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아들도 소환 조사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요즘에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경찰에서의 수사 소식이 계속 매일 들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아들 동호 씨를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대선 중에 있었던 일인 거죠?

[서용주]
그렇죠. 대선 때 혐의점이 두 개 있었죠. 불법도박사이트 그다음에 성매수 부분에 대한 의혹이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를 했었죠,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나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서 검찰이 나올 때까지 터는 느낌, 먼지털이 검사가 됐다. 정말로 부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이제는 아들까지 데려다 10시간 넘게 조사하는 게 과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인가?

좀 속된 말로 지겨워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될 본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못이 있다면 정말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해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명할 수 있는 꺼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망신주기식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소환해서 조사하고 결국은 불송치하고 불기소하고.

[앵커]
고소 고발된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고소고발한 사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은 믿어요. 설마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민주당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시민단체에서 김건희 여사도 고소 고발했는데 그 부분은 100일 동안 했던 서면조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은 두 가지 건인데 둘 다 비슷해요, 자백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도 자백을 했고. 그런데 거기는 서면조사를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아들도 반성하고 자백을 했으면 굳이 이렇게 이 시간까지 불러다가 조사하는 게 형평에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제1당 대표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 당연하죠. 법 앞에는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법 안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봐주지 않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리 자체에 있어서도 엄중하게 공평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불법도박 그리고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수사의 형평성, 비례성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타깃을 정해 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보다 불법도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지난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들이 나왔고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불법도박이라는 게 굳이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법도박과 연계돼 있는 문제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소환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도박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과할 정도의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검경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야당이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자리에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이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 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중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일단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는데요.

[서용주]
저는 과대평가하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따박따박 국회의원들을 다 이겨먹고.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는 돼요. 능력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죄를 덮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선택적 기소가 안 되게끔 오해를 받지 말아달라.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처신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동훈 장관이 구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 야당 대표의 부인 그다음에 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탈 터는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미 추가 기울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가지만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잖아요. 특검 부분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아직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국민들는 보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장관은 유능하신데 이걸 모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거 이거 안 되는 것.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서용주 대변인께서 두 번 얘기하셨는데 수사의 비례성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이라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련 여러 가지 의혹도 조사하겠다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기하신 이런 비례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형평성 못지않게 경중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수천억대의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일들이 줄줄이 구속돼서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이치모터스 의혹인 것 같은데. 이미 2019년부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상당 부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무엇 하나 나오지 못했던 일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들도 진행됐기 때문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또 풀려났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없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많은 논문 의혹이라든지 지엽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금 있게 되는 엄청난 형사사건과 같은 경중과 비중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말에서 진심인 거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당해 봐서 아는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지 않겠다. 검언유착과 관련된 한동훈 장관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부에서 민주당 그리고 야당을 향해 없는 죄를 어거지로 쥐어짜서 만들어서 덮어씌우려고 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민주당 경선 과정과 비롯해서 나왔던 의혹들과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여러 방향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사소식, 민주당 얘기할 때는 계속...

[서용주]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 잘하셨어요. 경중이 있죠, 수사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수사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은 받겠지만 수사방식이 너무 망신주기고 표적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느낌이에요.

조용히 해서 이 부분의 경중을 따져서 아들 솔직히 불법도박 200만 원 쓴 것 가지고 10시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비교했을 때 경중이 누가 더. 서면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