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젠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공식 전환했는데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해 보면 비상상황 요건을 규정한 관련한 당헌 96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비대위 존속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행에 대한 거취 문제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우선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정당에서 기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대선과 지선까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당 대표의 직위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윤리위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이 헌법과, 그러니까 당헌당규, 정당법을 지키면서 이게 운용돼야 되는데 이번 가처분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어겼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옥]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사실상 정당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법원의 판단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는데 비대위를 만든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모든 비대위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긴급의총에서 만들어진 얘기는 사실상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 항상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판을 억제시키고 당내 어떤 민주주의랄까요, 정당 민주주의를 사실상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정을 지금 긴급의총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을뿐더러 지금 내부에서도 상당한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결 자체가 사실상 당내 분란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가처분 인용 전과 후로 나뉘어서 본다면 이후에 조금 더 노골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만큼은 막겠다, 이런 당내 의지.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역력한데 일단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비대위를 다시 열려면.
여기에 대해서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비대위 출범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우선은 비대위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감정적으로 모든 걸 풀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법치국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자신의 감정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도 있는 것이고 이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복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헌 6조의 2에 보면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출직 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모든 당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 대표를 해결하지 않는 지금의 이런 조금의 무리한 비대위 추진은 저는 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법원 결정을 보시면 당내 자율권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율권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자율권이라는 것도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대위 전환 결정은 당원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실 법원과 다투자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관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님도 오늘 아침에 원칙대로 중지를 모아서 한 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치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 잘못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하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가져가려면 사실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이런 과정,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인데 그 과정을 왜 안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왜 안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소위 상임전국위라는 50명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왜냐하면 대표는 선출직이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꾸려면,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 다른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되는 것인데 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앵커]
사실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이번 내홍이 본격화된 시점은 내부 총질 문자,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통령도 이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당의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당과 국가의 장래 위해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중지를 모은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맞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비대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규]
우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의견이 같으면 토론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찬반이 있으니까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고 다른 이견을 말할 때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정당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총회에서 땅땅땅 때리면 그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고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전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총회 자꾸 얘기해서 그 의원총회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9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봐도 당무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거든요. 이것이 당의 지도권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중지를 모으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관옥]
절차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절차가 생략됐고 비상상황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면서 비대위를 만들었던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사실상 그 절차로 복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의 규정을 얘기했던, 권성동 대표가 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로 윤리위가 6개월 징계를 내렸고 여기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문자가 나오면서 이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막 이끌어져 나가는 이 장면이 사실상 굉장히 자의적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권성동 대표가 사표를 내고 그 상황에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기 전대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국민들의 참여,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권위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조기에 수습이 될 텐데 이 과정을 왜 안 거치고 새로운 비대위를 계속 고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방금 김관옥 소장님 답변은 장제원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권성동 대행이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셨거든요.
지금 말 나온 김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거취와 질문을 드리면 가처분 인용 이후 비대위 출범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바로 권성동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 유의동, 최재형 의원까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신인규]
우선은 조기 전대를 말씀하시는데 현행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조기 전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 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기 전대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헌당규를 개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새로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고요.
비대위 전환도 사실 당 대표 내지는 최고위원들의 합치된 의사, 그것을 판결문에서는 당의 총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총의가 있으면 사실 비대위를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총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태에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면 원내대표를 일주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면 될 일이고요.
그 선출되신 분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당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1월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 당 대표를 하다가 내년 6월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대로 하는 것이 저는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추석 전에 비대위로 출범시키고 그때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신인규]
그런데 비대위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삼권분립 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고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 적용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사법부가 해석한 그 적용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항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항고만 하면 될 일이지, 뭉개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김관옥]
권성동 대표가 계속 사표를 안 쓰고, 그러니까 사의를 표하지 않고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명분과 권위를 다 잃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을 열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흔들리는 그런 것에 가장 큰 책임이고 사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 그러면 책임이거든요.
책임정치인데 여기서 수습한 이후에 한다. 수습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그런 수단적인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다. 저는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헌당규를 지금 바꾼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됩니다. 내년 6월에 꼭 전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의 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당규를 바꾼다고 하면 전대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습이 되는 것인데 누가 여기서 당 일각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대행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권성동 대행의 속내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측 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른바 윤핵관의 맏형, 권성동 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신인규]
명분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사퇴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버티기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를 고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보면 참정권에 대해서는 소급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정문 말미에 보시면 피보전권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조기전대든 뭐든 간에 이준석 당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권리,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요. 공당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있었으면 바로잡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질문은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문제로 질문 드릴 텐데 질문드리기 전에 잠깐 또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이른바 이준석계로 분류되죠. 천하람 혁신위원이 꽤 도발적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당원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당원 소환제를 하시든 아니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이 당헌당규 규정을 바꾸는 걸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보자라고 하시든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 찬성하면 사실상 탄핵이거든요?)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치고 싶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당원 소환제, 그 얘기를 천하람 혁신위원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싫고 자신 있으면 탄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인규]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 운운하고 우기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당헌당규를 잘 안 읽은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결정문이 16페이지나 상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정말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일단 되묻고 싶고요. 당 대표에 대해서 중간에 탄핵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 당헌에서는 제6조에 의해 당헌에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가 표 대결에서 지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무리수를 자꾸 쓰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라는, 이 이준석 대표의 자리에 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교수님을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넣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건 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국민의힘바로세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옥]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당헌당규만을 가지고 계속 고집한다면 사실은 당이 계속해서 분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전 당원 투표제를 하든 당원 소환제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푸는 방식에 있어서 소수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가 참여해서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하람 위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 당원 투표제 같은 것을 하는 방향이 지금 이 문제를 사실상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를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도 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집권당이죠, 지금은 고환율에 고금리에 고물가에 코로나는 더 확산되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민생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당 대표로서의 자세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너무 정치에 집착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윤핵관 측이든 이준석 대표 측이든 정치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법이라든가 예컨대 조항이라든가 당헌당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걸 만드는 정치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정치력이거든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는 지금 당헌 96조인가요? 비상상황 요건 규정한 것, 이거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불복한다면서 강제집행 정지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정치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법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집권여당의 상황, 아까 전제만 빼고 질문드리면 장제원 의원 질문대로 당 수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신인규]
지금 우선은 정치력의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소수고요. 다수가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가서 호소를 하지, 여기서 붙어야 같이 물리력으로 붙어야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고환율, 고물가 당연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저는 과거에도 독재정권들이 독재를 하고 정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면서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자 치유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시급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 선배들이 싸워왔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지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는 당원들에게 넘어갈 수 없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소신 있게 목소리 내는 것이 민주당처럼 77.7%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쓴소리 못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민주당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나 싶었는데 바로 77.77%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보고 리부팅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리부팅, 재시작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시간관계상 관련 발언부터 듣고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친명계 위주로 다 된다라고 했는데 저까지 친명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지도부의 구성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나머지 세 분들을 친명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친명 아니세요, 그분들?) 아니죠. (아니에요?) 친명으로 이렇게 억지로 갈라치기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대안인 이재명을 인정하고 이재명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민주당,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합쳐진 거다.]
[앵커]
결과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이후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사자들이 이를테면 친명 색깔을 빼기에 나선 것으로 들리거든요.
[김관옥]
부담스럽겠죠. 다 친명 일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당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대표가 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J 이후에 사실 DJ가 77.5%입니다.
당 대표 될 때의 득표율이. 77.77%라는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어요. 이건 그만큼 야당 지지자들이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력을 확보하고 이 힘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어떻게 좀 회복시켜봐라라는 어떤 명령을 지금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의 단계지만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특히나 상황이 집권 여당이 잘해서 뭔가 민생이 좋다 그러면 좀 덜할 텐데 굉장히 이 부분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 하나만 더 지적하면 아까 정치력 부재의 책임은 사실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분명히. 대표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더 정치력을 부재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힘을 가진 윤관들이거든요.
윤핵관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건데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 혼란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새로운 야당 지도부가 형성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인규]
저도 사실 인물 가지고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됐죠. 이재명 대표가 저는 건강한 여야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런 친명이라는 일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 최고위원분들이 본인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 왔느냐, 여기에 대한 비전과 철학과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게 없다 보니까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친명, 반명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돌아보시는 게 좋고 저는 이렇게 한 지도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정권을 견제하겠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내에서 긴장과 균형을 통해서 서로 견제가 되어야지 저는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믿고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독점되게 되면 민주당도 180석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근육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되다 보면 차기에 공천을 앞두고 본인의 근육 자랑, 저는 힘자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잘 경계하면서 아마 당내 운용을 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근육 자랑, 힘자랑을 경계해야 된다. 일단 첫 행보는 어떻습니까?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또 아마 일정대로라면 조금 전에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면요.
[김관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성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민생이고요. 그리고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통합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친문들 끌어안고 하나가 결속해서 당을 이끌어나가보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이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문제 해결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부의 절대1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와 대통령,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만나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본다면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해법이 찾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침 두 사람의 얼굴이 한 화면에 잡혔는데 한때 대선에서는 경쟁이었던, 대선 후보였다가 지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혹시 만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의를 조만간 받아들일까요?
[신인규]
그건 대통령께서 평가하실 일이라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직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매우 이릅니다.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이재명이라는 이 그림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대선과 지선 패배에 이어서 대표 출마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은 이미 국민적 평가는 끝이 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관옥 소장님, 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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