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비대위 제동 '격랑'...지도부 책임론 제기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여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장 권성동 대행 체제로의 복귀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당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직후,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기 전당 대회 시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무효화 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 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국민의힘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결정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또 한 번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대위 해체 등의 조치를 미뤄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내일 의총 가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구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비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표직 복귀의 길이 열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입장 표명 방식을 고심 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방송 일정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뿐 아니라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다시 최고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했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앞으로의 소명과 책임을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전 대표 복귀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원에 의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당의 잘못이 심판받았다며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일각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면서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민주당 반응도 나왔죠?

[기자]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비상상황이라고 외치며, 비대위를 꾸렸다가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 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대통령의 당무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차례 부결됐던 당헌 80조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제 부결된 당헌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권리 당원 전원 투표' 신설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겁니다.

투표 결과,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이 찬성해 찬성률 54.95%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 등 '비이재명계'는 전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후 일부를 다시 상정한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비대위의 월권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