앞으로의 정국을 5년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빌미를,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 같아요.

[김정재]
부담이고 부끄럽죠. 이거 지금 국회 원 구성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전반기 지난달 16일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정부가 냈어요. 그러면 20일 안에 빨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안 열리니, 국회 원 구성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안 줘서. 지금 그거 약속 다 했는데 다시 뺏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 구성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책임져야 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여당이면 책임 있게 국회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민주당, 민주당 하면서 그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책임을 지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정재]
제발 좀 발목잡기 안 하고 빨리 원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영]
저도 빨리 원 구성하기바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회의장 먼저 뽑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합의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