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자다. 아니다, 그냥 북한 어민이다. 범죄자다, 그래도 국민이다. 어민 북송 문제로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행위라며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의 여파로 녹록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찬]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오늘 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탈북이냐 나포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탈북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해군이 귀순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도주하는 어민들을 나포한 거기 때문에 단순 탈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한을 이탈한 연쇄살인 어부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을 이탈한 어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쟁점은 인권입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인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찬]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 정부 이 시점에서 저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선상에서 16명을 무자비하게 도끼와 망치로 살해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탈한 이 두 사람, 어부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살해된 16명의 인권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과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이게 바른 선택이냐. 당장 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전혀 동전의 양면 그리고 역지사지 않는 이런 이 정부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인권 박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의원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행을 저지른 어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판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이 볼 피해는 우려가 안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어민들이 범죄자냐, 이것도 좀 본질적인 논쟁거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윤영찬]
글쎄요. 합동신문조사 결과나 그동안 우리 군이 나포 전에 입수한 SI 정보, 특수정보들을 보면 연쇄살인범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이 SI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포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도주를 했고 결국은 경고사격에 해군의 특수요원들이 진압을 해서 겨우 체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합동신문조사가 있었고 합동신문조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16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먼저 선장을 살해를 하고 앞뒤 선수와 선미에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대근무 중에 근무를 빙자해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망치와 도끼로 살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해서 북측으로 돌렸고 김책항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거를 지어내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팩트까지 저희들이 당시 조사에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북한에서 정보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윤영찬]
그러면 우리의 정보자산 또 우리의 군의 능력을 정말 모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인데 저는 여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여당이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해놓은 안보자산을 마치 그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있었던 사건의 당시 상황을 우리의 정보자산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 이게 한미 합동정보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영찬]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자산을 통해서 취득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위원장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앵커]
어떤 식으로 취득을 했는지.
[윤영찬]
그렇죠.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다음에 그 정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동신문조사에서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미 진술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정보와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게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의 범죄행위가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정보자산을 통해서 취득이 됐더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 헌법 제3조에 따라서.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
헌법에 규정된 건 맞죠. 그러나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법적인 실효성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준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판례상으로 이런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법적인 효력이 북쪽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살인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증거를 취득할 수 있으며 증인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죠, 그리고 사법공조체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이미 이런 한계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판례를 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귀순 의향서도 작성하지 않았냐. 그런데 통일부나 그리고 당시 정부의 입장은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흘 동안 조사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었느냐. 보통은 몇 달씩 조사하는데.
[윤영찬]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자술서를 쓰는데 자술서에 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와 진술 그다음에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술서상에 본인들이 우리는 귀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들의 의향을 우리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들이 나포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정부가 많은 부분을 다 판단하고 여러 법률적인 근거까지 다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어민을 추방한 직후에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아세안 회의에 초대하는 친서를 보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윤영찬]
굉장히 의도적인 정치공세죠. 만약에 그렇다면 2019년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탈북한 주민들이 1047명이나 됩니다. 유독 두 사람을 우리가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탈북자들을 보내줌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할 거면 탈북자 자체를 받지 말아야죠.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도 탈북자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16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더군요,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낀다는 것이 끔찍하다. 그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미 그 당시에도 이게 한 해 동안 1047명의 탈북자들이 입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남한으로.
[윤영찬]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2명의 어부만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국정조사와 특검은 이런 명확한 SI 자료나 자산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주장하는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윤영찬]
그 정보자산 자체를 공개하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안보자산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당이 주장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19년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2020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모두 다 인정하고 월북이라고 다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판단만 바꾸고 정치공세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이후에 검찰에서도 국정원을 바로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윤영찬]
굉장히 이례적이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찬]
저는 사실 예전에 조국 사건 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고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수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드니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인턴 또는 상 받은 내역 이런 부분들이 조작됐다 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억측 그다음에 예단. 이 예단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하에서 수사부터 들어가는 거죠, 압수수색부터.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과 아니더라도 다른 건까지계속해서 파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서가 등장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단을 하고 프레임을 짠 뒤 그다음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모든 걸 뒤져보겠다.
이런 심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수사의 기본 정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건 이 정부, 특히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의도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윤영찬]
아마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국내 정치적인 이득을 정확하게 노리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고발이 됐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북송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윤영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TF를 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때에 공개했던 자료가 모두 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만약에 이 사안을 뒤집고 싶다면 본인들이 취득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삭제를 했다 하면서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고 있는데 그 정보 자체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군이 관리하는 정보이고 군의 밈스라는 그 관리체계 서버상 메인서버에 다 남아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에서 그걸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삭제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생산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이걸 운영하지도 않는, 관리체계상에서 무슨 정보를 삭제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국정원에서는 밈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보고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찬]
그것도 처음 얘기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게 국정원 내부에서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자산의 출처가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얻은 정보가 왜곡이 됐다는 건지.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앵커]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윤영찬]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시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친명계 의원님들의 출마 열기를 두고 이것 친명계로 최고위가 구성이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니냐, 그럼 견제는 누가 하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윤영찬]
우선은 친명이다, 친문이다라는 계보, 계파 싸움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당의 상황.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의 가치,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해소. 이런 가치들이 앞세워지면서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누가 복원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친문 대 친명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우문현답입니다. 혹시 캐치프레이즈가 있으세요?
[윤영찬]
다시 민주당, 이제 윤영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경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만 짚어주시죠.
[윤영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당을 다시 재건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민주당이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부름을 받았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충실히 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윤영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윤영찬. 오늘 어민 북송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고위 선거와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뉴핵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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