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검찰,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청구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근 앵커가 부재라서 제가 두 분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장철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얘기는 민주당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대선자금 8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는 결국 대선자금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의원들은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장철민]
이미 체포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예견되기는 했었는데요. 너무나 심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일종의 돈이 전달됐느냐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물증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꼭 저희 당이 대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그런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 같다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짜여진 각본대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사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으로 보세요?

[김용태]
야당에서 야당탄압이다, 정치탄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본질 간단한 사안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그 수천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대장동 사건에 집중을, 도대체 왜 성남시가 민간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남시의 이익을 굉장히 제한했을까.

또 그 결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까가 의심의, 관심의 집중이었다면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정황 상의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민주당은 당대당으로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당시 후보겠죠. 대표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등, 쌍방울 건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차분하게 당대표지만 그분을 둘러싼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해 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차원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왜 당에서, 민주당이 사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 박차고 나와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장철민]
그러니까 되게 시기한 거거든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자리가 상근직도 아니고 저도 예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YTN에 고정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김용 부원장이 일주일 정도 부원장이 됐는데 한 3번 정도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있다 갔다는 거예요.

부원장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부원장이었지만 알지도 못했고. 제가 여기 YTN 고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YTN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명확한 언론탄압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 YTN에 있는 앵커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은 그런 목적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정확하게 이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희도 지금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민주당사에서, 중앙당사에서 사실상 거의 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압수수색에 우리 당이 저항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께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 당도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내부에서는 조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앵커브리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설훈 의원의 경우는 이래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말렸는데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철민]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 대한 판단은 사실 당내에 굉장히 다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일부 조금 다른 게 있기는 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죠. 지금은 사실 검찰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부당한 방식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작업들... 지금 검찰만큼 이런 정치검찰의 모습을 이렇게 숨김없이 드러냈었던 적이 없잖아요.

이런 공안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당이 하나가 돼서 대응하고 이 부당성과 이후의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판단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 여부가 갈리겠지만 만약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허니문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장철민]
저는 확실하게 단일대오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분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뭐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오히려 특히나 이게 구체적인 물증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물증도 없고 사실 아까 어떤 정황이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증거든 어떤 물증이든 하나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공안정국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대처하는 것만이 당연한 전략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당의 갈등의 소지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앵커]
의원님, 정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고 또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좀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준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보내고 그게 김용 부원장한테 갔다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일부 보도에서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남욱 변호사랑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이 좀 영장을 청구하는 데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물론 지금 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의 계좌의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전에 박 전 대표가 불법자금 수사를 받았을 때도 저축은행에서의 무슨 말들이 튀어나왔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이런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특히나 최근에 약간 의아한 뭔가 구속정지가 돼서 나온 유동규 씨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뭔가 조작 가능성도 충분하고 회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이런 중요한 피의자의 말보다 실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상황이죠.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석방 시점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셨고 뭔가 조작이나 회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의혹이 나왔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 말처럼.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유동규 씨가 여태까지 1년 동안은 본인의 선에서 끝내려고 했었던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서야 진실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너무 본인 당 입장에서 과대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지금 당 대 당으로서 야당 프레임을 가지고 단일대오로 가고 싶겠지만 단일대오로 가면 다 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 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대오로 문제 없다라고 방어만 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정권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의혹들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분이 정말 저런 나쁜 짓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의구심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들께 외면받을 거고요. 저는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겠습니까?

[김용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대한 어떤 탄압이 아니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선거를 치르면서 개인 비자금,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말을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당 대 당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 대 당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저는 굉장히 실수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리갈 마인드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린 것인데 민주당이 그것을 국회의원이 막는다는 건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 저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민주당이 무슨 수사의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 과정만 보더라도 저희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는 다 성실히 응했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성실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 측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철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때 압수수색을 왔을 때 부부장 검사의 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제시하는 어떤 프레임도 이런 법집행에 저항하는 민주당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고정 출연자 때문에 YTN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명확한 정치적인 굉장히 저열한 의도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 당사, 특히 중앙당사는 사실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 당사를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을 완전히 다 우리 당보고 버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고 입법부와 행정권력 사이에서의 정확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대응들을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퇴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을 해야 되니까요.

[앵커]
YTN 압수수색 비유는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사실 공수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언급이라고는 안 하고 워딩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장집행 방해는 법질서 부정이다. 정당한 압수수색 비난은 후안무치이고 양심불량의 극치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저지한 건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SNS에 올라오면서 김웅 의원이 이건 업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소개한 발언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인물만 빼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했던 발언이랑 대동소이하거든요. 바뀐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비슷하죠. 실제로 이 업보의 반복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것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거꾸로 아까 김용태 최고가 저희가 리갈 마인드가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다 리갈 마인드가 없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종류의 악순환을 끊고자 했던 게 저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방향성이었는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저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악순환을 오히려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실 이런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비극을 끝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심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사실 예전에 보면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 당할 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텔레그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개돼서 어떻게 보면 여론만 봐서는 그런 강제적인 수사 과정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간 거였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중앙당사를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형태의 정치검찰 행태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큰 악순환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거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했던 과정을 이번 사건과 빗대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김웅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현장에. 그때 왜 갔었냐면 공수처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을 취소했거든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명시된 장소 외의 곳을 또 압수수색하는,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하러 갔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한 그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민]
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때는 모르죠, 그게. 저희는 사실 법절차든 아니면 여러 가지...지금 검찰권력의 남용이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밝혀질 일인 거고.

[앵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민주당의 주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노웅래 의원,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 번 출근한 게 다인데 나올 것도 없는데, 따져 말하면. 이걸 한 건 야당의 망신주기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정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용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기서 근무한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이. 왜 검찰이 거기에 압수수색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판단했을 때 어떠한 명목상 검찰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가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 고 싶습니다.

[장철민]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지만 이게 상근해서 업무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앵커]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어떤 업무를?

[장철민]
일종의 비상임이사 비슷한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 그래서 연구원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거나 토론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제가 알기로 김용 부원장은 비상근 부원장은 아니고 상근 부원장으로 알고 있어서요.

[장철민]
그런데 원래 민주연구원이 저희가 정치인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 번 정도 출근한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김용태]
참 아쉬운 게 어쩌다가 민주당이...물론 어쩌다가가 잘못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김용 부원장이 되고 정진상 정무실장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수난을 받는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전에 전당대회부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검찰수사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결백하고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고.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1원도 쓴 적이 없다. 어제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용태]
그 결백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동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대선 불법자금으로 쓰이지 않않을까 하는 판단들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믿어주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곽상도 의원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 전 의원 쪽으로 흘러갔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일들이죠. 오히려 그런 의혹들을 부풀려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사실 아직 쪽에 그렇게 오랜 기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건 지금 검찰 권력이 이렇게 정치검찰 본연의 행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실체적인 진실을 차분하게 드러내는 진짜 수사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이죠.

[앵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사실 국감 얘기 좀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열리는데 또 법사위에서는 고법 국감이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의총을 통해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대신 법사위 국감만 안 하셨잖아요. 오늘도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장철민]
아닙니다. 국정감사 다 진행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을 정말 도외시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어떻게 우리 민생을 챙겨야 되는지를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에서 아마 거의 진행될 것 같고.

법사위는 지금 워낙 상황이 독특해서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부터도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국정감사를 끌고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권한을 받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저는 국토위인데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육위 국감은 어떤가요? 어제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체포라는 구호를 외쳤고 오늘 교육위 국감에서도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철민]
제가 교육위 전략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이게 진짜 지금 윤석열 정부나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 아니냐.

거기는 강제수사, 압수수색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우리 당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런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왜 하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여당과 야당이 프레임 싸움으로 가게 되면 결국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저는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보고요. 이 비극의 피해는 국민들이 다 안는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가 국회에 민생특위가 설치가 됐는데 민생특위가 실제적으로 통과한 법안이 두 건밖에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50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또 국회 민생특위가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기도 바쁘고. 또 2030들은 영끌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로 정쟁만 일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빨리 여야가 정신 차려서 민생을 좀 집중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알리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감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