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주말인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지 의총이 열린 국회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첫째,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둘째,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셋째, 이준석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조작 교사임. 그중 증거조작 교사의혹으로 6개월 직무조직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임. 또한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재개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함.
넷째,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
이 네 가지가 결의된 내용입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촉구하신 것 맞으세요?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금 윤리위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징계와 관련된 요구들이 윤리위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가 유지되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기 전에 관련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개정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당헌당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기자]
권성동 대표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이 사태를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의 논의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사퇴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추진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당헌당규 개정 전에는 지금 비대위가 유지된다고 보면 되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건 법률상으로 지금 현재 가처분 인용 결정에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체적 판단으로 비대위로의 전환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후에 있습니다마는 기속되는 것은 주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는 우리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기자]
당헌당규를 고쳐서 다시 비대위를 만들기는 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 같은 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특별히 바꿀 만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기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그 당규 자체가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대표가 궐위되면 또는 직무가 정지되면 원내대표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최고 득표를 받은 최고위원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당내 최고의결기구는 어떤 게 되나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현재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기자]
그럼 지금 비대위에서 상임전국위 개최 요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인가요? 요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 직무대행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기자]
내일 고위당정은 주호영 대표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참석하시나요?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주호영 대표님은 우리가 법원의 결정사항을 일단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비대위원회 회의는 누가 주재하시는 건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회의를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주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최고위원회라는 게 기능을 발휘하는데 꼭 대표가 있어야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회 결의로 최고위원회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는 돌아가면서 주재하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써는 위원장은 안 정해졌고 그것을 꼭 정해야지 비대위가 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기자]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같은 절차가 남았는데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건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당헌당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의원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자]
주말 사이에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주말 사이에 당헌당규 중에 정비해야 될 부분 법률적인 이런 부분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기자]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을 누가 선임할 수 있는 겁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당헌당규 개정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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