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채이배 "기업 로비로 2년 전 법안 통과 안돼, 카카오 사회적 책임 다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채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채이배 "기업 로비로 2년 전 법안 통과 안돼, 카카오 사회적 책임 다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방지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당시 민생당 의원으로 법안에 유일하게 찬성하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시죠. 채이배 전 국회의원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난 2020년에 이 법안이 나온 거죠?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2018년 KT 아현국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재난으로 인한 통신장애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채이배> 말씀대로 KT에서 불이 나서 당시에 많은 통신장애가 있었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은 손해를 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 법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대상이 주요 통신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라고 해서 KT나 SK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국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말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지금 사고가 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큰 IT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에게도 방송통신 재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이 법안을 당시에 민생당의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지금 또 전라북도 지사인 김관영 전 의원이 같이 또 공동발의해서 냈던 법안이었죠.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를 제대로 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전에 분명히 큰 사고가 있었는데.

◆ 채이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재난 관리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서버를 하나씩 더 두게 하는 이중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해서 서버를 못 쓰게 되면 다른 쪽에 서버가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기업들에게는 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했고요. IT 기업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협회라는 곳인데요. 협회가 나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반대의 논리를 설득했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서 통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 이재윤> 오로지 비용 문제입니까?

◆ 채이배>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구 현안도 좀 걸려 있는데요. 외국계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지역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외국계 기업들 역시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비용 부담이 돼서 투자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센터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부산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반대하기도 했었죠.

◇ 이재윤> 그런데 결국 이번 사고로 해서 배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비용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채이배> 그래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결국 그 손해가 이번에 소비자나 또는 자영업자분들, 또는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감하게 된 거죠.

◇ 이재윤> 결국 이 법안이 2년 전에 통과가 됐다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 채이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중화 조치이고요. 특히나 재난 관리를 하는 기본 계획에는 재난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한다지, 사후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지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가통신사업자도 똑같이 따르게 했다면 이번에 불이 났을 때 카카오도 충분히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이행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겠죠. 비교가 되는 게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있었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네이버는 KT 사고 이후에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고요. 카카오는 법률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카카오톡이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동안 불통 된 적이 있어서 데이터 서버를 분산시키는 이중화 작업을 해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그게 작동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가요.

◆ 채이배> 그렇죠. 이미 언론에 많이 나타났지만요 판교 데이터 시스템에 카카오가 3만 2천 개의 서버를 두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도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분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커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카카오의 그런 부실과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SK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입니다. SK가 사고 원인이 됐던 이 배터리와 정비실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운영했다는 것도 이번 화재 사고가 보면 커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SK C&C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2년 전에 당시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것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 채이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설득 로비가 통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동통신발전기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규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 규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대상이 다르거나 규율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중복 규제로 볼 수 없었는데, 그런 것을 중복 규제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의원님들은 “이게 뭐가 급하냐. 이렇게 빠르게 20대 국회 말에 억지로 땡처리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현안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이번에는 기업들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 채이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고에 대한 해명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약속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역시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카카오가 사실 지금까지 문어발식 사업 확장, 특히 골목상권 침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정작 데이터 관리 플랫폼 관리는 소홀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지금 카카오그룹의 계열사가 13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 침해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 측에서 자주 말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그룹이 그룹 규모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게 안전에 대한 투자. 즉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재난 대응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돈 벌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걸맞은 책임감도 느껴야 할 텐데 말이죠. 결국 이번에 카카오톡 먹통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파장과 혼란을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윤 대통령이 결국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겠는데요. 하나는 재난에 대한 관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비자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다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국민들의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빨리 다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독점 기업의 폐해 부분인데요. 카카오 같이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경영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한 대로 독점 기업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중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논의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사실상 메신저 같은 경우 대부분 국민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독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채이배>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직접 플랫폼 기업과도 연결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플랫폼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하게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고, 또 소비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장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다르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같은 사실상의 독점적인 플랫폼 같은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정보 이용과 관련된 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 그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채이배> 지금 정부는 그걸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맡겨두면 지금과 같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부분까지 마련을 해야 될 것이죠.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정안을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체계 포함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셨습니까?

◆ 채이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안과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빠르게 진행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잘 수용해서 예전처럼 기업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충분히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