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민생특위 띄우며 국회 문 연다...최우선 과제는?

■ 진행 : 박상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0일이나 문을 닫아두고 있던 국회가민생특위를 구성해 내일부터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이 위중해지자 국회도 더이상 민생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연일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회가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본회의를 시작으로 민생경제특위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성일종]
마지못해서 민생경제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국회에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같은 경우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거기 있죠. 거기서 다뤄야 되고요.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 농해수위가 있고 유류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건 또 산자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상임위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특위를 만든 거예요.

아주 임시방편적인 건데 어쨌든 본회의를 열고 또 특위가 특위대로 또 하면서 또 상임위는 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물가라든가 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물가특위라고 하는 한시적인 특위가 여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게 각 상임위가 열어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빨리 여당에서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물가특위라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되어 있는 물가에서부터 금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생경제도 어려운데 당장 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민생경제특위가 구성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민생경제특위에서 할 수 있는 법률심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그럼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확하게. 민주당 6명, 국민의힘 여섯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한 분 해서 전체 열세 분이죠.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이 합의를 쭉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당장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납품 단가 연동제. 그리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하는 것,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화물 안전운임제 이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가 폭등, 고환율, 고금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여기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특례법 등등 있는데 이것을 여야가 합의가 된 만큼 최대한 빨리 법안 처리를 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세금의 37%까지만 대통령령으로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나 70%까지 올려서 이런 고유가 시대에 비교적 손쉽게 좀 더 유가를 내리려고 한다면 37%의 세율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게 법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품단가연동제는 저희 당이 1호 공약으로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놔서 제가 주도를 해서 해 놓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납품을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그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 올라간 만큼 주고 또 가격이 빠지면 그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균형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내놓은 것이고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고 점심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 밥값을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민생특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국민의힘 당정 건의 사항을 정리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띄워주실까요?

소득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직장인 밥값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성일종]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직장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기업한테도 중요하고 다 이런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유류세 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 타고 다니시는 분이 없고 이걸 피부로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로 되어 있는 탄력세율을 높여서 필요 시에는 더 많이 기름을 싸게 사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더 와닿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간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당정협의회 열어서 감세카드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또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 과표구간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면세범위 넓히겠다,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하셔서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성일종]
면세 부분을 넓히는 건 아니고요. 면세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예 세금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이 있고 세율이 차등돼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5% 또 어느 구간은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급여의 총량, 연간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드리자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정부한테 요청을 했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법인세, 상속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좀 낮춰야 되겠다. OECD 같은 경우 21.5%예요, 평균이. 저희가 25%거든요.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련 있는 것이고 법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그 남는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GDP 확대를 국가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업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0년 이상씩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속할 때. 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아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활성화적 측면에서 또 고용승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정부한테 저희가 제시했고 정부가 조만간 이걸 저희 의견을 받고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아마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아마당에서 조금 전에 성일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아마 21일날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21일날 발표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 다만 이 정책의 타깃팅이라고 할까.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7만 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8월 초가 되면 최대 30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거든요.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덜 내고 세금 낮추면 좋죠. 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낮추고 또 지금 현재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7% 정도가 면세거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37%가.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완화하고 또 상속세 이렇게 하고. 이래버리면 확대되고 있는 재정 수요는 과연 어디서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대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정책의 타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적어도 한 5년, 10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큰 정부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 하다못해 굉장히 작은 정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세우고 쪼그라진 경제규모를 키우고 또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굉장히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전 세계는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져서 작은 정부로 나아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세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난 뒤에 각론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금 양이 적어지면 그만큼 쓸 게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감세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시장을 키우고 민간에 활력을 더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에 의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급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내서 예를 들면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임시적인 고용의 상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또 지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씀씀이를 줄여야죠.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밸런스 있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도 그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논쟁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수요가 일어날 거다.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논쟁이거든요. 증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틀에서의 이 경제정책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주류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수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당장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깎아준 법인세만큼 투자를 합니까? 고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될 만한 비전이 있을 만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와 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감세를 하면 투자가 일어나고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천만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MB정부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특히 우리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지금 국가에 대한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위험적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외국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 미국이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대폭 회복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5년, 7, 8년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감세 정책, 민간의 활력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세수가 30조, 20조씩 더 들어왔었습니다, GDP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추경을 할 때 빚 내지 않고 더 증세된, 더 걷어들인 그 세수가 20조, 30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돈 쓴 거예요.

국가부채를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국가부채를 더 많이 내고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당장은 윤석열 정부한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큰 국가의 부를 넓히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멀리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요즘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이 부분을 지목해서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 나가는 중에 성일종 의원이 대통령이 아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면접이 압박면접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들도 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와닿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자주 갑니다. 질문, 질문을 할 때 장관들이 땀을 흘려요.

정말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걸 정확하게 전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각 과장까지 메머드로 와서 하면서 폼잡고 하는 이런 회의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스타일은 장관이 얼마나 많이 파악을 하고 그 부서가 정확하고 제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직접 1:1 토론을 통해서 장관이 땀을 좀 흘리고 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업무보고의 형태이고 리더십의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당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으신 그런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업무보고를 할 때 장관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보고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발언을 보니까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실생활과 관련된 교통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하는 부분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민주당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재수]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성일종]
예타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국가 사업에 국가 재정이 5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면 BC분석이라고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돈을 넣은 만큼 과연 이득이 되돌아올 수 있는지, 비용한 지불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타하는 기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이 예타 같은 경우도 좀 축소한다든지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국민 편익에 기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십니다.

[앵커]
보통 예타가 2년 정도 걸린다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타도 민주당의 동의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일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재수]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타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편익이 있냐 없냐. 주로 수도권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타를 하면 통과할 가능성들이 많죠. 주로 BC가 1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될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있어서 함께 보면서 이 내용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출퇴근길에 지옥철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도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 드라마 대사 중에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분이 공감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성일종]
얼마나 출퇴근할 때 어려웠으면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GTX를 비롯한 급행 출퇴근시간을 줄여주고 공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저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타 기간도 길고 또 예타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국민 삶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재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 수도권은 흰자, 지방은 계란껍데기 되겠죠.

[성일종]
다 중요합니다.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또 지방과 함께 상생하는 이런 메시지도 대통령께서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말씀드립니다. 노른자, 흰자 그리고 계란 껍데기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주제를 바꿔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먼 곳의 이야기입니다.

거제도에서 48일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출근길 입장부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어떤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우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돈이 10조 원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출자자가 산업은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불법 점거이자 불법이에요.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2개의 하청업체가 공정별로 있는데 이 중에 한 회사가 임금을 30% 이상 올려달라. 그리고 300% 보너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산업은행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대우조선 보고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임금 협상이 거의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 또 이걸 적법하게 해야죠. 이 배가 만들어져서 진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척이 진수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현재 진수식을 못하도록, 여기에 가서 용접을 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약 6600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요. 매월 130억 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작년에도 1조 7000억의 대우조선이 적자가 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청업체하고 노동자들하고 협의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일도 다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거리가 나올 때는 이런 걸 임금 협상을 매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좋지 지금 이것을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파업을 해서 진수식조차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나 국가적으로 굉장한 신인도에서부터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정상화해서 진수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저는 66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천문학적 금액이 손실이 날 동안 도대체 해결하지 않고 뭘 했는지. 6600억이 손실이 날 정도면 노조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다 들어주고도 수천 조가 남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6년 동안 조선업이 거의 고사 위기까지 가는 바람에 임금이 30%가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된 임금을 원상복귀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30%인상인 거예요. 6년 동안 30% 삭감을 했는데 그거 원상복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하신 저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대통령, 지도자로서 합법, 불법을 이야기하고 공권력 투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것은 검찰총장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중립적 행위자로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지 공권력을 곧 투입하겠다 이래버리면 큰일 날 말씀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당국자들이 가장 노사 관계가 잘 안 풀릴 경우에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공권력 투입입니다. 이 공권력 투입에 한 번 맛이 들리면 시도 때도 없이 공권력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측 불가능한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는 국가가 적어도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적어도 중립적 행위자로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고. 지금 하청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나서야 됩니다.

아무 권한 없는 하청업체보고 이 30% 임금 이전에 다 줄여놨는데 이거 원상복귀시키라고 하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청업체가. 아무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권력 투입 운운하지 마시고 불법파업 운운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노동자들의 아픔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고 또 불법 점거가 아닌 상태에서 협상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협상 안 해 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대통령은 바로 이 법의 토대 위에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본이 바로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