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퇴' vs '정치 공세'...공전하는 국정조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여야는 17일까지 국정조사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진실 규명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밖에 지난 한 주간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어제 청문회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은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어제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처음으로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는 거죠?

[이종근]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은 현재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과했다라는 것도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에서야 그러면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도리이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사과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부족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 할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부족했다. 왜냐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왜 하냐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방어를 하는 것, 청문회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 점에서 미비했다던가 혹은 어떤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두루뭉술한 사과와 그다음에 현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대답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에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탄핵소추 사안이 되냐, 이런 입장인데 일단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진짜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실효성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날 밤 9시 45분에 이런 탄핵 사유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앵커]
청문회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용화]
네, 국민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본법상,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정무적인 책임, 포괄적인 책임을 다 피해 나갔잖아요. 뱀꼬리처럼 피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계속 행안부에서 얘기한 건 재난관리기본법상 중앙통제단장이 이것은 소방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기본법상의 시행령은 못 본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시행령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했느냐, 당신.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한 거죠. 나는 정했다. 어디냐 그러니까 행안부로 정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관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왔던 조응천 의원이 그 문제를 확실하게 행안부가 이번 재난 참사의 주관기관이냐, 맞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주관기관의 책임은, 실질적인 책임은 소방청에 있다고 하급기관에 몰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했기 때문에 재난참사에 대한 시행령상에 있어서 주관기관이라는 것을 행안부 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위기경보발령을 내려야 하고요. 중수본을 설치해서 범기구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유가족 명단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나와 있는 건. 이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용혜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상당히 이 문제가 논박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재난기본법상 시행령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러나 탄핵 사유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소추는 할 수가 있겠죠. 탄핵소추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169석의 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탄핵소추까지는 그러면 실제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사유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위헌에 대한 소지, 그다음에 불법성에 대한 소지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파면이거든요.

옷을 벗게 할 만큼의 불법적 또는 위헌적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를 돌아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개입, 선거 개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항목 속에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만큼의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과연 장관의 옷을 벗겨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그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용화]
국회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헌재에서 심사하는 것까지 전문성을 갖고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회에서 탄핵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 제도에서 의사민주주의기구에서 탄핵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헌재에서 따지는 거죠. 그러나 159명의 젊은 넋들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국가 운영상에 봤을 때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잖아요.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만 만나면 울부짖잖아요, 당신은 뭐하느냐.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계속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무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정무적인 책임이라는 건 이 장관이 청문회에서 말씀했듯이 포괄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인 책임은 그날 청문회 밤에 나온 것처럼 주관기관으로서 행안부라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이거든요.

그걸 안 한 거죠. 헌재에서 하는 것은 헌재에서 결정할 사유인 것이 지금 헌재에서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사유, 의사민주주의의 탄핵 사유를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이종근 평론가는 탄핵소추를 해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유용화 교수님은 국회에서 어쨌든 소추를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태원 수사는 성역 없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 실무자들 수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분위기예요. 당장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역시 예상된 부분이죠, 이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에서 역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실무자들 역시 최선을 다했다, 용산소방서장도 그렇고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용산경찰서장도 그렇고 다 최선을 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실 답답합니다. 과연 경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점에서 역시 경찰이 해야 할 임무도 그거거든요.

책임선이 윗선이 아니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윗선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수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경찰의 목적이었는데 이번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조정에서 우려했듯이 그때는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잘할 것이다 검찰보다 지금 전체 사건의 95% 사건을 그런 의견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찰의 수사력 또는 경찰의 어떤 권력에 대한 주저함,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과연 경찰이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아도 사실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을 만큼의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국회로 와보면 국정조사 기간 열흘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채택을 누구를 하느냐 이게 또 공방인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불러야 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닥터카 논란의 신현영 의원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두 분의 증인 채택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게 사실상 여야 합의가 예산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길어지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줄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금요일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용혜인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성과가 있었던 건데 사실상 그전의 국정조사 특위는 꽝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번에 조응천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활약해서 어느 정도 잡혀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연장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증인 문제예요. 유가족들이 나오고 유가족들과 그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상인들, 또 거기서 CPR을 했던 많은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다 봤어요.

목격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증인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생생하게 해야 그 현장이 어땠느냐. 예를 들면 여자 소방관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했잖아요. 경찰은 왜 없었냐 이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청문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국가가 방조하고 국가가 방관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이상민 장관은 나와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사과하겠다, 이런 식의 지경이 이루어지니까 유가족들은 울부짖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내 아들이 희생당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연장된 청문회에서 더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더 밝혀내야 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앵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신현영 의원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한덕수 총리도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위에 한덕수 총리가 있는데 국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런 책임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 닥터카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닥터카를 이대 앞으로 돌려서 갔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밝혀진다고 하면 크게 잘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현영 의원을 불러서 국정조사라는 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탔다고 해서 국정조사의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죠.

이건 사실상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데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빙산의 일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부풀리니까. 그런 태도는 국민의힘의 전주혜나 조수진 의원이 상당히 잘못된 태도다. 차라리 그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따지고 증거도 모으고 자기네들이 달려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돼서 기존의 정통적인 안보, 예를 들자면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안보는 대통령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 안보라고 보통 표현하는 재난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리실에서 개인 안보를 담당하겠다고 인수위에서도 그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대로 지금 그 안보라는 시스템을 이원화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원화하고 있다면 총리가 이번에 재난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불러서 지금의 안보 개념 또는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묻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스스로 나와서 그때 그 부분을 시인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 재발방지와 관련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닥터카를 실제로 보면 14대가 갔었는데 14곳의 병원에서 14대의 닥터카가 왔었는데 유일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그런 닥터카가 바로 명지병원에서 보낸 닥터카입니다.

왜냐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늦었기 때문에 늦은 이유가 신현영 의원 집을 들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나머지 13대는 CPR 등 중환자와 경환자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떠어떠한 임무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명지병원의 닥터카만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보고서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설명은 필요하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민생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북한 무인기도 침범한 상황에서 다뤄야 될 게 많다 이런 논리인데요. 12월 임시국회가 8일에 끝나죠. 9일부터 바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계속 열리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빈틈 없는 방탄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유용화]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0일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합니다, 소환조사에 응해서 하기 때문에 방탄 국회라는 것은 그 이후에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방탄 국회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면 검찰과 얘기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서로 얘기가 된 거냐.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아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 수사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검찰 발표도 듣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미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방탄 국회다, 그건 체포영장 발부할 것이라는 걸 예견한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까, 여당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건 무인기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월적 대응이라든가 응징이라든가 그걸 했는데 대통령실이 뚫려버린 겁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안보 참사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국방부라든가 합참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적행위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와서 대통령실을 다 봤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왜 항적 궤적을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아니면 보고했는데 허위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한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에서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중요한 문제를 따져야 하니까 임시국회 바로 여는 게 맞다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가 억울하면 이재명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약속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용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검찰은 아니잖아요. 지금 10일날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지 않습니까? 소환 수사를 받잖아요. 수사를 받아본 다음에 검찰에서 얘기가 있겠죠. 체포영장을 발부할 건지 안 한 건지. 그다음에 그건 그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럼 국회가 행정부, 검찰 권력이 과대한 것을 제어할 것인지. 무조건 그러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서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까, 검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10일에 검찰에 출석하고 나면 방탄 논란이 잠재워질까요?

[이종근]
그다음부터 시작이겠죠. 시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체포영장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피의자냐 참고인이냐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피의자의 신분이잖아요. 피의자 신분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소환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하지만 이게 제1야당 당대표라면 제1야당 당대표를 검찰에서 피의자로 부른다는 건 그만큼의 확고한 증거가 없다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 추측을 해 본다면 이번에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소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국민의힘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10일날 출두하겠다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어떤 시점도 바로 국회, 임시국회를 열겠다라고 단독으로 통과한 시점에서 10일날 출두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검찰이 체포영장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보통은 거의 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피의자 소환조사는 거의 대부분 며칠 후에라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전 단계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그 와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약속을 받아내겠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미리 약속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겠죠.

[유용화]
성남FC건은 많이 얘기 나왔지만 제3자 뇌물죄 아니에요, 이게.

[앵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그렇죠.

[유용화]
그렇죠.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성남FC 구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까운 예로 안상수 인천시장이라든가 경남FC의 홍준표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뭐했습니까?

당시에 기업들하고 다 계약을 맺었고 그 사람들이 재정이사로 구단으로 오고. 광고성인데 그리고 이건 검찰에서 털어서 무혐의 처분, 3년 동안 털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뭐냐, 이런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야당 당대표를 옥죄기 위해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그럼 절대 선이냐. 그렇지 않죠. 검찰은 수사하는 집단인 것이지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예를 들면 기소하면 이거 다 절대선 아니잖아요. 법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출두 안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다,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더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근]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무혐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도 무혐의로 계속 나온 사건입니다.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특검이 당시에 무혐의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수사를 한다. 이건 뭐냐 하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 또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혐의고요.

또 무죄판결은 다르잖아요.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되는 것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수사를 못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무죄와 무죄 판결와 무혐의, 종결은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구단을 계속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립구단이죠, 시민구단은 아닙니다.

표현이 시민구단이지 왜냐하면 시민구단이라는 건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구단은 어느 걸 예를 드냐면 레알마드리드나 FC바르셀로나가 시민구단입니다. 시나 혹은 기업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참여해서 운영을 결정하는 것. 그게 공식적으로 시민구단인데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성남일화를 인수할 때도 시민구단으로 궁극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주주를,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겠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다 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공모가 3억을 예상을 했는데 공모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해서 기업들을 이용했던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경남FC라든지 또 인천FC를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어떠한 기업도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용도변경을 해 줬다든지 혹은 갑자기 네이버처럼 길을 분당 고속화도로 가시다 보면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이버만 딱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특혜를 경남FC나 또 다른 어떤 구단이 받았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광고를 받았다. 광고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후원은 못 받습니다.

[유용화]
그걸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 네이버가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니까. 성남FC가 잘하면 성남시민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죠.

[앵커]
성남FC 후원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10일 이재명 대표 소환 이후에 좀 분위기가 드러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외부 비판보다는 사실 당내 비판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친명계에서도 개인 사법리스크는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정성호 의원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의원 아닙니까? 친명계 아닙니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데요.

[유용화]
정성호 의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는 친명계라든가 친이계는 없다라고 보는데.

[앵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뒤숭숭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유용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민주당은 지금 박지원 전 의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DJ보다 더 상당히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우상호 의원도 최근에 나와서 우상호 의원은 친명이 아니었죠. 어느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글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당대표의 문제는 그전에 벌어졌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현재 당대표를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구속했고 이건 당에 대한 문제고 민주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다? 결과가 개인적으로 나오나요? 민주당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사라지는 것이고 민주당이 분열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니까 이걸 분리해서 하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앵커]
유용화 교수님이 취재하신 바로는 민주당 내부는 뒤숭숭하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당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 분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제 정성호 의원은 35년지기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사법 연수원 18기 동기이고 또 굉장히 서로 같이 노동연구회인가 그런 서클 동아리도 함께하고 해서 지금까지 가장 좌장이고, 친명계의 좌장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내가 정성호계다, 정성호 의원이 나의 계파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의원이고 또 최근까지의 정성호 의원 발언이 지금 발언과 결이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에 나온 발언들은 뭐냐 하면 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곧 당의 리스크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이 단일대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계속해 왔던 분이 지금 표현한 대로 당과 이재명 대표의 분리를 암시하는, 즉 당은 민생에 몰입을 하고 또 스스로 사법 리스크는 내가 당당히 하겠다라는 그런 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다고 후속으로 해명을 했다라면 모를까 지금 이 발언 이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친명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좌장이 이런 얘기까지 한다, 이런 시각은 전 언론이 다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발언의 진의를 언론이 왜곡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다. 이 상황이라면 사실상 리스크를 굉장히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나눠볼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1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뿐 아니라 주택 대출 원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그제 간담회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우리는 의견이 조금 고려해 보니까 다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보셨듯이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이례적인 건 맞죠?

[이종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 경우가 거의 손에 꼽아요. 거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 직접 정책적인 측면을 사회수석이 직접 얘기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의 부적절함을 지금 노정시켜버렸어요.

하나는 저출산 문제는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진짜 곧 직면하게 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냥 저출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복지 또 노동,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단안을 내려야 하고 또 예산도 사실상 단순히 몇 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상당히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정책의 진의, 또는 옳고 그름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정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한꺼번에 16조 원을 투자할, 그러니까 쏟아부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부적절한 건 뭐냐 하면 이거입니다. 최소한 부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장관급이라면 이런 정도의 국가 대계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한다면 정부의 방향과 일치시켜야 하고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으로써 사실은 자신이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부인할 정도라면 부위원장이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적절함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할 문제였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저출산위원회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잘 것 없는 위원회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16명에 불과하고 예산은 20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사실상 어떤 부처도 감당을 못할 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만약에 방향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향을 또 다른 것도 모색하고 있다 정도로 수습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언지하에 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 발표한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이 당심 1위를 여론조사상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유용화]
그때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는 1위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테이블에서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일부 탕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논의해 보겠다는 거죠, 워낙 심각하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결국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드롭한다고 하면 누가 남냐면 김기현 그리고 윤상현 그다음에 강신업이라고 건희사랑 회장을 했던 강신업. 그다음에 안철수가 남는데 안철수 지금 관저 저녁 만찬 초대돼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상당히 좁혀져요. 좁혀지고 권성동 의원이 이미 사퇴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력 주자들이 떨어져나가면서 각 정파에서 친윤계 뭐 미는 사람들이 당대표로 제한되는 거죠. 특기할 만한 사실이 뭐냐 하면 전당원 100%라고 했는데 체육관에서 하면 대면투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조직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젊은 3040들이 누가 오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면 조직선거가 되니까 특히 극우 유튜버들 최고위에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상당히 뭔가 100% 당원이라든가 대면투표까지, 체육관, 현장 투표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집권 여당으로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재오 전 고문처럼 당 원로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고요. 나경원 의원 줄곧 지역 당협 신년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자신이 내놓은 정책적 고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경계를 하고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준표 시장이나 혹은 이재오 전 의원의 조언은 저는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장관급직과 달리 10월달에 임명이 됐어요. 3개월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위원회라는 조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함을 본인 스스로도 사실 보건복지위 위원이었고 또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저출산문제특위 위원장이었어요. 자신의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과를 어느 정도는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3개월 만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서 당의 어떤 행사에 기웃기웃 너무 자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아예 장관직을 그만두고 전당대회에 나가든지 아니면 전당대회의 어떤 일정을 따라다니지 말고 본인의 장관직을 열심히 수행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이 나경원 부위원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용화]
나가려고 하겠죠. 여론조사 1위인데 지금 당연하죠. 정치인이. 지금 현직 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은 위상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의사를 밝혔잖아요.

[앵커]
인터뷰에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용화]
그런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야, 저 저출산 예산 뭐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어, 조선일보 보니까 격노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뭐예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격노했다,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격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의 전당대회까지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한 거죠, 그거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알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기사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나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앵커]
이것은 추론이고.

[유용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희사랑 전 회장의 강신업 대표라든가 그렇다면 김기현, 한두 사람 더 나올지 모르지만, 안철수.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꽃이 되고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교통정리가 돼서 대표가 뽑힌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앵커]
짧게요.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너무 윤심만 부각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쨌든 흥행 얘기도 하셨는데 전당대회 국민의힘 지금 여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 집권 여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 중요한 이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점을 국민의힘이 챙겨야 할까요?

[이종근]
그전에 앞서서 격노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조금 더 무르익고 나서 발표를 하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격노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심이든 뭐든 당원들이 어쨌든 빨리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정을 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흥행이 떨어집니다. 흥행이 떨어지면 컨벤션효과도 없고 주목할 수도 없다, 그러면 총선까지 당의 지지율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축제가 돼야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유용화]
축제가 되려면 체육관 선거를 할 게 아니라 SNS 선거를 해야죠.

[앵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