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통령실 고발 조치...장경태 "카메라는? 핀 조명은? 반사판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과 관련해서 조명 장비를 동원해서 사진을 연출했다. 이렇게 발언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특정인을 고발한 건 처음이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고발했고 또 첫 번째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경태 의원이죠.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외순방 일정을 하고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붙여서 폄하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이건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와 관련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장경태 의원에게 사과하고 글을 내리고 이런 기회까지 줬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로 나아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SNS에 가짜 뉴스 게시를 해서 참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사실을 부각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외교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이유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회]
국익에 손실을 끼쳤다까지는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 부부의 이익이 국익인 것처럼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심기 경호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외교부 공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방문해서 당시 대통령 공간 자리를 알아볼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갔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던 보도 내용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명불상자가 고발했다고 마포경찰서가 해당 기자를 불러다가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갑론을박하는 건 제가 들어봤지만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의 고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89년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압수수색입니다. 이것도 좀 놀랍고요.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최초로 고발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국에서 무슨 대단한 항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익을 예로 들면서 고발조치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은 심장병 어린이 사진 현지에서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국내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사실 주최국과 협의를 거쳐서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해당 주최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빈곤 포르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폄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장경태 의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요새 제대로 된 출처나 팩트체크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한남동 술자리니 이런 거 던졌다가 경찰 수사 결과 아닌 것들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명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게 데스킹된 언론 보도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글라는 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또 조명이 있었던 게 본질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한 말이 뭐가 틀렸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비겁한 얘기죠.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의 최초 취지는 조명까지 동원해서 연출해서 저런 무리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치로써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이제 와서는 또 조명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본질이 아닌 사안 같으면 왜 사과는 못 하는 겁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이 사실 야당 최고위원을 고발하면 파장도 있고 역풍도 있을 텐데 강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의겸 의원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쯤은 뭔가 경고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천하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팩트체크하면서 가면 된다고 봤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경태 의원은 굉장히 거듭된, 잘못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또 외교적인 사항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건 선을 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발언의 당사자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 고발 이후에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빈곤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철회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기분 모욕죄 정도? 기분 나쁨 죄는 될 수 있는데 카메라 기종도 좀 알고 싶고요. 수행원이 몇 명인지도 알고 싶고 카메라 핀 조명 사용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반사판도 없었다? 그런 거 다 엄밀하게 공개해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촬영한 거 자체가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죠.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겁박한다면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앵커]
불 켜고 도둑질 하든 끄고 도둑질 하든 빈곤 포르노 찍은 것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발언 중에서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명을 켰는지 안 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촬영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논란된 건 조명을 켰다, 안 켰다 이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그 앞에 원래는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무슨 마치 포로노에 대해서 공격한 것처럼 발언을 한 것부터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애시당초 문제제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곤 포르노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감독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말을 환아를 대상화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 실제로 아동들을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것을 김건희 여사를 피사체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조명 얘기로 옮겨붙어 있는 상태라는 점 하나. 그리고 왜 조명에 대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대통령의 아내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도 필요 없고 최소한 언론에서는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순방을 나갈 때마다 오히려 남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토의해야 될 시간에 물론 민주당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공방이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붙으면 이것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 자꾸 끝나고 나서 우리 여사께서 이런 걸 했다는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를 지금은 자제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천하람]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활동이 많으냐, 대통령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느냐. 이런 비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얘기를 보면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고 약간 감정적으로 싫은 걸 넘어서 거의 증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비판을 할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확인도 안 된 가짜뉴스를 가져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도 대통령실이 누구를 자꾸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 아까 발언 들으셨지만 카메라 기종도 알고 싶고 반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고 싶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일단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없다.

기분 나쁨죄 정도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사진 관련, 조명 관련 발언이 여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률가로 보실 때?

[천하람]
그렇죠. 조명을 썼다, 안 썼다는 사실에 연결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 포르노냐 아니냐는 의견의 영역입니다. 각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거에 문제될 여지는 없고요.

다만 조명을 사용해서 연출했다, 안 했다는 건 검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은 내가 그렇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쟁점을 다투게 되겠죠.

[앵커]
이건 다퉈볼 만한 쟁점이다.

[천하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최고위원이 조명 활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 전문가 외신들을 인용했는데요. 외신 분석에 근거를 둔 것이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던데 레딧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의 사이트입니까?

[김성회]
레딧이라는 게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리면 순위로 올라가고 싫어요를 누르면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문량으로는 9위고요. 미국 내 영어권에서는 6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에서 댓글 추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화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그런 루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시선을 끌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는 돼 있지만 이것이 언론사는 아닙니다.

[앵커]
언론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레딧에서는 저 사진이 삭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아직 삭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거기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퍼오신 분이 레딧은 외신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내 게시글을 근거 자료로 사용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쟁점이 될지. [천하람] 그러니까 레딧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DC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누가 글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데스킹, 그러니까 데스크의 검토작업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추천, 비추천 해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공론의 장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글을 퍼서 올리시든 직접 올리시든 이런 분들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나 굉장히 공신력이 필요한 문제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내 걸 퍼와가지고 대통령 배우자랑 분쟁을 하는 데 쓰면 어떻게 하느냐. 글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게다가 본인이 그냥 자체적으로 쓴 글을 외신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차피 고발이 된 상태인데. 외신 정도의 신뢰도로 장경태 의원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천하람]
그런데 문제는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상관없이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뭔지는 어지간하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있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데 나온 거면 당연히 그게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장경태 의원이 믿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레딧이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빈곤 포르노 같은 이런 학술용어도 잘 안다 이걸 왜 모르냐고 하시는 분이 레딧이라는 사이트의 성격도 몰랐다?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이라 모든 것을 수사로 해결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강신욱 변호사도 고발한 상태인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김성회]
이종배 서울시의원이야 워낙 고발을 자주하시는 분으로 이름을 알리신 분이라 사실 이렇게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협치라는 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하고요. 야당과의 협치는 어렵겠지만 여당과의 당정협의라도 잘해서 남은 국정운영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