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살린다더니...미지급 손실보상금 '6,500억'

여야 대선 후보들, ’코로나19 손실 보상’ 약속
’코로나19 손실보상’ 미수령액만 6,579억 원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수천억 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다퉈 서민경제 챙기겠다던 정치권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변종을 통해서 더 확산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드려야 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해드려야 하는데….]

티격태격 공방끝에 어렵게 손실보상 재원이 마련됐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지난해 3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예산은 모두 7조5,156억 원,

이 가운데 미수령액은 모두 6천5백억 원으로 전체의 9%에 이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열명 가운데 한 명은 아직도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겁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미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신청되는데 지난 4분기 재산정 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1분기는 신청조차 못 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3, 4분기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지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만 3만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동근 / 일반음식점 대표 : 1분기를 또 했는데 정산이 안 된다, 확인보상을 또 하면 저는 또 6~8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럼 2023년이거든요. 말은 다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시스템적으로 다 막아 놓으면 가게가 그 안에 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복잡한 보상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미수령 액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정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행정처리 해야 할 것 같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