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표준운임제 조속히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운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조사해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차주와 운송사 사이 최저임금인 표준 운임을 적용하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표준운임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가 인상분도 적시에 임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화물차 번호판 제공을 대가로 수익을 챙기는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며, 지입료에 의존하고 운송에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감을 주지 않는 번호판 장사의 번호판은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라며, 진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