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野 김병주 "SI 취급 인가권 없는 김태효 안보1차장, 중징계 사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野 김병주"SI 취급 인가권 없는 김태효 안보1차장, 중징계 사항"

- 16명 살해한 흉악범,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지 않아
- SI, 말 하는 자체도 보안에 안 좋은 영향
- 김태효 안보 1차장, SI 취급 인가권 없이 보고 받아... 중징계 사항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지금 벌써부터 청취자분들이 문자나 유튜브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범죄자면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을 넘어서 정쟁이 되는 것 같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 모시고 자세히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내신 전문가인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우성> 제가 앞서 의원님 소개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맡았다고 했는데 4성 대장으로 예편을 하신 거죠?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예편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유튜브에는 또 ‘주블리’라고 이렇게 귀여운 별명을 달았는데, 좀 이미지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 김병주> 제가 국회의원 돼서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 ‘주블리 김병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주’는 김병주의 주고, ‘블리’는 국회를 의미하는 블리입니다.

◇ 김우성> 어셈블리군요.

◆ 김병주> 국회의원 김병주 유튜브라는 의미입니다.

◇ 김우성> 안보를 바로 알리겠다. 그만큼 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탈북 어민, 정확히는 탈북 하면서 또 살해를 저지른 어민이기는 합니다만, 이 북송 사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진상규명 조사를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김병주> 지금 TF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조직적으로 3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짜뉴스와 또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가 사실이 될 판이고, 그래서 팩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일단은 여러 사건을 다루고 계십니다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거든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부가 답변을 보낸 것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김병주> 그것은 남북 관계는 법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중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고 주민도 잠재적인 주민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분단국가의 현실상, 법적 괴리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북한 주민들이 잠재적 국민은 맞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어떤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북한 어민을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에 관계된 것도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의해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 김우성>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 이게 완전하게 헌법상에서 말하는 부속 영토와 도서를 우리 영토로 했을 때의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잠재적인 국민이다. 이중적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주셨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2019년 11월에는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나오신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직전까지 계셨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즉 어선이 내려오기 전에 한미 정보당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하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병주> 그것보다도 그때가 제가 전역 후에 6개월 지났을 때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이나 또는 당국이 잘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팩트는 사실 이번 TF장을 맡으면서 다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TF장 자격으로 그 당시 관련되신 분들을 인터뷰를 최근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얼마 전에 브리핑을 했었던 것이죠.

◇ 김우성> 20대 국회 때였는데,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합해서 보통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도 상임위가 정보위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데,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 김병주> 저는 문제되지 않고 그때 이혜훈 전 정보위원장이 잘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서 보고하고 정보기관들이 와서 하는데, 비공개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이나 또는 양당 간사가 비공개 회의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거는 할 수 있고, 이 분야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통상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이혜훈 전 의원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 합참이나 또 관련자들 면담을 통해서 파악한 것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다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인터뷰를 대단히 신뢰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혜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그 당시 외통위도 열렸고 국방위도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리고 난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여당 의원님들도 초기에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이걸 정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통위나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서 이미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 김우성> 정쟁이 될 법한 것도 그 당시에 이미 공개를 해서 끝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를테면 우리 해군이 이틀간 왔다 갔다 하는 북한 해당 어선을 나포하기 전에 미리 사실은 이 어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또 국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많은 분들 여권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어민들은 살인자니까 돌려보낸다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 김병주> 그건 야당에서 제대로 사항을 파악 못하고 정치공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와 합참 보고를 다시 받아보고 관계관들 면담해 보니까, 10월 30일에 이미 우리 정부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도주를 2명이 동해안에서 배로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아주 상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3명이 원래 범인인데 김책항에 들어갔을 때 1명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잡히니까 그 상황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명은 도주하고. 그래서 그 2명을 잡기 위해서 북한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것은 보안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북한에서 오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이 훨씬 더 쉬웠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10월 30일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알았고, 그리고 31일에 NLL에 의심이 되는 선박에 2명만 타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항상 어선들은 10명 이상 타잖아요. 그런데 단 2명이 타고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정황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 김우성> 그래서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정보야 통상 언어로 오고 가는 얘기를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지만, SI 얘기도 나오고요. 좀 더 내밀한 정보는 그 정보를 국내 여러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하거나 언급하는 순간 그 정보 자산을 다 잃게 된다.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손실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SI는 말 하는 자체도 보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물며 SI에서 얻은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면 바로 그쪽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보망을 닫아버리는 거죠. 채널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국이 고도의 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SI 정보를 왜 그렇게 노출하느냐 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정보를 얻는 것이 단절이 됩니다.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도 연합사령관이 저한테 항상 불평 불만했던 게 이 분야입니다. 한국은 왜 미국에서 정보를 주면 군사 정보를 주면 이것이 왜 언론에 바로바로 많이 노출되느냐, 그렇게 하면 줄 수가 없다라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합참의장한테도 항의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SI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안보에 좋은 영향을 안 끼치죠. 이 사건도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아주 자세히 미리 파악해 보니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를 못한 이유가 SI로 파악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설명에 제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귀순의 진정성도 쟁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강도로 가려고 했다.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 역시 다 그분들한테 자필 진술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부분이죠?

◆ 김병주> 네 그렇죠.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아마 심문을 했겠죠. 조사에 본인들도 다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한국에 올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처음에는 3명이 16명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죽더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죽자, 우리 조국에. 그래서 그 강으로 갔는데 한 명 잡히니까 내려온 거고요. NLL을 넘어올 시점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든 제3국이든 밀항에서 숨어서 살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NLL을 넘어갔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북쪽으로 도망가고, 또 내려왔는데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고.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넘어왔을 때 생포한 겁니다. 우리에게 귀순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죠.

◇ 김우성> 귀순 의사가 최초부터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셨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KBS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 사람들 보내달라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보냈냐. 그리고 이렇게 보낼 때 이걸 또 일종의 소통 창구로 삼아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초청 편지를 보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사실 진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 김병주> 그것은 그 당시에 안보실에 계시던 분이나 또 여러 담당했던 분하고 제가 대담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우성> 사실이 아니다.

◆ 김병주> 생포한 이유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흉악범인데 혹시 우리 한국에 밀항을 해서 숨어 들어왔을 경우 얼마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포를 한 거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 법정에 세워서 해도 무죄가 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북한으로 송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이죠.

◇ 김우성> 북한이 요청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 김병주> 그리고 남북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세워도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거 안 했다고 주장해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우성>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김병주>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대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특히 흉악범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고려가 첫 번째였습니다.

◇ 김우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아세안 정상회담 초청도 사실이 아닌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병주>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 김우성> 이 사건과 연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흉악범이나 혹은 살인을 저지른 분도 많은데, 그분들도 이분은 왜 보냈냐. 이런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 김병주> 그분들은 귀순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자발적으로.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혀서 귀순했다.

◆ 김병주> 이분들은 잡힌 겁니다. NLL을 넘어와서.

◇ 김우성> 귀순한 게 아니라 잡힌 거다.

◆ 김병주> 잡힌 거고, 또 잡혔을 때도 귀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요. 그다음 심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죄를 도피하는 수단으로 한 것이지, 진심으로 귀순할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 김우성>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남북문제를 통한 지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순이다. 사실은 더 큰 사정정국이나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병주> 이것은 지금 보십시오. 당정대, 국민의힘과 통일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검찰, 또 윤석열 대통령실. 3박자가 총력전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동해로 넘어와서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 옥죄기, 전 정권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 보복이면서 정치 공세의 일환인 것이죠. 점점 아마 수위를 높여가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정보 당국, 지금 국정원도 사실은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되면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면 결국은 검찰이나 지금 수사 당국이 군 정보기관, 국정원 이런 데를 수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것이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북한과 관련된 사건은 고급 정보인 SI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여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안보에 구멍이 나고 안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다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안보에 대한 절차 보완에 대한 이런 허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효 안보 1차장 같은 경우는 SI 취급 인가권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런 보고를 받고 해서 이건 규정상 중징계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것이 더 우려된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또 특검, 국정조사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황이 진행되면 의원님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