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이더] 민주 조응천 "尹 정부 두 달, 아마추어리즘"

2022.07.11 오전 08:1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 나오시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전을 직접 해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조응천]
네, 요즘 제가 웬만하면 직접 합니다.

[앵커]
남양주에서 직접?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조응천]
6시 15분.

[앵커]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 운전을 참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실력이 아주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운전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조응천]
아니요, 저도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 보좌관이 후보 수행팀에 가게 돼서 제 수행이 지역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수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못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운전 실력만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치권 소식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어제 취임 두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이 취임 두 달의 평가를 한 단어로 평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 해오셨습니까?

[조응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딱 떠오르는 거, 아마추어리즘.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조응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저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취지도 좋고 처음에는 참 신선하고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다가가려는 모습, 괜찮게 보였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천금같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과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기대를 하고 듣고 계시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 처음 해서 잘 모르겠다, 좀 가르쳐달라. 정말 그때 귀를 의심했어요.

그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정말 대통령이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행정, 교육 제반 분야에 걸쳐서 지금쯤이면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또 전념하면서 어떤 실적이 나오긴 좀 빠르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됐는데 아직 내각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기자들 질문에 버럭 화내는 거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거 그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프로답지 않다.

[앵커]
그런 도어스테핑. 그러니까 출근길 회견 자리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더 고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조응천]
굳이 도어스테핑뿐만 아니고 그건 빙산의 일각인데 국정을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과연 청사진을 갖고 가는 것인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연 지도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냐.

[앵커]
로드맵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여기에 봤더니 7월 첫째 주에 부정평가가 57%고 긍정평가가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긍정과 부정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이 배경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응천]
그렇죠. 우리가 승객인데 운전사가 면허 있어라고 자꾸 생각이 되게 되면 차에 타 있는 내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또 인사 낙마라든가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 강행을 하는 것 그것도 다 아마추어리즘의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함축이 돼 있는 건데 낙마도 잦고 또 인사 강행도 잦고 하다 보니까 역시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봤더니 인사 문제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번의 장관급 낙마와 그리고 네 번의 청문회 패싱이 국민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관련해서 측근을 채용한다거나 비선 보좌다,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가요?

[조응천]
이게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될 문제인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회는 이미 2016년도에 4촌 이내는 아예 채용을 못하게 하고 8촌 이내는 채용을 하려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한테 신고를 해서 인터넷에 띄우게 돼 있어요.

[앵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조응천]
네, 그때 보좌진들 채용 문제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준용을 했죠.

[앵커]
그 당시 청와대에서.

[조응천]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런 내부 지침이 없습니다. 내부 지침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물어봤답니다. 내부 지침 있냐고요. 아무런 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이 수행하는 거. 저번에도 우리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최 모 씨, 비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하고 항상 멀리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헤아릴 분이다, 이렇게 계속 두둔을 하고 하는 것 이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멀리하는 게 대통령이나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국정농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사실 이 법, 그러니까 수행원 명단 공개법이거든요.

[앵커]
해외 순방 갈 때 수행원들 명단 공개하는 거요.

[조응천]
네, 그렇게 하니까 여권에서는 그러면 이거 국가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국가 기밀을 왜 민간인한테 다 맡깁니까? 이번에도 신 모 씨한테. 그리고 미국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사람들 보니까 백악관 기자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다 풀어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에어포스원 동승자 명단이 다 풀렸습니다. 링크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아예 기자단 통해서 다 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볼턴 보좌관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팽당했다, 그런 얘기가 막 돌았죠. 나중에 보니까 기밀을 유지하려고 따로 왔었습니다. 에어포스원에 안 타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기밀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 한다. 여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좀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 법안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해봐도 되겠군요?

[조응천]
그 점에 있어서 항상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국회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처리고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다수결로 하고 그때마다 난리가 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야 간에 논의하는 시간이 있겠군요, 앞으로.

[조응천]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당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으로 할 일이냐.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 상황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앞서서 오늘 왜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가 많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심 가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응천]
아무래도 남의 당 이야기하기가 좀 네, 부담스러우시니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했는데 징계 이후에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봤더니 거기에다 노래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올렸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조응천]
그게 포카혼타스 주제가 바람의 빛깔인데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지 마라예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다른 목소리 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려먹고 이제 선거 없다고 날 이렇게 팽하느냐.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에는 조용했죠. 아마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윤리위 결정은 인용하지 않겠다. 이미 그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권한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까. 그리고 지지세력 규합 또 재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 그런 것들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표현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 절차에 집중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성숙해져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고 보세요?

[조응천]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좋게 보자면 조기에 이 혼란 사태를 종결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또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김기현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맞게 말씀을 하신 거다. 김기현 대표 같으면 차기 당권 주자니까 빨리 내려놔야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유사하게 자기가 대표 하면서 조기 낙마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배로서 조언을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연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거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조응천]
재심은 어차피 윤리위원이 멤버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논란 각오하고 중징계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또 법원 가서 가처분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법원 입장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한다.

그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태도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권성동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고 그랬는데 의원총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선거 끝나니까 청년 정치인들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응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위원장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는 2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니까 정말 선거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사람이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참 이질적인 존재로 해서 팽당한 감이 제가 봐도 있어요.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정말 저희로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대패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호중 위원장, 저도 비대위원 했었고요. 다 같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그때. 비대위 전체가 나왔죠.

이번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위원장 물러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당헌당규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못 나오게 돼 있죠.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특례를 인정을 해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경우가 다르죠.

[앵커]
특례를 인정할 만한 배경이 없다. 근거가 충분치 않다?

[조응천]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앵커]
그런데 지금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당 대표 선거에 못 나간다고 하는 거면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그건 당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 이유로 지금 못 나간다는 건데 실질적 이유로 말씀하시면 전선이 좀 넓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지선 책임이 있어서 못 나간다.

맞는 말씀이고 그건 저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새로 들어올 당 대표는 대선, 지선 패배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서 쇄신을 해야 되는데 가장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이 대표가 되면 성찰이 되겠냐.

첫 단계에서부터 못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인 이유고요.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앵커]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당원으로 입당해서 기간 그리고 당비 납부를 한 횟수 이런 실질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조응천]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얘기도 해봤는데 이재명 의원이 어제 광주 찾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광주를 갔다는 게.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리에 멈출 수 없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어제 행사 타이틀이 이재명과 위로 걸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조금 갸우뚱했습니다. 뭘 위로하겠다는 건지. 왜 갸우뚱했냐.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인 곳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는 37.7%.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인 곳이 역시 광주죠. 자괴감을 느껴서 안 나오신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걸 가지고 먼저 성찰해보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조용히 가서 광주시민들께 계양 출마 또 지방선거 패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용하게 심경 토로하고 위로해 드리는 게 진실된 위로지, 저렇게 대중 행사를 하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저것도 온당치 않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다 누구라도 지금 다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다, 108번뇌 중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전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전대 출마하겠다고 한 다른 주자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판을 하고 싶어도 아직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앵커]
이미 당권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조응천]
그럼요.

[앵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위로나 반성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그렇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이제 17일부터 후보 등록하는 날이잖아요. 그때쯤이면 후보 등록하지 않을까.
[조응천]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하고 비판의 소지는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최고위원 도전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는데 의원님, 또 여의도로 직접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조응천]
가는 길이 좀 많이 막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때 잠깐 택시 운전을 할까 생각하셨다고. 그 얘기는 저희가 다다음 주에 모셔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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