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국감서도 질타...김범수 등 증인 채택

[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국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야가 관련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합의했군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경위와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지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 한때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는 포털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는 'O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멈췄고 그 사이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전부 불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결 장면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기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데다,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전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헌재 변론과 관련해 야당이 고발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질의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저도 법조인 생활 30년이 넘습니다만, 법정의 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동시에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넓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발언입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서 수사권을 확대 복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난 13일 법제처장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 언급하는 등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명백히 모욕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계 의결과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회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사과했다며 엄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