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백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꼬투리 잡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어떻게 생각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라는 게 큰 부패, 뇌물, 비리 의혹 사건보다는 사소해보이는 사건이죠.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말을 잘못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의 취지는 저도 선거를 뛰어봐서 압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의 엄중함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 가지고 시비거는 건 아닙니다.
공개적인 TV 토론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인으로서 말의 엄중한 무게를 알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알면서도 이걸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건 정치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정치인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중하게 다루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주자로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곤욕을 치렀던 것도 똑같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때 자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 토론 때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게 허위사실이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도지사직이 박탈될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중한 사건들입니다.
그게 지금은 세 건이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3개나 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혐의를 확신하고 검찰은 불러서 소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말꼬투리 잡는다고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걸리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거짓말했다면 이거 굉장히 중한 사건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창렬]
그런데 세 건이 다 다른 거니까. 백현동 용도변경 허가한 것, 그거를 국토부가 협박했다. 국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 그 당시에 도지사이면서 대선후보였어요. 그런데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앞뒤 맥락이 과연 국토부가 협박한 거냐. 협박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협박해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 단순 협조 요청이다. 주거환경과가 그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그런 것이고,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것.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해서 저는 나름대로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대장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김문기 지난번에 개발1차장인가요, 성남도시공사.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분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사소하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들은 꼬투리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분명하게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지 말지 이것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안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근식]
꼬투리 잡는 일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하면 소환에 응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고소고발 사건 많이 들어오면 저도 경찰서 갑니다. 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다 무혐의 처분받는 거예요. 그게 사법시스템이고 그걸 존중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그걸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를 경찰이 소환하면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독재시대에 가능한 것이었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탄압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정치탄압이었죠. 그때 정말 엄혹했던 군사정권의 말기였기 때문에 당시 야당 대표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을 꼬투리잡아서 정말 이거를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서 결국 독재정권이 몰락을 하게 됐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력이 입을 막기 위해서 탄압했다라고 보는 게 과거에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프레임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불러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공정성을 시비 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고 다른 이 사람은 떠냐. 공정성을 시비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정을 요구하면서 본인이 더 선도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그 공정한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소환에 응해야 되고, 성실하게 검찰에 임해서 자기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또 결백을 입증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또 검찰이 기소한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를 입증해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불사조처럼 이재명 대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과 4범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받아서 올라왔고 지금까지 당 대표까지 온 거 아니에요.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앵커]
진짜 이겨내시라는 건지 잘...
[김근식]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겨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좌관의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이걸 일부러 노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글쎄, 이거 알 길은 없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 휴대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내부 총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 알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전혀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굳이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이게 알려지면 어차피 저 문자가 안 알려지더라도 소환 통보가 되거나 보도가 되면 알려지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 있는 게 나타나면 지지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정국의 이슈화하는 데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이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우연히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굳이 유추하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굳이 왜 소환을 하느냐. 망신주기 아니냐.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야당 대표를 직접 소환한 일이 없었다고요, 거의.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환을 안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기소를 하게 되면 소환 한 번 없이 기소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지 서면으로 할지를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합니다마는 야당 대표라는 무게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인데 그리고 이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정기국회 막 시작한 타임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지가 며칠 안 됐고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를 해서 뭔가 협치도 하고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검찰 소환이 날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야당은 바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보좌관이 쓴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사정당국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국회도 또다시 여야 간에 난타전으로 가고, 사정 정국이 완전히 블랙홀이 되고 그래서 일단 검찰이 소환을 했으니까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정 정국을 통해서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받지 않게 해라, 여당이.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이 대표도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검찰도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라, 절제된 공권력을.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여야 간에 최고조의 갈등과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민생은 다시 또 묻히는 거거든요. 정치는 다시 실종되고,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대선 후보가 바로 야당 대표가 됐던 적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런 적도 없었죠.
[앵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앞서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될 때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먼저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거든요. 이번 거랑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김혜경 씨 경찰 소환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찰 소환이 통보가 됐고 이러이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소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의미에서 입장문을 공개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 문자가 사진에 찍힌 것은 제가 볼 때 의도성은 별로 없어보여요. 저게 의도적으로 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게 보면 사진에 찍힌 게 김 모 보좌관이 보낸 시간은 오전 11시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은 오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환 통보를 전달받고 출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소환된 사실을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로 보이고요. 아마도 저게 사진이 포착되면서 우연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환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어서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 소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명서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정치적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9월 6일에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소환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환 통보를 공개하는 걸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렇게 몰래 소환 통보를 받고 몰래 갔다고 한다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소환 통보가 알려졌기 때문에 9월 6일 당일은 모든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거기서 버티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토라인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정치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수사받을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의혹이 많잖아요. 변호사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김성태 같은 쌍방울 회장이 왜 도주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떳떳하게 밝히면 더 입지가 튼튼해지고 당내에서도 다음 대선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질 겁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주 정치보복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저는 고민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께서 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소명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일반적인 거다. 사건 종결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근식]
서면조사를 하는 게 저는 제가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환을 해서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불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라고 하는 그 무게를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마 검찰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추석 밥상에 야당 대표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고 늪에서 탈출하려고 김건희 여사 물타기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가 있는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딱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선거기 때문에 9월 9일이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아닙니까? 9월 9일날 공소시효 전에 검찰은 이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1차 수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은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 불러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한 무슨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이야기, 국민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거보다 더한 사건도 뒤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다 알면서 사법 리스크 없다고 당 대표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것부터, 이거 굉장히 약과입니다. 잘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기소가 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바꿨던 당헌이 발동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그 개정안이 부결됐다가 다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는 사실상 대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에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는 것과 윤리심판원보다 정무적 판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무위원회가.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당 대표직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당내에서 있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의원 등이 비판을 많이 하고 나왔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혐의들,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이건 빨리 어쨌든 진위를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사실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이맘때로 기억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게.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은 더 일찍 나왔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도 그만 질질 끌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하든 간에 빨리 종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정치의, 아까 성일종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봤잖아요. 정반대되거든요. 같은 사안과 같은 실체적 진실이 뭔가 있을 텐데 관점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치의 완전히 블랙홀이 되고 있만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다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검찰은, 사정당국은 이 부분을 빨리 수사를 해라.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이걸 언제까지 야당은 계속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거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 대표라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질질 끌면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면전환용 카드를 내놓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경은 이런 사건을 빨리빨리 해서 기소할 것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것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 말고도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때부터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어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 있게 자신의 무혐의, 결백을 말씀하시고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쌍방울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더해서 이게 왜 또 최근에 관심을 끌게 됐냐면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검찰 인사로 담당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장이었던 분이 다 그대로 옮겨가시고 새로운 검사장이 왔는데 새로운 검사장이 발령된 다음 날 이 쌍방울과 관련된 검찰 수사 관련 자료가 다 유출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영화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2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가 유출된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가장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쌍방울 전 회장,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출국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영화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굳이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전 회장이라고 하는 김 모 회장이 사실상 공금 유용과 횡령의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 그룹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사건이어서 조만간 이것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려고 합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정당 지지율이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36%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4%가 나왔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뒤집었어요. 지난주에는 더 낮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렀는데도 민주당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최창렬]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서 진행이 됐고 승부가 이미 예측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유권자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상당히 각축을 벌였다면 그건 더 주목을 끌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별로 바람직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새 여권이 대통령실도 물론 비서관급을 개편하는 거라서, 인적쇄신하는 거라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실도 개편, 보완하고 있고 대통령의 행보도 민생 행보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런 변화가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또 지금 국민의힘 내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계속 법원으로 다시 또 주호영 의원이 이의신청을 내고 또다시 당헌당규 바꿔서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고 이런 상황이 현재진행형이라서 저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야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다 온 것처럼. 이게 단순히 정계개편으로 될 정도인가 생각이 됩니다. 여야가 이렇게 실망을 준 적이 있었나요? 한국 정치가 항상 불신과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 여야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던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부도 갈등이 심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표 선출돼도 말이죠.
게다가 사법리스크도 여태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건 계속 미래진행형이고, 정말로 깜깜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기국회는 열렸는데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민생과 정책 이런 게 얘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당은 여당 내부가 그렇고 야당은 야당 내부가 그렇죠. 게다가 사법리스크 있죠. 이거 참 걱정이에요,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빨리 만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셨다면서요. 통화했으니까 여당 대표가 정해지면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만나서 열쇠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보면 이재명 대표가 27%,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야당에는 중심, 구심력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몰려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당 대표가 됐고 또 하나는 바로 대선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야권 성향의 여론 주도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앞서가는 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초반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여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나 대권 후보로서 뚜렷하게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정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신선하게 새로 등장한 샐럽 같은 존재이고 또 가장 뉴스에 많이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교체라고 하는 실체적인 성과를 눈에 보이게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당을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눈길을 끄는 이례적 현상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정권 마지막에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경찰이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전망은.
[최창렬]
글쎄요, 전망하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약에 혐의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홍, 갈등 이런 부분에서 이 대표는 사실상 거의 사라지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번에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 지금 워낙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상황이. 윤핵관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설왕설래가 많고 한데 아마 이 전 대표의 수사가 혐의가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이 상황이 의외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 그룹들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의총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거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근식]
우선 지난 7월 8일날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당의 내홍과 분란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법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를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법원에서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그러면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그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갈수록 수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며칠 전에 의원총회 결과 중에 비대위 구성하고 당헌당규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에다가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의결 내용을 담았어요.
나중에 의견들은 분분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찬반이 좀 있었고, 의견이 갈렸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당장 추가 징계를 결의하자라고 하는 쪽과 추가 징계는 말도 안 되는 쪽 양쪽이 있다가 중간 정도에서 그러면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촉구하자. 그러니까 절충안이죠. 추가 징계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니까 추가 징계를 하자는 강경론도 물러선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물러선 거거든요.
거기에서 의결한 내용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 윤리위 입장에서 그 입장을 의결문을 받아보고 촉구한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한 번 운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버리면 지금 당원권 정지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명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윤리위의 추가 징계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면 되지, 거기서 또 추가 징계까지 해서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불필요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가정해 봤는데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고 그런데 윤리위는 28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윤리위가 징계를 더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김근식]
윤리위 28일로 예정된 것은 김성원 의원의 그때 수해 발언, 비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에 대한 소명을 받기 위한 윤리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일 윤리위는. 그렇기 때문에 28일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 징계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통보가 가고 본인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전의 징계는 성상납 증거인멸에 대한 건데 이번에 징계가 진행이 된다면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인 거잖아요. 양두구육, 이런 표현들에 대한 건. 추가 징계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건 윤리위가 판단할 문제죠. 사실은 지난 7월에 6개월의 당원권 정지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겁니다. 이번에 또 이야기되는 것은 그 이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것이 또 당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로 또다시 재갈을 물려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성격으로 보나,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당은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위의 자의적인 추가 징계보다는 경찰 수사를 보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수명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인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당신은 절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의결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당 대표 직위가 다시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안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앵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경고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여당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물은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한 분들을 징계를 먼저 하고 오라고, 먼저 책임을 묻고 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창렬]
여론은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정치적인 여백이나 어떤 여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봉쇄하고 차단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친정인 정당을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 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인용 결정이 지난주 오늘이었어요. 바로 이 시간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기 5분 전에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당헌당규를 또 바꿔서 비상대책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법원의 판정을 받아보겠다고 이의신청을 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정치는 가능한 것에 대한 예술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이 전 대표가 잘못했다, 이른바 윤핵관이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빨리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바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징계하면 뭐하겠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법원의 판단을 맡겨봤으니까 이의신청 했잖아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거 기다려보고 또 이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을 또 냈잖아요. 전국위원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지켜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또 징계를 하면.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뭔가를 취할 거라고요. 이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정치는. 그러면 뭐하러 정치가 있습니까? 다 사법에 맡기면 되죠. 완전히 정치가 지금 사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가 자초한 거거든요. 이걸 왜 또 이렇게 자꾸만 가냐고요. 이건 저는 정도도 아니고 상책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서관도 여럿 바뀌고 행정관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검핵관, 용핵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근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들 빼고 비서관급, 행정관급의 대대적인 감찰과 기강 잡기 그리고 내부 징계성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는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실장부터 바꿔라, 정무수석 바꿔라 이러는데 대통령의 뜻은 수석급은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전체 대통령실의 대통령 보좌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도 잘할 수 있도록 군기를 잡고 기강을 잡는 그런 대대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른바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실로 간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수위 시절에 인사를 책임졌다고 스스로 밝혔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은연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강릉 친구 아들을 7급, 9급 이야기해서 추천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양하게 추천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을 채웠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추천했던 분들이 만약에 다시 징계 대상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힘이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끝없는 내홍 사태, 분란 사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양비론 주장인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멈추고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이제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제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윤핵관분들도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하는 분위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 두 분, 양 진영, 이 싸움의 발단이 됐던 양 축이 다 정리되는 단계로 가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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