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카카오 사태,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처 소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정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일단 국회는 김범수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국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벌써 사흘째인데 완전히 복구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독점 시장에 따른 왜곡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운영 기조가 민간의 자율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정부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앵커]
자유를 계속 강조해 왔죠.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쾌하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건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특히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민간기업의 시설이 이렇게 마비가 됐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이걸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를 해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은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명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령 검색이 불통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야단법석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포털과 메신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상당히 연계돼 있는 카카오의 민낯이고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500만, 4800~49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죠. 심지어는 상품 구매도 있거든요. 자료 전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지배자인 카카오에 대해서 SNS 의존도나 영향도로 봤을 때는 더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이게 주말 동안이 아니라 평일 날 주 중반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징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지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전달 못 받아서 상대적 불이익은 누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3차원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불이 난 것에 대한 사고 대응 차원 이건 말 그대로 사고의 대응 차원입니다.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느냐의 여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조선시대의 기록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을 여러 곳으로 두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업구조입니다.
기업구조가 그래도 이렇게 시장 지배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카카오라면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상당한 기업이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투자하지 않았나. 적어도 10여년 전 투자하겠다는 이사회의 김범수 의장의 발언까지도 재소환되고 있거든요.
기업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계속 쪼개서 쪼개서 쪼개서 카카오 OO, 카카오 OO 해서 기업의 배는 불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 IPO를 통해서 상장했을 때 스톡옵션을 예고도 없이 행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난리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익 배분의 차원.
[앵커]
경영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을 내다 팔았죠?
[배종찬]
도덕적 해이입니다. YTN에서 속보로도 단독으로도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번에는 일종의 감정적 괘씸죄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큰 불편을 겪었고요. 아직도 다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과방위 위원들, 오늘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처 미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먹통 사건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재발방지대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침해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지금 입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2020년 5월달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 관련된 어느 정도 입법을 하려고 했었어요.
[앵커]
과학기술부가 먼저...
[김형준]
그러니까 방송통신위가 과방위죠. 과방위가, 그러니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 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걸 했다가 이게 2020년에는 그때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달에 실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개정안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자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 자율성은 분명히 줘야 되지만 이번에도 다시 발의된 것에 의하면 데이터센터 관련된 게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너무 지나치게 민간 기업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해서 실은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기업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4시간 동안 카카오가 먹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를 더 분산하고 이원화하고 하면서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요.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국가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 전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는 게 이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율에 맡길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입법화,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서 독과점 문제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큰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T&T가 독과점을 했는데 그 AT&T를 정부가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AT&T를 분산해서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 50% 이상 하면 독과점법으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입법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야가 입장 차가 있더라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에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는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도 부르기도 했고요. 이해진 글로벌투자 책임자도 부르기로 했고 최태원 회장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다음 주에 부르기로 했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불러서 호통 치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국회는 뭐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지난해, 지지난해 또 이전에는 노출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런데 이걸 정쟁적 수단으로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결국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했느냐, 박근혜 정부 때는 뭐했느냐, 이명박 정부 때는 뭐했느냐. 저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정말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범수 의장도 지금 날벼락 같을 거예요. 잘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인식하느냐. 데이터는 정보고 데이터는 국가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보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 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 문제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다른 기업들, 네이버, 다음, 다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기업들 정부가 규제 강화할 거야. 그러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화재 났고 백업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기업을 몰아가는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제발 좀 정치권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다음 주군요. 24일 과방위 국감, 김범수 의장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호통만 치는 국감인지, 날카롭게 질문만 던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지난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좀 더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관련 감사원 국감이다.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오늘 정치권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에 본래의 역할을 져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좀 발언이 수위가 센 것 같아요.
[김형준]
이 문제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대칭 게임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왕설래했지만 진보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적인 나름대로 안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5년 동안 이 정부가 출범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핵 공격 선제를 법제화시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에 핵을 만약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핵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일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단되고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격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을까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 논란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국민들이 과연 뭘 원할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친임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도 국민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야 협력입니다. 여야가 협력도 안 되는데 북한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일본은, 미국은 또 그 외의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물론이겠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힘을 합해서 막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공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여론조사를 망라해서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과거사, 독도 침탈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우리 국민들 모두 분노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이 원인이 돼서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데 대한 공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건 북핵과 북한 미사일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친일이냐 종북이냐. 이건 좋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똘똘 뭉쳐야 해결될 문제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이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배종찬]
이 말씀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형준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데 2차대전 때 영국이 정말 위태롭지 않았습니까? 독일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보수당의 처칠, 우리가 잘 아는 처칠. 그리고 노동당의 아틀리가 있습니다. 2차대전 때는 공동 2차대전의 전쟁 내각을 구성합니다, 협력해서.
그리고 앙숙이었던 처칠이 전쟁에 지도자로 나설 때는 아틀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칠이 먼저 작고하자, 별세하자 그 80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래, 처칠은 애국자야 하면서 아틀리는 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죠?
[앵커]
일단 여야가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해요. 그런데 해법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감사원 감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 과정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주도한 것 아니냐라면서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감사원의 고위 핵심인사들이 다 대통령실 청와대실 가서 인사에 배치된 적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대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신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기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왜곡되지 않은 걸 다 안다면 국정원하고 군에서 어떻게 이 관련된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뭘 삭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하게 SI 정보를 어떻게 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원이 발표한 106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그렇지 않고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북몰이로 갔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행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7시간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당시에 야당이 공격할 수 있었나요?
이건 민주당도 과거의 예를 들어서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나름대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무례하다, 안 된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라고 선을 그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공방으로 간다는 건 결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의 생각은 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때 서면보고6시 36분에 받고 나서 9시 40분 이대준 씨가 피살되기 전까지 그 3시간 동안 뭐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문건이 왜 삭제됐고 그 문건은 무엇이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유가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팩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서해 피살된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배로부터 실족이 됐고 실족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류가 됐고 그리고 중국어선에 구조가 됐고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또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을 만나게 되고 이 정황조차도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중국 어선에서 구조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럼 해경이 그것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왜 그러면 2년 전 2020년에 국방, 정보위에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이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함께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공유됐길래 그 내용도 일방적인 내용만 공유가 된 건지, 이른바 우리가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의 내용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게 정보감찰이 됐다면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이 나무 부유물을 안고 표류하면서 북한군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뭔지. 저는 이 부분이 명쾌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보 폐기라는 것도 이른바 우리가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서의 경로를 밈이라고 으기하거든요, 밈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원본 내용을 삭제한 것인가, 아니면 하위 단계나 좌우 단계, 다른 단계로 전달되는 내용이 보안, 안보 차원에서 삭제가 된 건가. 이 부분도 명쾌해야 되고요.
[앵커]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 서버에는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서버에는 모든 서류가 남아 있다. 그 서버까지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배종찬]
그리고 이것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검찰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공개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나서 저는 서훈, 박지원 또 서욱. 일련의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고발조치가 되고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됐던 어쨌든 간에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답변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실에 더 가까운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워낙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준]
그런데 언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김문수 위원장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결국 존경을 한다고 하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죠.
[앵커]
존경을 한다면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다.
[김형준]
그러면 신영복의 사상이라는 게 뭐죠?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알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968년에 통일혁명당을 만들었고그 당시에 통일혁명당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모인 지하당인데 거기 주동자는 사형을 받았어요. 신영복은 1심, 2심은 사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후에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마일즈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충격적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전향서 사상 바꾼 거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때는 양심에 따라서 결국 통일혁명당으로 간 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통일혁명당을 만들 때 그 사상 그걸 지금도 싫어한다. 통일혁명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만들어진 지하 정당인데 거기에 대한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과다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신영복 교수가 왜 무기징역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결국 복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그걸 가지고 용어 하나 가지고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개인이라면 그리고 보수 강성 극우성향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공직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인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직을 수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타협. 굉장히 중요한 일련의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개인 소신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직에 앉아 있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도 안 된다. 한국노총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안 된다.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 혼자서 뭔가를 중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보수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층, MZ세대, 2030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앵커] 노사대타협을 이끌어야 하는 위원장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김형준]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개인의 소신에 대한 문제하고는 그래서 국회 모욕죄로 해서 고발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은 타협과 협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그 기관이 움직이는 매커니즘이라고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논의될 수 있지만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총살감이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논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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