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피살 공무원 유족 "文 전 대통령 고발할 것, 사과 기회 놓쳤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김기윤 변호사, 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피살 공무원 유족"文 전 대통령 고발할 것, 사과 기회 놓쳤어"

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
- 초동 수사 자료는 언론 기사 내용…한심스러워
- 월북 정황이 있었다면 형이 이야기 했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현 입장에서는 거부할 것

김기윤 변호사
-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무서 작성 세 가지로 고발
- 민주당의 SI언급, 유족 위한 방향성 아니야
- 월북 조작했다면 관련자 확실히 처벌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신경민 전 의원과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북한군에게서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 사건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데 발표가 달랐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겠죠. 오늘 이대준 씨의 유족이죠. 형 이래진 님, 그리고 변호인 모시고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 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이하 이래진)> 네 괜찮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일단 제일 궁금한 부분이 계속 저희가 2020년 9월에 YTN과 인터뷰한 소리를 들려드렸거든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고 정황상 신분증 지갑 다 놓고 갔는데, 왜 월북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인터뷰를 보내드렸어요.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 이래진> 착잡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해경이나 국방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했는데, 심경이 참 복잡합니다. 왜 무고한 국민이자 투찰한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진상이 더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지금 심경 말씀해 주셨고요. 정부가 바뀌자마자 해경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놓고도 계속 여야가 다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떤 마음 드시는지요.

◆ 이래진> 답답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에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경의 입장 번복은 동일한 집단이 완전 정반대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동 수사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가 찰 정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초기에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 프레임을 보게 되면 초동 수사의 근거가 뭐냐 하면 언론사에 9월 25일자가 3일자인가 그런데, 신문의 기사 내용을 첨부해서 월북에 관련된 언론 기사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사 자료였다는 게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 김우성> 드러난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는 여야 모두 당시에 부실했다는 부분들 중에 인정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또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님 유족 측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결국 지금 전 정부에서 이 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뤘던 분들 지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 김기윤 변호사(이하 김기윤)>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3명을 고발했습니다. 3명 공통점은 청와대 관계자입니다.

◇ 김우성> 결국 청와대 개입 이렇게 또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로 지금 어떤 혐의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신 거죠?

◐ 김기윤> 국가안보실과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인데요. 지난주죠. 6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방부가 어떤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달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지침 외에 나머지 지침에서 월북에 관여된 게 없는지, 수사 관련된 게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날 또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해경 관계자한테 월북을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관련자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정확하게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밝혀내는 게 아마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직권남용 혐의. 즉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 왜곡에 힘을 썼다. 이렇게 핵심 혐의를 봐야 되나요?

◐ 김기윤> 저희들이 오늘 고발할 때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3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 즉 말씀드리면 월북이라고 그렇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월북이라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포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김우성> 이 정도 분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가 됐으면, 그러면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기록물 공개에도 대통령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를 해서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 김기윤> 그렇죠. 당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소 범위를 전직 대통령까지 확대할.

◐ 김기윤> 그럴 여지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지금 유족하고 상의해 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고발을 해야 어떤 대통령을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그래서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서 볼 수가 있겠죠.

◇ 김우성> 수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야 구도상은 국회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 김기윤> 그리고 저희들이 청와대, 대통령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냐면, 북한에 잡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불태워졌습니다. 도대체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불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어떤 정부의 지시와 태도, 혹은 대응이 있었는가를 밝혀내야 된다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당시에도 도박 빚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고, 아드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도 나왔어요. 어머니랑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생분이 고통을 받았는지, 그냥 많은 가족들이 겪는 어떤 사적인 문제인지 조금 수위가 있었는지.

◆ 이래진>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물론 이 사실에 관련해서 내가 이 사고가 나고 제수씨나 동생들로부터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는 몰랐고, 그런데 이제 부채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그때 항해사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항해사들 당시에 급여가 몇 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됐었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애들도 키우고 또 집도 전세나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쪽에 채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해경이 의도적으로 상당히 부풀려서 발표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동생 분을 형제로서도 가장 잘 아실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월북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 이래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왜냐하면 내 밑에 동생 6명 중에서 가장 통화도 빈번하게 하고 가장 잘 따랐었고, 또 사고 나기 하루 전 그다음에 몇 개월 전에도 같이 만나서 또 형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랐고. 수 없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제니까 통화는 더 없이 많이 했을 거고요. 심지어 금전거래, 해경에서는 알겁니다. 금융기록을 조회를 해 봤으니까. 돈 1만 원 2만 원씩도 계속 주고받고 계속 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아마 월북을 했다 아니면 정황이 있었다면 아마 사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니면 메시지를 던졌거나,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나 그런 정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북은 프레임으로 씌운 거고, 단순하게 실족사다라고 판단합니다.

◇ 김우성> 실족사, 수사 여러 가능성이 지금은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시에 만약에 월북이라고 하면 형님이나 가족들도 사실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공 용의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사를 받으셨나요?

◆ 이래진> 아니요. 수사보다는 두 차례, 해경 중부청 수사과 그다음에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로부터 간단하게 두 마디씩 물어봤어요. 북한을 동경했느냐, 북한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남기거나.

◇ 김우성> 가족들한테요?

◆ 이래진> 저한테. 그것밖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당시 많이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더 공개해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고소의 여부와 별개로 이제 대통령 관련 기록물 중에서 관련 부분들은 보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기윤> 이제 저희들이 청와대하고 해경 상대로 해서 그다음에 국방부 상대로 해서 해경하고 청와대 상대로 이겼습니다. 전 정부에서 항소를 했죠. 그 기간 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한 게 청와대 겁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관련된 겁니다. 해경 건은 지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소 취하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항소 취하를 했죠. 거기서 이제 취하에서 받은 게 바로 해경 자료인데, 해경 자료, 무궁화 10호 선원들 진술 조서와 초동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요청한 대통령 관련된 것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열람 못 했습니다.

◇ 김우성> 당시 초동 수사 자료들 보셨으면 김기윤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좀 어땠나요. 지금 유가족 형님께서는 굉장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 김기윤> 해경에서 10월 22일 날 월북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근거를 냅니다. 첫 번째는 도박 빚이 많다.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다. 세 번째는 구명조끼가 선내에서 사라졌다. 네 번째는 첩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즉 도박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많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에서 결정 조사를 해서 도박 빚은 해경에서 발표한 게 2배 이상 부풀렸고, 그다음에 정신적 공황 상태는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발표한 후에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발표 전에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렸고, 짜맞추기죠. 그다음에 구명조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10월 22일 날 구명조끼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초동 수사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다. 그대로 없어진 게 없었던 거죠. 그대로 다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고했는데 다 조사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갑자기 10월 22일 날은 구명조끼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가지 중에 도박 빚, 정치적 공황상태, 구명조끼, 그다음에 첩보 이 세 가지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이미 근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 김우성>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혹은 지금 현 야당이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특수 정보, 북한과 도감청을 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보는 건데, 거기에 북한식 표현으로 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월북 논란의 표현이 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이 맞다고 해도, 그 근거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한데, 이런 표현들 즉 군 특수정보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형님부터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 이래진> 지금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이 이례적으로 와서 그것은 환영한다. 또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의 월북이 아니라 침입자였었고, 되돌아가서 사살했다. 그 내용은 또 부정합니다. CI 첩보나 SI 첩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정황이 있었다고는 또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상반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북한 사람들이고 북한 통신병들이 주고받는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또 불명확한 게 명확한 정보와 자료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은 반기면서 그 안의 내용은 부정하고, 이 첩보 내용도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통신병들이 북한에 거짓 보고와 내용을 흘렸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동생이 체포돼서 배로 끌고 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살아 있을 시간 짧습니다. 6시간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30분 이내에 1시간 안에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우성> 북한군이 발견해서.

◆ 이래진> 배를 끌고 갔기 때문에, 배로 끌고 가는 장면 보통의 사람들은 5분이나 10분만 끌어도 거의. 그런데 30시간 이상의 해상 표류, 기진맥진 상태에서 배로 무자비하게 끌림을 당했다면 그때 죽어서 그 정보도 신뢰할 수 없을 정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정부의 당시 발표와는 굉장히 뭐랄까요.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특수 정보 같은 경우.

◐ 김기윤> 특수 정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SI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유족을 위한 방향성이 아닙니다. 유족의 지금 입장은 월북을 아니다라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유족이 원하는 방향은 월북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왜 월북이 조작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고,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죽을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알고 싶은 것이죠, 즉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월북 조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SI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방향성은 지금 여당을 향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유족을 원한다면 유족이 지금 원하는 것,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월북 조작을 왜 됐는지에 대해서 해소 시켜주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시켜줘야지 SI 언급을 할 때가 아닙니다.

◇ 김우성> 군 특수 정보에 대한 부분은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다. 유족이 지금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추가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얘기를 해 주시거나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접촉이 있었나요?

◆ 이래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취했었고, 그마저도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응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그냥 보고 씹어버렸죠.

◇ 김우성>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한 정보 공개들, 수사를 통해 알려지는 걸 통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최종 법적인 근거와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대응 혹은 어떤 앞으로의 과정이 있을까요?

◐ 김기윤> 월북이 증거가 확실하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네 가지 이유 중에 이미 세 가지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다 내렸습니다. 제가 모든 기자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이미 구명조끼 그거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 확인하고 해경이 발표했죠. 공황상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다라고 국가인권위 측에서 확인했죠. 도박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고 국가인권위에서 인정했죠. 나머지 알 수 없는 첩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진상규명하는 게 월북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지금까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숨겨왔었거든요. 정부가. 그래놓고서 저희가 소송도 하고 결국에는 항소 취하함으로써 받아낸 게 오히려 월북이 아닌 증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김우성> 향후에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혹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 김기윤> 월북 조작을 했으면 그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보고받고 그럴 때까지 도대체 사망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날 피사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혹시 형님이나 가족들한테 온다면 받으실 건가요?

◆ 이래진> 지금 현 입장에서는 거부하죠. 단호히. 왜냐하면 이제 그 타임은 지났다고 봅니다.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의 심경 변화가 또 생기고 또 처벌자가 처벌을 받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 김우성> 지금 정치권에서의 논란으로 더 번져지기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고 또 유족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푸는 것, 이것 외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해서 이슈를 더 부담스럽게 키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족 측에서도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 이래진> 고맙습니다.

◐ 김기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가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