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착수...눈물 보인 이재명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중앙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는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정국 상황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특검으로 여야가 대치를 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인터뷰가 나오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제2차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서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김용 부원장 측의 변호인도 같이 입회하에서 진행이 됐는데 한 2시간여 동안 진행이 돼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주로 아마 컴퓨터에서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파일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것, 이런 데 주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른 오후까지 6시간 정도 대치를 할 것이다, 좀 더 길어질 거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조금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얻고자 하는 측면,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뭘 좀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추은호]
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을 가지고 당초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또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저는 오늘이나 내일 압수수색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보니까 한 18일 밤쯤에 발급됐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러면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압수수색 때 그때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연히 법원에 어떤 이미지는 주냐면 김용 부원장의 동료 정치인 또 민주당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의 발부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미스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검찰의 덫에 민주당이 걸려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굳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수용할 것이 뻔한데 이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결국 민주당의 전략적 패배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협치가 끝이라고 반응했지만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전략적 실패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도 직접 당사를 방문해서 이를테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침탈의 현장, 퇴행하는 민주주의라고 발언을 했는데 또 그에 앞서 유튜브에서는 운명적 상황,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기조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울먹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오늘 이재명 대표 표현을 보면 침탈, 참혹, 침통, 퇴행. 굉장히 비장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야당의 중앙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현장을 자기가 대표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퇴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 피해자 이미지, 이런 그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거는 자신의 개인 비리라든가 측근 비리가 아니라 결국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운명공동체다라는 점도 또 나름대로 부각시키고 싶다. 그런 의도도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절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역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다, 의무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공무집행방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엄포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이건 오전에 한 말입니다. 오후에는 결국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측근,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 당사 압수수색까지 맞닥뜨렸는데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거듭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특검을 거듭 요구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된 특검은 빼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추은호]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을 하나 다시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서도 대통령이 관련됐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이것은 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계속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것으로 전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 일단 대장동 특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야당의 가장 공격의 무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또 부산저축은행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 부분인데 이 공세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받아달라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검찰의 수사는 받기 어렵겠다.

그것을 빨리 검찰의 수사보다는 특검으로 빨리 수사를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다른 결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말씀하신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투트랙 전략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추은호]
투트랙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삐그덕거리는 모습 같은데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장동 특검은 자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는 대여공세의 수단이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자신이 대표 발의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뺀다라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정확한 일치된 단일대오로 전략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삐그덕거리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율이 안 됐다, 삐그덕거린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또 질문드리면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처음으로 SNS를 통해서이긴 합니다마는 공개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아시다시피 김해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내려와달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렸죠. 이 글을 올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당내 논란이 일어났고 시끄러우니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또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금은 단일대오로 뭉칠 때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답이 김해영 전 의원이 오늘 또 내놨습니다. 특정인을 지키려는 민주당 단일대오, 여기에는 동의 못 한다 이렇게 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는데 결국 김해영 전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을 위한 조작수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특정인 지키기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의 일반적인 생각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해영 전 의원의 의견이 당내에 확산될지,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로 확산될지 이 부분은 저는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에 목을 매고 있는데, 공천에 목을 매고 있는데 앞서서 반이재명, 이재명 퇴진. 이렇게 말할 용기 있는 당내 의원들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단계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큰 대세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힘이 약해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큰 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총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는 복귀하기로 했고 내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역사상 야당이 보이콧한 일은 없죠?

[추은호]
일단 시정연설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2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었고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라 하면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로텐더홀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노트북에 손팻말을 들고 하는 항의시위는 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 대통령 발언도 한번 시정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야당이 시정연설 참석 두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헌정사를 언급했는데 6공화국 헌법에 도입이 됐고 1988년에 도입됐던 시정연설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보이콧 입장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내일이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일단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거부한다라고까지 밝혔고 어떤 식으로 거부할지는 내일 아침에 의총을 또 열어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단순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손팻말을 든다라든가 구호를 외친다든가 하는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국회의장석 부근을 점거한다라든가 하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못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안 나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안도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키는 민주당이 내일 아침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상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고 했는데 내일 또 상황까지 연장되면서 내일 어떻게 또 번질지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주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많이 뉴스에서 거론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자금 관련 의혹 사건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제공하면서 이번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까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거 보니까 법정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커지면서 본인도 그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는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추은호]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가 많이 나왔고 오늘도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 재판에서 본인 입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측이 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허위인지 굉장히 알기 어려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유동규 씨에게는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직격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일보 인터뷰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올 것인데 급하게 갈 것 없다. 심지어는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그런 걸 보면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작심을 하고 검찰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은 부정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플리바게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결정적이지 않았느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도 그런 뉘앙스를 풍긴 인터뷰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추은호]
일단 유동규 씨가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왜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느냐.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김문기 씨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냐 하면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때 알지 못했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유동규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이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탔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기 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에 회유가 돼서 형량을 깎아주는 그런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는데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진심으로 대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자신은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1년 가까이 재판이 열렸지만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다가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지율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추은호]
매주 월요일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지난주보다도 긍정은 0.2%포인트 줄었습니다. 32.9%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은 반면에 0.2%포인트 오른 64.4%로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여론 등락의 열쇠가 가장 중요한 층이 중도층하고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든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여권이 기대하고 있는 보수층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여파로 진영이 내분에 휩싸이고 이탈, 이런 것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층이 관망하는 상태기 때문에 강한 보합 상태가 여론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중도층의 관망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 잠깐 발언 듣고 간단히 질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가장 현명한 것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리즈 총리가 45일 만에 자진사퇴를 했거든요. 그게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인데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게 정말 싫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 쇄신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지금 대통령의 정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남짓한 정부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밖에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고 또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두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은 괜찮은데 연단에 올라서 자진 사퇴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 탄핵 가능성도 언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걸 헌정 파괴하는 것 아니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용민 의원을 감싸안고 끌고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