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미디어 환경 급변에도 지상파 규제에만 초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등장으로 미디어환경이 급변했는데도, 공영방송 체제는 40년째 지상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적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법에 공영방송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정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도로 변경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영방송의 범주와 역할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