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 국무회의 배제...정권 교체마다 논란 되풀이

[앵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며 급기야 국무회의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더 이상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란 해석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전현희 위원장이 법률이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퇴 압박을 일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 말과 7월까지로 모두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반대로 야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17일) :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정권의 사직 강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반,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10월) : 임기라고 하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에 야권에서조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7일) : 사실은 우리 정부 때도 전임 정부가 지명했던 임기제 공무원들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사직 강요 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데다, 당사자들 역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