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하는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발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위일 수도, 일본이 우위일 수도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의 방향성이 언젠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화 시기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파악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고, 미국의 반발에 따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