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협의회 "불공정 세제 공정하게 바로 잡을 것"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
오늘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연례적으로 해 온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인 소위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의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 정부가 경제 원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듭 당정은 매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는 더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유례 없는 고유가에 물가상승률 6%대 등 매일 악화되고 있는 경제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19까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상의 회복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삶의 질 등 민생과 직결돼 있는 민생정책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편향적으로 왜곡, 운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습니다.

국민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치기 하고 징벌적 과세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과세는 얇고 넓게, 공평하고 약자를 위한 조세의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을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22년도 세제개편안이 국민에게 더 필요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협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정부 정책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당과 정부의 원활한 정책조율을 가능하게 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성일종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은 세 가지 큰 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제의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됩니다. 정부가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물가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위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에서 정책 과제들을 발표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